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10)

<대한민국 중소기업 정부지원예산 심층분석>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 전체 예산규모 연평균 11.9조,

기술지원 예산은 17%(1.7조원)에 불과…

이대로 창조경제 주역 가능한가?

정부 및 지자체가 중소기업 지원으로 쏟아 부은 자금이 최근 3년간 연평균 11.9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의원(새누리당 경북경주)이 10일 중소기업청으로 제출받은 “정부 및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예산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는 ‘10년 11.4조원에서 ’12년 12.3조원으로 매년 평균 2.2%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첨부1>

이번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중소기업 국비 지원비중이 30%이상인 모든 사업과 30%미만인 사업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규모가 큰 사업을 기준으로 분석되었다.

14개 중앙부처의 지원예산 규모는 ‘10년 9.7조원에서 ’12년 10.1조원으로 연 평균 2.2% 증가했고, 16개 지자체는 ‘10년 1.7조원에서 ’12년 2.2조원으로 연평균 13.4%이상 증가하여 지자체의 상승폭이 중앙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2>

전체 예산규모 중 중앙부처 매칭사업이 5,910억원(26.7%), 지자체 자체사업이 16,292억원(73.3%)으로, 지자체 자체사업 비중이 높아 보이나, 지자체는 자금․소상공인 등에 대한 융자성 자금지원이 높아 이를 제외하면 지자체 자체사업은 4,055억원 불과했다.

부처별로는 중소기업청이 86개 사업에 약 6.2조원으로 전체 가운데 61%를 지원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부처가 117개 사업에 4조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첨부3>

연도별 규모는 문화부가 연평균 6.6% 증가하여 증가율이 가장 높고, 환경부(5%), 산업통상자원부(4.7%)가 그 뒤를 이었다.

기능별로는 자금지원 사업에 5.3조원(52.5%)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었으며, 기술지원은 39개 사업, 1.7조원(16.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첨부4>

대다수 예산이 자금지원 사업에 쏠려 있어, 국내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술지원 부분에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는 지난해 기준 920개 사업에 약 2조 2,000억원을 지원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이 57개 사업에 5,501억원(25%)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충북이 44개 사업에 2,527억원(11.5%), 전북이 73개 사업에 2,049억원(9.2%) 순이었다. 최하위는 전남으로 ‘11년 2,189억원에서 ’12년 1,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5>

지역별 규모는 수도권이 8,413억원(161개 사업, 38%), 비수도권이 1조3,699억원(759개 사업, 62%)으로 비수도권의 중소기업 지원규모가 큰 것으로 보이나, 중앙부처 매칭사업 비중을 보면 수도권이 18%, 비수도권이 32%로 비수도권의 재정여력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첨부 6>

재정여건이 풍부한 서울의 경우, 창조적 청년벤처기업 10,000개 육성(200억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십(141억원)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지자체는 자체재원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별도로 시행함에 따라 중앙부처 사업과 유사성이 있는 사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중앙부처 사업과 지자체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연평균 약 11.9조원에 불과한데다 중소기업 예산지원이 유사사업에 중복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하다보니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정부 부처간, 정부․지자체간 유사성 사업을 조정하고 정부․지자체간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중소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기술투자는 전체 가운데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과 같은 지원은 국내 중소기업을 현재에 머무르게 할 뿐으로 향후 한국의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술력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첨부1>

< 전체 규모 ⇒ 12조 2,979억원 >

◆ 중앙부처(13개 부처) : 203개 사업, 10조 867억원

◆ 지자체(16개 지자체) : 920개 사업, 2조 2,112억원

□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는 (‘10) 11.4조원 → (’11) 12.0조원 → (‘12) 12.3조원으로 완만하게 증가

◦ 중앙부처는 (‘10) 9.7조원에서 (’12) 10.1조원으로, 년 평균 2.2% 증가

* 단, ‘09년(12.6조원) 지원규모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이나, 이는 ’08년 금융위기시 확대한 보증‧융자를 정상수준으로 회복한 것에 기인

