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4.(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鐵의 남자 조현룡 (경남 의령․함안․합천/새누리당)

2013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무관심한 국토부, 책임의식 가져야..

△ 지난 해 건설업종 재해율 0.84%, 5년 전 대비 31.3% 증가에도 불구 국토부의

건설현장 점검횟수는 갈수록 줄어!

△ 소규모 건설현장 일수록 산재에 더 취약하고, 사망사고 위험 커!

△ 趙 의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확보 위해 국토부가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조현룡 의원, 국토부 발주 연구용역 수의계약 과다!

△ 최근 5년간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83.9%,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국토정책 종합연구사업의 경우 89%에 이름, 30건 中 24건은 국토연구원에 계약 몰아줘)

△ 내용상 경쟁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대다수 수의계약 체결!

△ 趙 의원, “과제의 성질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야!”

	보 도 자 료 2013. 10. 14.(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무관심한 국토부, 책임의식 가져야..

▶지난 해 건설업종 재해율 0.84%, 5년 전 대비 31.3% 증가에도 불구 국토부의

건설현장 점검횟수는 갈수록 줄어!

▶소규모 건설현장 일수록 산재에 더 취약하고, 사망사고 위험 커!

▶趙 의원,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확보 위해 국토부가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건설현장 재해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국토부의 점검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14일(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건설업 재해율은 0.84%로 5년 전인 2008년(0.64%)보다 31.3% 증가했는데도 불구, 국토부의 건설현장 점검횟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2012년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출처_고용노동부)>

(단위 : %, 명)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재 해 율	0.64	0.65	0.70	0.74	0.84
재해자수	20,835	20,998	22,504	22,782	23,349
사망자수	690	606	611	621	592
사망만인율	2.12	1.89	1.91	2.01	2.12
1,000대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0.43	0.50	0.41	0.46	0.43

<최근 3년간 건설현장 점검횟수 (출처_국토교통부)>

구 분	현장 점검횟수	공공 건설현장	민간 건설현장	비 고
2010년	2,512	2,099	413
2011년	2,452	2,146	306
2012년	2,423	2,129	294
합 계	7,387	6,374	1,013

정부의 산재예방 정책이 유독 건설업종에만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특별점검을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시스템을 강화해야 함에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조 의원의 생각이다.

지난 해 건설업종 재해자 수는 2만3,34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567명) 증가했다. 지난 해 전체 산업에서 발생한 재해자 수가 9만2,25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036명) 감소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대조적인 상황이다.

또한 조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소규모 공사현장 일수록 재해율이 높게 나타나 정부 단속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소규모 현장에 대해 정부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재에 더 취약하고, 사망사고 위험도 큰 것으로 드러남)

<최근 5년간 공사규모별 재해/사망자 현황>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재해자수	총계	20,835	20,998	22,504	22,782	23,349
	3억미만	8,106	8,653	9,564	9,853	9,672
	3억~20억	6,005	5,762	6,532	7,035	7,496
	20억~120억	3,759	3,444	3,385	3,266	3,881
	120억이상	2,320	2,210	1,793	1,693	1,806
	분류불능	645	929	1,230	935	494
사망자수	총계	613	534	542	543	496
	3억미만	174	157	156	178	157
	3억~20억	105	79	118	110	110
	20억~120억	156	97	89	95	99
	120억이상	157	179	155	133	117
	분류불능	21	22	24	27	13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의 재해자 현황(비율)>

2008년 2만835명 中 8,106명(38.9%),   2009년 2만998명 中 8,653명(41.2%),

2010년 2만2,504명 中 9,564명(42.5%),  2011년 2만2,782명 中 9,853명(43.2%),

2012년 2만3,349명 中 9,672명(41.4%)

조현룡 의원은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느슨한 점검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국토부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2013. 10. 14.(월)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조현룡 의원, 국토부 발주 연구용역 수의계약 과다!

▶최근 5년간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83.9%,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국토정책 종합연구사업의 경우 89%에 이름, 30건 中 24건은 국토연구원에 계약 몰아줘)

▶내용상 경쟁이 성립될 수 있는 경우도 대다수 수의계약 체결!

▶趙 의원, “과제의 성질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야!”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연구용역의 83.9%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국토정책 종합연구사업 분야의 연구용역은 수의계약이 89%에 달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14일(月)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 ~ 2013.9月)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2,755억 원(1,364건) 가운데 경쟁계약 방식으로 이뤄진 계약은 16.1%(약 445억 원, 27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수의계약 비율은 83.9%로 2,310억792만6,150원에 달함.)

<최근 5년간 국토부 연구용역 발주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9月
총 계약금액(a)	73,012,869,880 (286건)	58,660,524,220 (309건)	43,468,810,160 (270건)	58,993,353,310 (305건)	41,338,240,641 (194건)
경쟁계약금액(b)	8,969,708,680 (46건)	8,729,663,710 (55건)	4,604,363,220 (44건)	12,620,857,810 (70건)	9,541,278,641 (58건)
비율(b/a)	12.3%	14.9%	10.6%	21.4%	23.1%
최근 5년간 수의계약비율	444억6,587만2,061원 / 2,754억7,379만8,211원 ⇒ 16.1%(경쟁계약), 83.9%(수의계약)

특히,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방안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국토정책 종합연구사업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연도별 국토정책 종합연구사업 분야 연구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국토부가 발주한 연구용역 26억4천7백만 원(30건) 중 88.9%에 해당하는 23억5천2백만 원(27건)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됐다. 특히 이 중 24건은 국토연구원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관련 법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상당히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토정책 종합연구사업 분야 연구용역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약금액 (건) a	수의계약 금액 (건) b	비 율 b/a	용역수행자 (경쟁계약)
2009년	250.8 (5)	250.8 (5)	100%	국토연구원 /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부동산법학회 (사)국토교육협의회
2010년	841 (10)	762 (9)	90.6%	국토연구원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1년	596.2 (5)	596.2 (5)	100%	국토연구원
2012년	568 (5)	418 (4)	73.6%	국토연구원 5건 중 경쟁계약방식은 단 한건
2013.9月 현재	391 (5)	325 (4)	83.1%	국토연구원 단국대(천안) 산학협력단
총 계	2,647 (30)	2,352 (27)	88.9%	최근 5년간 국토정책 종합연구사업 연구용역 30건 중 단 3건이 경쟁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수의계약을 최소화하려는 동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금의 국토부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생각이다.

조 의원은 “국토부가 추진한 세부 과제들을 살펴보면, 주제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ex. 지역개발시스템 효율화를 위한 미래발전전략 수립, 효율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시책 마련을 위한 연구)로 보기 힘든 것이 대다수이다”면서, “과제의 성질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고 가능한 한 일반경쟁 방식에 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