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31 (목)

<종합감사-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위, 권익위, 보훈처>

김영환 의원 - 2013 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 미국의 도청은 우리나라 자주권 침해 (p.1)

- 사실관계 명명백백히 밝히고, 사과는 물론 재발방지책 받아내야

- 동맹국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이고, 관계 공고히 하는 것

▢ 중동의‘기름’과 우리의‘물’ 맞교환 프로젝트 (p.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친환경적 창조경제 사례”

- 타당성 조사 등 진출방안 적극 모색해야

▢ 차세대 성장동력인 게임 산업, 고사시키자는 건가? 육성하자는 건가? (p.5)

- 부처별 상반된 목소리, 게임 산업만 새우등 터져

▢ 호송인치 업무 조정, 검·경간 대립 심화, 국무조정실이 직접 해결해야 (p.7)

- 2년간 미뤄온 MOU 체결 여부, 이제는 결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

▢ 동양사태의 교훈 (p.9)

『순환출자금지』,『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공정거래법 제도개선

▢ 납품업체 추가부담 비용은 늘어나는데 주요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과징금부과는 단 한 건도 없어 (p.12)

<국가보훈처>

▢ 현 국가장법에 의거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 가능한 상황 (p.14)

- 결국 국가장법 개정안의 통과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예외조항 적용 여부가 안장 의결의 판단 근거

국정감사 정 무 위	국무조정실	2013.10.31 (목) 김영환 의원

미국의 도청은 우리나라 자주권 침해

- 사실관계 명명백백히 밝히고, 사과는 물론 재발방지책 받아내야

동맹국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이고, 관계 공고히 하는 것

□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청 의혹과 관련해 우리 정부 측의 정확한 입장과 향후 대응방향을 확인하고자 함.

□ 최근 외교부는 주미대사관 도청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의 사실 확인과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동맹국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고 미국 정부의 정보활동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만 받음.

⇒ 주미대사관 도청 여부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가 무엇인가? 주미대사관을 도청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

⇒ 미국의 답변이 최종 답변인가?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고, 만약 사실이라면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미국의 답변 이후 정부가 추가로 조치한 사항이 있는가?

□ 전직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따르면,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2006년 이후 35개국 정상급 인사들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이메일을 엿봤다는 것임. 그 정상들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확산되고 있음.

o 메르켈 독일 총리의 경우 NSA가 10여년간 도청해 온 사실이 드러나 직접 오바마 대통령에게 항의 전화를 하는 등 외교적 파문이 일고 있음.

⇒ 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도 도청을 한 것인가? 진위 여부를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는가?

⇒ 정부는 미국의 도청 여부에 대해 이제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인가?

⇒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부의 대응 방침은 무엇인가?

□ 유럽연합 국가들은 28일 의회 대표단을 워싱턴에 보내 미국 의회와 정부에 항의함. 이들은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음.

o 또한, 의회에 자체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번 주 안에 고위급 대표단을 미국에 보내 사실관계를 따질 예정이라고 함.

⇒ 미국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유럽연합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가?

⇒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도청은 외교적 무례를 넘어 국가의 자주권을 훼손하고 침해하는 것임. 있을 수 없는 일임. 동맹국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과 공식적인 사과, 재발 방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국정감사 정 무 위	국무조정실	2013.10.31 (목) 김영환 의원

중동의 ‘기름’과 우리의 ‘물’ 맞교환 프로젝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친환경적 창조경제 사례”

타당성 조사 등 진출방안 적극 모색해야

□ 지난 22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에서, 중동의 기름과 우리의 물을 맞교환 하는 프로젝트를 정책 제안함.

o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한 배가 돌아갈 때 하루에 230만 배럴에 해당하는 해수를 담아서 돌아가고 있는데, 해수가 아닌 담수를 담아서 돌아가면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중동에 담수를 수출해 20년간 3조 이상의 경제적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임.

□ 이에 대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답변을 보면, 다음과 같음.

o 친환경적일 뿐만 아니라 담수 수출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음.

o 환경부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울산항에서 중동지역에 정수된 담수를 수출할 경우 20년간 최대 3조 2,400억 원, 연간 1,62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o 중동·아프리카 국가의 대다수가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담수에 대한 수요가 높음.

o 실제로 카타르는 2009년 우리나라 지식경제부에 LNG선의 밸러스트 탱크를 활용한 담수 수출을 요청하였고 이스라엘 또한 관심을 표했음.

o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유조선·LNG선을 활용한 담수 수출 방법으로 원유 탱크에 담수 부대(sack)를 넣는 방법과 직접 물을 투입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이스라엘은 '매우 흥미 있는 방안‘이라며 관심을 보임.

o 우리나라는 수자원 손실을 최소화하여 수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형 유조선·LNG선을 활용하여 대규모 담수 이동이 가능할 전망임.

