	[국감 보도자료②] 서영교 국회의원(민주당 ·중랑갑)
	서영교 의원, “군 자살예방대책 실효성 없어” 군내 자살자 5년간 452명, 사병 62.3%(27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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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②]                                    2013년 10월 01일(화)

서영교 “국방부 자살예방대책 실효성 없어”

2008년 이후 군대 내 사망자 693명으로 매년 100명 넘어

군대 내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가 65%(452명) 차지

- 자살사고 사병 277명(62.3%), 준·부사관 119명(26.3%), 장교 45명(10%) 순

- 안전사고 사망자  차량사고 91명(38%), 추락충격 40명(17%), 항공함정사고 27명(11.5%), 익사 23명(9.8%) 순

해마다 군대 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군대 내 사건·사고로 사망한 군인이 매년 100명을 넘고 사망사고의 절반이 넘는 452명(65%)가 자살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당·서울 중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대 내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6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사망자 수는 69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최근 5년간 군대 내 사망자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08년 134명, 09년 113명, 10년 129명, 11년 143명, 12년 111명, 13년 6월까지 63명으로 매년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3일마다 한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군별 사망 및 자살 현황]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소계	자살	자살 외	소계	자살	자살 외	소계	자살	자살 외	소계	자살	자살 외
'08년	134	75	59	111	68	43	13	2	11	10	5	5
'09년	113	81	32	86	62	24	12	9	3	15	10	5
'10년	129	82	47	90	65	25	16	5	11	23	12	11
'11년	143	97	46	101	75	26	26	16	10	16	6	10
'12년	111	72	39	82	53	29	12	8	4	17	11	6
'13.6.30	63	45	18	50	36	14	8	5	3	5	4	1

사망원인별로 살펴보면 군기사고 중 자살사고가 2008년 79건, 2009년 81건, 2010년 82건, 2011년 97건, 2012년 72건, 2013년(상반기) 45건으로 전체사망사고 693건의 65%인 452건으로 사망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총기사고가 4건, 폭행사건이 2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사고 사망자 총 234명 중 차량사고는 38%인 91명으로 차량사고가 가장 많은 가운데 추락충격이 17%인 40명, 항공함정사고가 11.5%인 27명, 익사사고가 9.8%인 23명 순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유형별 사망자 발생현황]

구 분		계	군 기 사 고					안 전 사 고
			소계	자살	총기 강력	폭행	기타	소계	차량	항공 함정	익사	폭발	추락 충격	화재	기타
'08 년 ~ ‘13 년	계	693	459	452	4	2	1	234	91	27	23	2	40	3	48
	장교	88	45	45	·	·	·	43	16	16	3	·	4	·	4
	준‧부사관	210	122	119	1	2	·	88	45	7	8	·	15	1	12
	병	380	281	277	3	·	1	99	30	3	10	2	21	1	32
	군무원	15	11	11	·	·	·	4	·	·	2	·	·	1	0

자살사고 사망자의 신분별 현황을 보면 일반 병사가 전체 자살자 452명 중 277명으로 전체 자살자의 62.3%로써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준·부사관 119명(26.3%), 장교 45명(1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은 “국방부가 심리상담 전문가를 채용하고 자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여전히 자살을 선택하는 군인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국방부의 대책이 전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며, “군대 내 자살사고는 군인들의 사기저하 및 군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등 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군을 믿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 하루도 편할날이 없다고”고 지적하며, “매년 100명이상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군대 내 자살사고도 줄지않고 있는 이상 이는 더 이상 군대 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있는 국가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최근 5년간 사망자수 (군별, 계급별, 원인별)