◦ 지자체는 (‘10) 1.7조원에서 (’12) 2.2조원으로 년 평균 13.4% 이상 증가하여, 지자체의 상승 폭이 중앙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

<첨부2>

□ 지지체 중소기업 지원사업 특성

◦ 중앙부처는 기술개발‧인력 지원비중이 높은 반면, 지자체는 자금‧소상공인 등의 지원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기능별 예산비중 비교(%) >

	창업	기술	인력	자금	판로	동반 성장	지식 서비스	소상공	기타
중앙	4.2	16.9	6.3	52.5	1.5	2.1	1.4	3.0	12.0
지자체	5.0	11.6	3.0	57.9	3.4	3.9	3.8	6.1	5.2

◦ 중앙부처 매칭형 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으로 구분이 가능

- 전체 예산규모 중 중앙부처 매칭사업이 5,910억원(26.7%), 자체사업이 16,202억원(73.3%)으로, 매칭사업 비중이 높으나,

- 단, 융자성 자금 등을 제외하면 자체사업 4,055억원에 불과

<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예산 재원성격 >

	매칭사업(자금 제외시)	자체사업(자금 제외시)
지원 규모(억원)	5,910(5,253)	16,202(4,055)
사업 수(개)	387(372)	533(459)

<첨부3>

□ 부처별 구분 : 14개 부처, 203개 사업, 10조 867억원

□ (부처별 규모) : ‘중소기업 지원예산’은 중기청이 86개 사업 6.15조원(61%), 지경부 등 13개 부처가 117개 사업 4.0조원(39%)

* 지경부 1.67조원(45개, 16.6%), 고용부 0.92조원(23개, 9.2%), 농식품부 0.86조원(9개, 8.5%), 문체부 0.25조원(16개, 2.5%), 환경부 0.14조원(8개, 1.4%) 순

□ (연도별 규모) 문화부가 연평균 6.6% 증가*(0.22조원→0.25조원)하여증가율이 가장 높고, 지경부(4.7%)‧환경부(5%)가 증가율이 높음

* 게임산업 육성(70억원→140억원), 3D콘텐츠산업 육성(0→30억원) 등이 증가

* 연평균 지원규모가 1,000억원 미만인 특허청, 식약청 등을 제외시 문화부가 가장 높음

<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액(백만원, 개, %) >

부처별	2010(실적)		2011(실적)		2012			연평균증가율 (‘10-’12)	사업수
	예산	중소기업 지원예산	예산	중소기업 지원예산	예산	중소기업 지원예산	비중
중기청	5,972,146	5,972,146	5,976,192	5,976,192	6,154,657	6,154,657	61.0	1.5	86
지경부	2,514,271	1,523,371	2,747,337	1,752,228	2,554,957	1,669,611	16.6	4.7	45
고용부	916,295	883,794	937,305	874,626	951,765	924,987	9.2	2.3	23
농식품부	953,272	857,930	948,139	852,617	958,851	855,735	8.5	-0.1	9
문체부	274,909	222,549	296,344	219,327	331,866	252,798	2.5	6.6	16
환경부	148,664	124,725	147,005	136,839	149,947	137,405	1.4	5.0	8
특허청	38,580	24,659	45,266	31,969	49,521	37,918	0.4	24.0	4
기재부	18,926	18,926	25,955	25,955	32,102	32,102	0.3	30.2	2
국토부	17,035	6,512	15,964	7,027	14,576	7,126	0.1	4.6	3
교과부	42,166	9,726	55,017	9,364	54,356	6,911	0.1	-15.7	2
식약청	3,701	700	6,056	1,500	7,842	3,500	0.0	123.6	1
관세청			1,350	1,350	2,089	2,089	0.0	24.4	2
방사청	6,877	1,815	7,815	1,324	16,047	1,901	0.0	2.3	2
금융위	10,000	10,000	10,000	10,000	-	-	-	-	-
합계	10,916,842	9,656,853	11,219,745	9,900,318	11,278,576	10,086,740		213.4	203

