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320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2013. 10. 17. (목)

	민주당 마포(갑) 국회의원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노 웅 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el. 02)784-6040 | Fax. 02)788-0182 홈페이지 : www.gowithwr.com 트위터 : @gowith_wraenoh

<목 차>
1. 방사능 검역 장비 부족...기타 핵종 검출장비 전무	1p
2. 부실 검증, 졸속 결론...... 못믿을 원안위	3p
3. 방사능 오염 답변서 부실...원안위 번역에 ‘허송세월’	9p
4. 안팎으로 곪아도 조직만 키우는 한수원	11p
5. 규제는 뒷전.... 자리 만들고, 일감 몰아주고....	14p
6. 원자력 종사자 방사선피폭선량 통계	17p

방사능 검역 장비 부족...기타 핵종 검출장비 전무

- St, Pt 등 검역장비 ‘전무’

- 기타 핵종에 대한 방사능 허용기준 없어

❏ 일본 후쿠시마 현에서 공산품 등이 수입되지만...검역 장비는 부족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관세청으로부터 후쿠시마 현 내 2개 수출항(소마항, 오나하항)과 1개 공항(후쿠시마 공항)에서 수입하는 일본산 물픔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철강, 선박 등의 공산품, 청주, 소주 등의 식품 등도 현재까지 수입되고 있음

❍ 현재 일본에서 수입고철, 가공식품, 원자재 등이 들어오면 부산과 인천 등 22개 항만에 설치된 방사능 탐지기가 방사능 검사를 하게 됨. 방사능 탐지 장비들은 2012년 7월부터 설치가 시작됐음. 현재 부산과 인천 등 10개 항만에만 설치가 돼 있으며, 나머지 12개 항의 경우 검역 장비가 없음

❍ 우리 정부는 현재 기타핵종에 대한 방사능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식약처 등의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조치 자료’를 보면 한국은 이에 대한 허용기준이 없어 일본의 검사증명서를 보고 수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상황

❍ 후쿠시마 원전처럼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 200여가지의 인공 방사능 물질이 방출. 특히 문제가 있는 인공 방사능 핵종은 요오드 131, 세슘 134, 137, 스트론튬 89, 90, 플루토늄 239

❍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가 하는 방사능 검사는 요오드(I 131), 세슘(Cs 134, 137)만 지표 핵정으로 검사해서 기준치 이내면 다른 핵종은 검사하지 않음. 정부는 세슘이 발견됐을 때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해 수입을 사실상 막는 것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 노웅래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스트론튬 등 기타핵종에 대한 기준치를 마련하고 검역장비도 보강해야 한다”며 “최소한 스트론튬과 플루토늄에 대한 명확한 허용기준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어 노 의원은 “최근까지도 후쿠시마 현 내 수출항에서 일본산 물품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공산품, 청주, 소주 등의 식품도 수입되고 있다”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밝힐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규정과 검역체계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부실 검증, 졸속 결론...... 못믿을 원안위

□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 승인 과정의 문제점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2012년 11월부터 가동이 중단됐던 한빛(영광)원전 3호기의 재가동을 논의하던 중 원전 비리 사건이 발생하자 당초 계획을 수정해 철저한 조사를 벌인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음

* 한빛 원전 3호기는 2012년 11월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헤드 관통함에 미세한 균열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되었음

- 6월 7일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원전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모든 원전의 부품을 전수조사하기로 하였고, 원안위도 8일 ‘시험성적서에 대한 위조 여부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빛 원전 3호기 재가동을 불허함

* 당시 언론들의 문의에 원안위 실무자는 원전 비리 조사가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재가동 승인이 상당히 지체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음

- 그러나, 원안위는 하루 만(6월 9일)에 입장을 바꿔 “한빛 3호기 부품 중 시험성적서 위조 확인 대상은 4개 품목 10개 부품(추후 확인 결과 대상 부품은 11개)이었는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직원들을 대거 동원해 조사를 마쳤다”면서 재가동을 승인