o 안정적인 운항을 위해 선적량의 30%를 선박평형수로 채우는 것을 고려할 때 중동지역에 연간 약 3,836만 톤의 담수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o 한국가스공사(KOGAS)는 중동·아프리카(MENA)국가와의 장기 계약을 통해 135,000㎥급 대형 LNG선 14척을 정기 운항하고 있어 담수 수출이 가능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

o 밸러스트 탱크를 활용한 담수 수출은 친환경적 창조경제 사례로 볼 수 있으나 신중하고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함.

o 그러나 수출에 앞서 국내 담수 원가 및 운송비, 중동 각국의 해수담수화 비용 및 병입수 가격 등을 토대로 가격 경쟁력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o 우리나라도 2015년 물부족 예상 국가로 담수 수출이 국내 수급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내 수자원 여건 및 여론을 반영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우리의 물과 중동의 기름을 서로 교환하거나, 우리의 물을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국가 프로젝트로 선정해 외교통상부․산업통상자원부․지자체․정유업계․조선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팀을 구성해 타당성 검토와 실현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함. 이 구상은 에너지 자원 확보 비용을 낮추고, 중동국과의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하고, 신산업 창출도 기대할 수 있음. 견해는?

⇒ 이러한 국가적인 구상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2009년 연구용역에서 한단계 더 진전된 형태의 연구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대책은?

국정감사 정 무 위	국무조정실	2013.10.31 (목) 김영환 의원

차세대 성장동력인 게임 산업,

고사시키자는 건가? 육성하자는 건가?

- 부처별 상반된 목소리, 게임 산업만 새우등 터져

□ 현재 정부와 여당 내에 게임 산업 육성과 규제 정책이 혼재되어 있음.

□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일환으로 콘텐츠 산업 적극 육성 추진

o 게임은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에 포함

* killer contents: 문화상품으로서 시장을 지배하고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컨텐츠

-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

“‘13년 정부예산 3,961억 원 투입 계획” (’12.11.21.)

-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5대 킬러콘텐츠*를 차세대 콘텐츠 산업으로 육성한다.” (’13.6.4)      * 5대 킬러콘텐츠: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캐릭터, 뮤지컬 등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콘텐츠산업 진흥계획’: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콘텐츠펀드 확대

* 조성규모 : (’12) 9,200억원 → (’17목표) 1조 8,200억원

□ ’11년 말부터 강제적 셧다운제(여성가족부), ’12년 7월부터 선택적 셧다운제(문화부) 등 게임 산업 규제를 중복적으로 도입해 시행중.

o 현재 의원입법으로 게임 산업 규제 확대, 부담금 부과하는 각종 법률안 발의.

o 황우여 대표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게임은 사회악’으로 규정(’13.10.7)

- 손인춘 의원, 인터넷게임 관련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100분의1 이하의 범위에서 치유부담금 내도록 하는 법안 발의 (‘13.1)

- 박성호 의원, 매출액의 100분의5의 범위에서 부담금 부과 가능 법안 발의 (‘13.6)

- 신의진 의원, 게임을 알콜, 도박, 마약과 함께 4대 중독 물질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법안 발의

⇒ 실장도 게임을 ‘사회악’이나 ‘중독 물질’로 보는가?

⇒ 게임 산업에 대해 정부 한 쪽에서는 킬러 콘텐츠로 선정하여 육성하겠다며 수천억 원을 투자하고 1조가 넘는 펀드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여가부·보건복지부·일부 여당 의원 등 다른 쪽은 게임 산업을 사회악이고 마약과 같은 중독물이라 취급하여 규제를 늘리려고 하고 있음.

⇒ 게임 산업이 ‘창조 산업’이자 ‘중독 산업’이라는 모순된 구조를 갖게 되었음. 그 결과 게임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과 엄청난 자금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됨. 도대체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 게임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콘텐츠 산업에서 수출과 고용 창출 등에 기여도가 제일 높음. 국내 온라인게임은 세계 시장 점유율 27%로 중국 32.2%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음.

o ’12년 콘텐츠 수출액은 48억불로 전년대비 11.6% 증가

o 그 중 게임이 24.7억불(5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게임 분야의 고성장이 두드러짐.

o 게임 산업 종사자 수는 97,387명로 연평균 2.6%의 높은 고용 창출 증가율 기록 (’12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의 고용효과 분석과 고용정책 방향")

⇒ 우리나라 게임 산업은 성장과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임. 이러한 우수 산업임에도 부작용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계도를 넘어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 생기고 있음. 게임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음.