가. 군별 / 원인별 현황

구 분		계	군 기 사 고					안 전 사 고
			소계	자살	총기 강력	폭행	기타	소계	차량	항공 함정	익사	폭발	추락 충격	화재	기타
'08 년	계	134	76	75	․	․	1	58	25	8	7	1	9		8
	육군	111	69	68	․	․	1	42	15	8	6	1	7		5
	해군	13	2	2	․	․	․	11	7	․	1	․	․		3
	공군	10	5	5	․	․	․	5	3	․	․	․	2		․
'09 년	계	113	81	81	․	․	․	32	13	․	7	․	8		4
	육군	86	62	62	․	․	․	24	12	․	5	․	5		2
	해군	12	9	9	․	․	․	3	․	․	1	․	․		2
	공군	15	10	10	․	․	․	5	1	․	1	․	3		․
'10 년	계	129	83	82	․	1	․	46	9	13	4	․	8		12
	육군	90	65	65	․	․	․	25	6	2	2	․	7		8
	해군	16	6	5	․	1	․	10	1	4	2	․	․		3
	공군	23	12	12	․	․	․	11	2	7	․	․	1		1
'11 년	계	143	101	97	4	․	․	42	18	5	2	1	5		11
	육군	101	75	75	․	․	․	26	12	1	1	․	4		8
	해군	26	20	16	4	․	․	6	3	․	1	1	․		1
	공군	16	6	6	․	․	․	10	3	4	․	․	1		2
'12 년	계	111	73	72	․	1	․	38	17	1	2	․	5	3	10
	육군	82	54	53	․	1	․	28	15	․	․	․	1	2	10
	해군	12	8	8	․	․	․	4	1	․	․	․	3	․	․
	공군	17	11	11	․	․		6	1	1	2	․	1	1	․
'13 년 6.30	계	63	45	45	·	·	·	18	9	·	1	·	5	·	3
	육군	50	36	36	·	·	·	14	7	·	1	·	3	·	3
	해군	8	5	5	·	·	·	3	1	·	·	·	2	·	·
	공군	5	4	4	·	·	·	1	1	·	·	·	·	·	·

나. 신분별 / 원인별 현황

구 분		계	군 기 사 고					안 전 사 고
			소계	자살	총기 강력	폭행	기타	소계	차량	항공 함정	익사	폭발	추락 충격	화재	기타
'08 년	계	134	76	75	·	·	1	58	25	8	7	1	9	·	8
	장교	15	4	4	·	·	·	11	4	3	2	·	1	·	1
	준‧부사관	38	18	18	·	·	·	20	12	2	1	·	4	·	1
	병	79	53	52	·	·	1	26	9	3	3	1	4	·	6
	군무원	2	1	1	·	·	·	1	·	·	1	·	·	·	·
'09 년	계	113	81	81	·	·	·	32	13	·	7	·	8	·	4
	장교	15	9	9	·	·	·	6	3	·	1	·	1	·	1
	준‧부사관	23	14	14	·	·	·	9	4	·	2	·	2	·	1
	병	70	54	54	·	·	·	16	6	·	3	·	5	·	2
	군무원	5	4	4	·	·	·	1	·	·	1	·	·	·	·
'10 년	계	129	83	82	·	1	·	46	9	13	4	·	8	·	12
	장교	26	11	11	·	·	·	15	3	9	·	·	1	·	2
	준‧부사관	35	19	18	·	1	·	16	5	4	2	·	3	·	2
	병	67	52	52	·	·	·	15	1	·	2	·	4	·	8
	군무원	1	1	1	·	·	·	·	·	·	·	·	·	·	·
'11 년	계	143	101	97	4	·	·	42	18	5	2	1	5	·	11
	장교	16	8	8	·	·	·	8	4	3	·	·	1	·	·
	준‧부사관	46	29	28	1	·	·	17	8	1	1	·	3	·	4
	병	77	61	58	3	·	·	16	6	·	1	1	1	·	7
	군무원	4	3	3	·	·	·	1	·	1	·	·	·	·	·
'12 년	계	111	73	72	․	1	·	38	17	1	2	·	5	3	10
	장교	11	8	8	·	·	·	3	2	1	·	·	·	·	·
	준‧부사관	42	26	25	·	1	·	16	10	·	2	·	1	1	2
	병	56	38	38	·	·	·	18	5	·	·	·	4	1	8
	군무원	2	1	1	·	·	·	1	·	·	·	·	·	1	·
'13 년 6.30	계	63	45	45	·	·	·	18	9	·	1	·	5	·	3
	장교	5	5	5	·	·	·	·	·	·	·	·	·	·	·
	준‧부사관	26	16	16	·	·	·	10	6	·	·	·	2	·	2
	병	31	23	23	·	·	·	8	3	·	1	·	3	·	1
	군무원	1	1	1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