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0월 31일 (목)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양재원 비서관, mrjj@na.go.kr, 010-9882-3507

1∼9월 세수, 작년 동기比 4조6천억원 감소

올 들어 9월까지의 세수실적이 지난 해보다 5%포인트, 그 전해보다 7.5%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4조 6,486억원 부족했다. 법인세 세수실적이 3조원 이상 부족한 탓이 가장 컸다.

31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세수 실적은 144조 858억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4조 6486억원 줄었다. 진도율은 72.4%로 2011년 9월 79.9%보다 7.5%포인트, 2012년 77.4%보다 5%포인트 낮다.

소득세는 34조 2733억원으로 진도율은 2012년보다 4.9% (73.7→68.8) 줄었지만 세수는 작년보다 5319억원 늘었다. 상속ㆍ증여세도 진도율은 8.1% 감소 (73.0→64.9)했지만, 세수는 1364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역시 진도율 0.1% (71.7→71.6)감소와 달리 세수는 6316억원 늘었다. 법인세만 진도율 6.9% (87.9→81.0)과 세수 (3조1544억원) 모두 줄었다.

이 의원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난 달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전체 예산 대비 진도율은 예년보다 낮다”고 지적하고 “무리한 세수 충당으로 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