□ 부실 조사, 성급한 발표

- 원안위는 재가동 승인(6.9) 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으로부터 새한TEP에 대한 조사 결과, 협역수위측정기, 수소제거장치, 방사능감지센서, 케이블 어셈블리, 케이블 등 총 5종류에 대한 위조사실을 통보받았음

☞ 6.14. 원안위 보도자료, “원안위, 새한TEP 기기검증서 위조 추가 확인 - 안전에 영향은 없으나, 성능 확인을 위한 재시험 조치”

- 이 중 2010년 11월에 납품된 협역수위측정기와 2012년 납품된 수소제거장치는 고리 4호기와 한빛원전 2,3,6호기를 비롯해 9개의 원전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이 중 한빛 2,3,6호기에 사용된 수소제거장치의 경우 후쿠시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수소를 제거할 수 있게 만들어진 부품으로 전국 원전에 설치됨

- 새로운 문제점이 지적되어 재시험 조치를 내렸음에도 원안위는 “동 부품들의 경우 필수적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를 보조(협역수위측정기) 또는 추가(수소제거장치)로 설치된 설비로, 원전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재가동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힘

- 그러나, 기존에 설치된 장치가 전원 공급 상태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에서 전원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인 PAR는 ‘추가’ 장치가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막기 위한 ‘안전등급’ 장치임

☞ ‘안전등급’이란 사고 상황에서 사고를 완화시키는 장비임. 원안위는 기존에 수소열재결합기가 설치되어 있고, 보완 차원에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라 마치 없어도 무방하다는 식의 태도이나, 기존의 수소열재결합기는 전원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작동하는 것이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전원에 끊긴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임

- 이후 원안위는 8월 23일  ‘수소제거장치(PAR) 재시험 결과 “성능 만족” 확인’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으나, 이때까지 원안위는 최종보고서를 전달받지 못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소제거장치의 냉각재상실사고(LOCA) 시험 및 내진시험 기기검증서가 위조된 것에 대해 한수원에 재시험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도록 조치한 것(‘13.6.14 보도자료)과 관련, 재시험 결과 성능이 만족한 것을 확인함

* (위조내용) 수소제거장치의 성능을 검증한 새한 TEP가 냉각재상실사고 시험시 붕산수 대신 일반수를 사용하였으며, 내진시험시 일부 구간에서 시험결과 데이터를 수정함

- 이어 10월 10일 <원전 품질서류 위조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소제거장치(PAR) 재시험 결과 ”성능 만족“> 사실을 재확인

□ 문제가 된 PAR에 대한 재검증은 6월 20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일부 실험은 한국기계연구원(KIMM)이 실시)에 의해 이루어졌음

- 원안위는 8월 1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측으로부터 최종보고서가 아닌 실험결과보고서를 수신함. 최종보고서는 8월 29일 한수원이 제출했음. 그후 원안위는 9월 6일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에 최종보고서 검토를 지시한 후 10월 7일 그 결과를 보고받았음

- 결국 원안위는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지도 못하고, KINS의 검토보고도 이루어지기 전에 8월 23일 <수소제거장치(PAR) 재시험 결과 “성능 만족” 확인>이라는 보도자료를 낸 것임

번호	발신	수신	제목	시행일	문서번호
1	원안위	한수원(주)	한울5호기 제7차 계획예방정비 완료에 따른 재가동 승인 (재시험 요구 공문)	‘13.6.15	원자력안전과-2765
2	한수원(주)	원안위	한울4호기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기기검증 수행결과 제출	‘13.8.1	한울(이안전)75104-1741
3	원안위	KINS	한울4호기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기기검증 수행결과 검토의뢰	‘13.8.1	원자력안전과-3604
4	KINS	원안위	한울4호기 피동촉매형 수소재결합기(PAR) 기기검증 재수행 결과 검토결과 보고	‘13.8.15	울진검사PM-279
5	한수원(주)	원안위	한울 5,6호기 PAR설비에 대한 내환경 및 내진 재시험 결과 제출	‘13.8.29	한수원(주) 한울(삼안전)75604-1909
6	원안위	KINS	한울 5,6호기 PAR설비에 대한 내환경 및 내진 재시험 결과 검토 의뢰	‘13.9.6	원자력안전과-4167
7	KINS	원안위	한울 5,6호기 PAR설비에 대한 내환경 및 내진 재시험 결과에 대한 심사결과 제출	‘13.10.7	울진심사PM-568