* 금융위의 “기술보증대위변제”, “일반보증대위변제”는 이중계산을 피하기 위해 제외

<첨부4>

□ 기능별 구분

□ (기능별 규모) 자금이 41개 사업 5.3조원(52.5%), 기술이 39개 사업 1.7조원(16.9%), 인력이 24개 사업 6,372억원(6.3%) 순

<첨부5>

□ 지자체별 구분 : 920개 사업, 2조 2,111억원

□ (지자체별 규모) 서울이 5,501억원(57개, 25%)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충북 2,527억원(44개, 11.5%), 전북 2,049억원(73개, 9.2%) 순

* 서울 : 기금(중소기업 직접융자 및 은행협력자금 지원, 2,975억)으로 인해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남

* 충북 : 은행자금 1,600억원 제외시 927억원으로 타 지역과 유사한 수준

□ (연도별 규모) 서울시가 가장 크게 증가*(75%, 2,206억원→5,500억원)하였고, 제주‧강원 순으로 증가한 반면, 전남지역은 대폭 감소**

* 중소기업 직접융자 및 은행협력자금 증가(616억원→2,975억원)에 기인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지원(1,100억원→348억원) 대폭 감소에 기인

< 지자체별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백만원, 개, %) >

	2010		2011		2012			연평균증가율 (‘10-’12)	사업수
	예산	중소기업 지원예산	예산	중소기업 지원예산	예산	중소기업 지원예산	비중
서울	274,551	220,619	491,235	459,555	567,367	550,094	24.9	57.9	57
부산	102,895	101,056	102,929	101,603	102,341	102,341	4.6	0.6	78
대구	157,007	133,915	149,461	137,310	140,579	138,209	6.3	1.6	92
인천	123,412	98,244	150,296	115,839	156,786	135,323	6.1	17.4	52
광주	137,352	134,965	139,879	136,617	145,322	144,486	6.5	3.5	54
대전	50,350	46,692	55,300	53,259	76,247	48,376	2.2	1.8	45
울산	61,210	61,210	50,198	50,178	59,512	59,512	2.7	-1.4	53
경기	161,093	160,314	186,130	179,843	156,025	155,896	7.1	-1.4	52
강원	64,319	41,601	76,085	93,518	70,715	70,715	3.2	30.4	52
충북	149,194	149,194	187,318	187,309	252,717	252,717	11.4	30.1	44
충남	77,515	54,586	69,743	46,752	57,659	46,547	2.1	-7.7	27
전북	173,486	172,198	212,012	211,398	204,941	204,941	9.3	9.1	73
전남	234,286	224,633	226,382	218,985	120,069	110,013	5.0	-30.0	55
경북	52,281	51,902	62,629	55,653	81,151	76,311	3.5	21.3	65
경남	36,846	36,977	52,917	52,499	58,455	58,455	2.6	25.7	67
제주	57,213	31,118	73,468	39,891	95,098	57,254	2.6	35.6	54
합계	1,913,009	1,719,224	2,285,980	2,140,208	2,344,983	2,211,189	100	13.4	920

<첨부 6>

□ 지역별 구분

□ (지역별 규모) 수도권 8,413억원(161개 사업, 38%), 비수도권 1조 3,699억원(759개 사업, 62%)로 비수도권의 중소기업 지원규모가 큼

◦ 단, 중앙부처 매칭사업의 비중을 보면 수도권은 18%, 비수도권이 32%로, 비수도권의 재정여력이 열악함을 반영

◦ 특히, 재정여력이 풍부한 서울은 창조적 청년벤처기업 10,000개 육성(200억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십(141억원) 자체적으로 시행

< ‘12년 지역별 중소기업 지원예산 규모(억원, 개) >

단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비수도권
		매칭사업	자체사업	합계	매칭사업	자체사업	합계
전체	지원 규모	1,488 (18%)	6,925 (82%)	8,413 (38%)	4,422 (32%)	9,277 (68%)	13,699 (62%)
	사업 수	40개	121개	161개	347개	412개	75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