⇒ 기존의 미래창조과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에 더해 보건복지부까지 게임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갖게 될 경우, 부처 간 다툼으로 엄한 게임 산업계만 희생되고 시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국정감사 정 무 위	국무조정실	2013.10.31 (목) 김영환 의원

호송인치 업무 조정, 검·경간 대립 심화,

국무조정실이 직접 해결해야

- 2년간 미뤄온 MOU 체결 여부, 이제는 결정해야

□ 2011년 검사의 수사지휘 관련 대통령령 제정시, 국무조정실에서는 검사사건 피의자는 검찰이 호송하는 방향으로 검·경간 MOU 체결을 권고함.

o 검사 직접 수사사건 피의자의 호송·인치*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에 대해 현장 경찰의 사기저하·업무부담 및 검·경간 대표적 갈등요인으로 작용함.

* 유형 1) 검사 직접수사사건 : 유치장→검사실→법원→유치장→구치소 순으로 호송 인치. 2) 중앙지검 수배자 사건일 경우 : 타지역 검거→중앙지검으로 호송 인치. 3) 검사 사건 중 정신감정이 필요할 경우 : 구치소→치료감호소→구치소

□ 이후 2012년 1월부터 7월초까지 검·경 수사협의회 회의를 4차례 개최하고, 수사실무협의회를 10회에 개최함.

o 국무조정실에서는 2012년 7월 경찰측과 검찰측의 의견을 각각 수렴한 후 추가 수사협의회를 가짐.

o 특히 2012년 11월 12일에는 총리실,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계자가 함께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가지기도 함.

⇒ 국무조정실은 사실상 2012년 7월부터 중재역할을 하고 있지만, 1년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MOU 체결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 향후 5년간 경찰 인력으로 2만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경찰이 호송·인치업무를 계속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그동안 부족했던 민생치안 인력 확충과 신규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임.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인데, 국무조정실의 입장은 무엇인가?

⇒ 국무조정실은 “인치·호송 업무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을 검토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음. 결국 검·경의 힘겨루기 양상을 방관하고, 국무조정실로서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 MOU 체결이 결렬될 경우 강제조정을 할 계획은 없는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공정거래위원회	2013.10.31 (목) 김영환 의원

동양사태의 교훈

『순환출자금지』,『금융계열사 의결권제한』 공정거래법 제도개선

□ 동양그룹 사태로 수많은 국민이 피해를 당하고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그 교훈으로서 이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제도개선 대책을 생각해 보면,

○ 첫째,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금지문제

○ 둘째,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문제가 있음.

□ 첫째,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해서는

○ 신규만 금지할 것인지, 기존 순환출자 해소의무도 부과할 것인지가 쟁점임.

⇒ 기존 순환출자 해소 대상이 되는 대기업집단은 몇 개나 되며, 해소에 필요한 자금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가?

□ 둘째,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서는(공정거래법 11조 개정사항)

○ ‘의결권 15% 허용’이라는 현행 규정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요하냐 아니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고 있어서 폐지할 것이냐가 쟁점임.

⇒ 이 ‘15% 규정’이 도입된 지난 2002년 이후,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으로부터 경영권을 지켜낸 대기업집단은 어디이며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되는가?

<참고사항>

■ 동양그룹 실태

ㅇ 동양그룹은 두 개의 대부업체(파이낸셜 대부, 티와이 머니)를 통해 그룹의 취약한 순환출자 고리를 완성시키고, 계열사 간 자금지원을 편법적으로 수행함.

ㅇ 즉, ㈜동양이 201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2011년 3월 유상증자를 실시하는데, 이 때 대부업체인 파이낸셜이 1,600억 원어치의 주식을 인수하여 ㈜동양의 2대 주주(지분 26%)가 됨.

ㅇ 그 결과 현재현->(주)동양->인터내셔널->동양증권->파이낸셜->(주)동양으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완성함.

ㅇ 또한 동양증권과 대부업체 등 금융계열사를 통해 부적격 CP와 회사채를 대량 판매하여 고객의 자금을 끌어들인 후,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이 없는 규제공백을 이용하여 계열사 간 자금지원과 담보제공 등 사금고처럼 이용해 부실을 확산시키고 결국 법정관리에까지 들어가게 됨.

■ 순환출자 금지문제

ㅇ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여 소유,지배구조를 악화시키며, 부실계열사를 지원하여 우량기업까지 동반부실화 되는 폐해를 낳고, 결과적으로 산업과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음.

■ 금융계열사의 ‘15% 의결권 제한’ 문제

ㅇ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에서, 대기업집단의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사 주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원선임 및  회사의 합병과 양도 등 경영권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15%까지 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음.

ㅇ 이 조항의 취지는 대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 자본을 동원하여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과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 자본투자가 전면 개방되어 국내계열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합병이 우려됨에 따라, 2002년에 ‘15% 의결권 허용’이 예외적인 조항으로 도입됨.