※ PAR 보고서 전달 경위

□ PAR 재실험 기기성능보고서의 문제점

- 문제가 된 PAR 재실험 보고서는 두 가지 버전(7월과 8월)이 존재함

- 당시 실제 실험을 진행한 한국기계연구원은 7월 보고서에서 “예비시험에서 수소 공급 중 공기 농도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소가 폭발하는 상황이 생겼고 중단 결정 당시의 상황이 폭발하기 직전의 상황과 동일하여 안전사고 및 계측기의 손상을 막기 위해 작동성 시험을 중지”했다고 보고

- 그런데, 8월 보고서에서는 동일 사안에 대해 “예비 시험에서 수소 공급 중 공기 농도에 문제가 발생하여 수소농도의 국부적 축적에 의한 수소 연소 상황이 발생했고 중단 결정 당시 상황도 예비 시험 상황과 동일하여 안전사고 및 계측기의 손상을 막기 위해 작동성시험을 중지”했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 보고서를 검토해야 할 원안위와 KINS 측은 문제 상황은 ‘폭발’이라고 보기 어렵고, 한국기계연구원이 수행한 성능실험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기 성능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수소가 계속 공급되는 상황에서 ‘연소’가 발생할 경우 결국 ‘폭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폭발이냐 아니냐는 중요한 부분이 아님. 문제는 누가 어떤 이유로 당초 ‘폭발’로 보고된 내용을 ‘연소’로 수정했느냐 하는 점이나, 원안위나 KINS는 이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임

☞ 외부 전문가들은 PAR가 수소제거장치라는 점에서 PAR가 제 성능을 발휘했다면 폭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또한, 이미 실험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상황에서 굳이 최종보고서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임

□ 마무리(보도시 노웅래의원의 멘트로 처리 요망)

- 문제가 된 부품 중 수소제거장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국 원전에 설치한 장비임. 원안위는 아직 실험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음. 또한 실험 후 두 보고서에 차이가 나는데도 별 문제가 아니라고 무시하고 있음

-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원안위라면 한 발 빠른 발표보다는 한 발 늦더라도 한 번 더 살펴보는 자세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함

방사능 오염 답변서 부실...원안위 번역에 ‘허송세월’

- ‘한줄 답변’ ‘무성의 답변’에 대책은 전무

❏ 방사능 오염 답변서 부실했지만...원안위는 대책 ‘전무’

❍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유출에 대해 일본 측으로부터 우리정부가 받은 답변서의 형식과 내용 모두 부실한 것으로 확인됨. 특히 정부는 답변 내용 번역에 40여일을 허비하며 대책마련에 늦음

❍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일간 외교문서를 분석한 결과 △오염수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수산물 포획금지 사례 △주민대피계획 및 보호조치 △오염수 해양유출에 대한 중장기 대책 등 24개 항목에 대해 참고자료만 제출했음

❍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답변서 내용이 부실한 데다 무성의한 부분이 많음. 일본은 24개항에 이르는 한국 정부의 질문서에 대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2일에 걸쳐 답변서를 보내옴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받은 뒤 정보가치가 없다며 추가자료 요청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이와 관련 노웅래 의원은 “일본의 경우 체르노빌 사건이 터졌을 당시 소련과 수천km 떨어진 상황에서도 집요하게 자료요구를 한 바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다루는 정부가 미온적.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팎으로 곪아도 조직만 키우는 한수원

□ 2001년 4월, 한수원이 한전에서 분사할 당시 본사는 3본부, 7처, 3실, 사업소는 4개 본부로 출범했으나, 2013년 6월 현재 본사는 ‘부사장’직이 신설되고, 본사에 7본부, 11처, 12실, 1단, 사업소는 5개 본부로 늘어났음

- 2001년 당시에는 사장 직속으로 품질보증실만 있던 것이 현재는 법무실, 홍보실이 생겨났고, 경영관리본부가 기획․지역협력본부와 관리본부로 확대되는 등 조직을 홍보하고, 유지하는 기능이 강화되었음

* 한국수력원자력 조직도 [분사 당시(‘01. 4월)]

<본 사>

<사업소>

비  서  팀

감  사  실

품질보증실

경영관리본부

관리지원처

자  재  처

대외협력실

경영기획처

정보화추진팀

사   장

감   사

발 전 본 부

발  전  처

안전기술처

사 업 본 부

사  업  처

사업기술처

고리원자력본부

영광원자력본부

월성원자력본부

울진원자력본부

한강수력

발 전 처

강릉수력

발 전 처

원자력환경

기  술  원

원 자 력

교 육 원

방사선보건

연  구  원

파리사무소

* 한국수력원자력 조직도 [‘13. 8월 현재]

<본 사>

<사업소>

비  서  팀

감  사  실

법  무  실

홍  보  실

부 사 장[겸직]

발전본부

발  전  처

연  료  실

고리원자력본부

한빛원자력본부

월성원자력본부

한울원자력본부

수력양수본부

수력양수처

신재생사업실

한강수력본부

양양양수발전소

예천양수발전소

산청양수발전소

청평양수발전소

삼랑진양수발전소

무주양수발전소

기획․지역협력본부

경영혁신실

재  무  실

지역상생협력처

기  획  처

파리사무소

관리본부

인사노무처

정보시스템실

구매사업단

인재개발원

뉴욕사무소

본사이전추진센터

안전기술본부

안  전  처

위기관리실

기술기획처

원전사후관리실

중앙연구원

방사선보건연구원

건설본부

건  설  처

해외사업처

아부다비지사

건설기술처

설비본부

설비기술처

설비개선실

품질보증실

사   장

상임감사위원

- 원전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작년 10월, 부사장제를 신설하고, 기획·지역협력본부가 신설되고, 설비기술처가 설비본부로, 전략구매실은 자재처로, 법무팀은 법무실로 격상되면서 일반 회사의 임원급 자리가 대거 늘어났음

□ 작년 10월 조직개편 당시 지식경제부와 한수원 측은 “원전의 안전성 강화와 효율 제고가 목적이지만 조직 쇄신에 따른 이미지 제고의 의미가 크다”며 “고위경영진 인선이 완료되면 한수원은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 달라진 모습을 찾기 힘듬

- 노웅래 의원은 “일반적인 조직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고, 특히 고위직을 늘리는 일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함

규제는 뒷전.... 자리 만들고, 일감 몰아주고....

❏ 한국방사선안전재단

□ 설립 배경

- 원자력안전업무가 원자력진흥부처(교과부, 현 미래부)로부터 독립하고, 후쿠시마 사고 등으로 원자력안전관련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할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하고

* 원자력안전 정책개발, 원자력분야 연구개발기획, 원자력안전기반구축, 국제협력, 홍보 등

- 원자력이용진흥기관(한국동위원소협회, 미래부 소관 법인)에서 수행하고 있는 안전관련업무(피폭관리, 수출입요건확인 등)를 이관 받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설립

□ 추진 경과

- 한국동위원소협회(미래부 소관) `12년 정기총회에서 협회 기능 분리방침 보고(`12.3.2)

- 가칭「한국방사선안전재단」설립 발기인대회 개최(`12.10.19)

- 재단 창립총회 및 제1차 이사회 개최(`12.10.26)

-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설립허가 신청(`12.10.30)

-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설립허가(`12.11.6)

□ 문제점

1) 인원 구성

- 10월 현재 22명의 상근 직원 근무

- 이중 과거 원자력안전 소관 부처였던 교육과학기술부 출신이 3명, 동위원소협회 출신이 5명, 원자력 관련 기관 출신이  5명, 한수원 출신이 2명, 원자력 관련 대학 출신이 4명, 기타 3명 등 대부분의 직원이 원자력 업종 종사자임