ㅇ 그런데 이후 개정취지와는 달리 일부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경영권 방어가 아니라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강화를 위해 이 조항을 악용하는 등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의결권 15%를 허용하는 이 예외조항을 폐지해야 함.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공정거래위원회	2013.10.31 (목) 김영환 의원

납품업체 추가부담 비용은 늘어나는데

주요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과징금부과는 단 한 건도 없어

□ 11개 주요 대형유통업체 - ▲롯데, 신세계, 현대 등 3대 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 ▲GS, CJO, 롯데, 현대, 농수산 등 5대 TV홈쇼핑

○ 3대 백화점은 2012년말 현재 총매출액 11조7천억원, 영업이익 1조4천억원, 점포수 63개이며,

○ 3대 대형마트는 2012년말 현재 총매출액 25조원, 영업이익 1조5천억원, 점포수 379개에 달함. (※국정감사 제출자료)

□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2011년 1년 동안 납품업체들의 추가비용 부담을 보면

○ 3대 백화점에 입주한 점포당 추가부담은 인테리어비 등 5천만원 수준이고,

○ 3대 대형마트 납품업체당 추가부담은 판촉비, 물류비 등 3억2천만원,

○ 5대 TV홈쇼핑 납품업체당 추가비용은 ARS비(자동응답시스템 활용비용) 4천8백만원 등에 달했음.(※국정감사 제출자료)

⇒ 그런데 이들 11개 주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지난 5년간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가 단 한건이 없음.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들이 법을 잘 지킨 것인지, 공정위가 단속을 제대로 안한 것인지 의문임.(※국정감사 제출자료)

⇒ 이들 11개 이외의 대형유통업체 과징금 부과도, 지난 5년간 총 14건으로 2011년에는 한 건도 없고 2010년과 2013년에는 단 한건에 불과하며, 과징금 총액도 1억 7,500만원에 불과함.(※국정감사 제출자료)

<참고자료>

2012년도 주요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액 등 현황(국감자료, 단위: 개, 억원)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롯데	신세계	현대	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계
점포수	40	9	14	63	141	133	105	379
매출액	82,458	17,685	16,750	116,893	110,255	78,516	63,514	252,285
영업이익	7,462	2,554	4,352	14,368	7,814	3,432	3,597	14,843

지난 5년간 대형유통업체 과징금부과 현황(국감자료,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부과건수	3	1	0	9	1	14
금 액	59	67	0	48	1	175

※ 11개 주요 대형유통업체 과징금 부과는 단 한건이 없고, 이들 이외의 대형유통업체 과징금부과 현황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국가보훈처	2013.10.31 (목) 김영환 의원

현 국가장법에 의거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상황

-결국 국가장법 개정안 통과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예외조항 적용여부가 안장의결의 판단 근거

□ ‘전직 대통령 국가장 치룬 후 국립묘지 안장 여부의 과정’을 물었던 지난 번 본 위원 질의 관련, 보훈처장께서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안장문제는 행정부 소관이라는 식의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2번째인 국가장법 제2조 1호에 따라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안행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을 오인해서 답변하신 것.

□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서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과 국가장법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으로 규정된 것과 관련,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후 국가장으로 치러질 경우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한 내용임.

※ 국장(박정희, 김대중)과 국민장(최규하, 노무현)이 합쳐져 앞으로는 국가장으로 통일

□ 이와같이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으로서 적용될 가능성 때문에, 이 대상자에 대한 안장심의위원회의 국립묘지 영예성훼손에 대한 심의 의결 과정에 대해 질의한 것임.

☞ 국가장법에 의해 안장대상자가 되더라도 안장제외자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법 적용과 관련한 국립묘지 영예성훼손 여부는 국립묘지 안장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 전직 대통령 경우에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예외조항(4항)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1항 1호부터 4호 등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 해서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음이 명시.

□ 결국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결정으로 국가장을 통해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국립묘지 영예성훼손 관련 판단 여부나 국가장법 일부개정 여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 근거가 되는 것.

□ 내란죄와 뇌물죄 등으로 형이 확정되었던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으로 하는 것과 관련, 현 법률에 예외조항이 없어 가능함. 그러한 반국가범죄자에 대하여는 국가장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국가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되어 있지만, 아직 개정되지는 않은 상황임.

□ 그러므로 본 위원이 국가보훈처와 보훈처장에게 질의한 근본적인 이유는, 과거 국가의 주요 안장대상자에 대한 심의 의결 과정에서 안장심의위원회에 외압이나 영향력 행사를 했던 전례(안현태 전 경호실장 안장 관련 감사원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국립묘지 영예성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안장심의가 종합적 심의라는 불명확하고 불공정한 기준과 과정(안현태 전 경호실장과 강창성 전 사령관 사례) 때문에 자의적으로 의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

☞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훈처 훈령(운영규정)이나 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도 투명한 절차와 명확한 규정의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임. 이에 대한 개선의지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