2) 업무 분야

- 업무 분야 중 ‘생활주변방사선 실태조사 및 교육’은 애초 없던 분야이나, 재단 설립 후 재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독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 ‘원자력안전 R&D 기획․관리’는 ‘한국연구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분야였으나, 재단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바뀜. 그러나, 내부에 R&D 분야를 평가할 전문가는 없음

- ‘원자력안전규제기반구축사업’, ‘원자력안전국제협력 기반조성’ 역시 없던 사업이나, 사업 신설 후 재단이 독점

- ‘종사자 교육, 훈련’은 ‘기본교육’과 ‘직장교육’으로 나누어지는데, ‘기본교육’의 경우 한수원등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것을 법제화를 통해 법정교육으로 바꾸어 재단이 떠 맡음(최종적으로 4만여 명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액수의 수익을 낼 수 있음)

❏ 특정업체, 기관이 각종 연구용역사업 독식

- 원자력 관련업체 미ㅇㅇㅇㅇ은 서울대 에너지신기술연구동에 위치한 직원수 39명에 불과한 작은 회사임. 그런데, 이 업체의 사업실적은 놀라움

- 그런데도 2008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 동안 한수원으로부터 16개, 68억 1천만원의 연구용역을 따냈음. 회사 소개자료에 보면 이 업체의 주 사업영역은 원전 운영 및 설계 기술 지원, 전산코드 기반 전문 컨설팅 등이라고 하는데, ‘한수원 원자력 안전문화 정의’ 같은 설계나 전산과 무관한 분야까지 수행함

- 같은 기간 동안 한수원과 특수관계인 한국전력기술(41건)을 제외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3건(65억)에 불과하고, 한전KDN 같은 곳도 8건(8억 3천), 한국과학기술원은 7건(16억)에 불과. 한국전력기술을 제외하면 98개의 기관이나 업체가 200건의 연구용역을 수행. 평균 2건

- 동 업체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발주한 286개 연구용역 중 약 15%에 해당하는 41건(20억)을 따냈음. 뒤이어 ㈜에ㅇㅇㅇ 19건(10억), 한양대 18건 등입니다. 원자력연구원은 11건에 불과합니다. 평균을 내면 70개 기관이나 업체가 평균 4.1개를 따냈음

-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7건의 위탁과제를 따냈음

- “원자력 관련 사업 대부분은 ‘원자력’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워 다른 분야처럼 경쟁 방식의 사업자 결정이 많지를 않음. 그러다 보니 ‘원자력 마피아’라는 말이 등장.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

원자력 종사자 방사선피폭선량 통계

○ 최근 5년간 종사자 방사선피폭선량 통계

(단위 : 명, mSv)

년도별 업종별	2009		2010		2011		2012		2013
	종사자수	평균선량	종사자수	평균선량	종사자수	평균선량	종사자수	평균선량	종사자수	평균선량
의료기관	3,523	0.97	3,833	0.99	4,133	0.96	4,376	0.87	4,402	0.4
산업체	5,123	0.09	5,464	0.10	5,456	0.03	6,352	0.07	5,303	0.14
NDT	5,726	2.25	5,852	2.43	6,075	2.39	6,792	3.44	5,895	2.62
생산·판매	1,172	0.43	1,243	0.67	1,573	0.53	1,563	0.85	1,420	0.22
연구기관	2,069	0.05	2,062	0.07	2,139	0.05	2,232	0.03	2,029	0.02
교육기관	4,617	0.05	4,876	0.05	4,954	0.05	4,816	0.04	4,398	0.02
공공기관	381	0.03	466	0.02	827	0.61	872	0.57	829	0.11
군사기관	257	0.06	236	0.05	241	1.81	264	0.02	250	0.01
발전소(원전)	14,118	1.15	13,236	1.20	14,758	0.80	15,023	0.73	13,264	0.57
합 계＊	36,986	0.92	37,268	0.96	40,156	0.81	42,290	0.95	37,790	0.69

＊당해년도 업종간 이직의 경우 합계 종사자수는 중복 집계될 수 있으며, 2013년도는 2/4분기까지 집계한 통계임

2013년 통계는 2/4분기까지임에도 피폭 종사자수는 예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