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0일                담당 : 조라정 보좌관(T.02-548-5477~9. chorusia@gmail.com)

산재보험 요율특례로 한해 1조 1,376억원 감면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 20대기업 할인액 3,460억원

요율특례제도, 위험작업 아웃소싱과 산재은폐의 요인으로 작용

개별실적요율제 할인․할증폭 줄이는 등 요율제도 전면 개편해야

○ 대기업의 법인세 감면 규모가 커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에서도 특례요율제도를 통해 감면되는 보험료 규모가 한해에  1조 1,3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대 기업(자산기준,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액은 3,4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세금 뿐 아니라 사회보험에서도 대기업은 경제적 이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은수미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재보험 요율특례(개별실적요율제)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 2012년 할인금액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삼성으로 868억원에 이르고, 2위 현대와 현대중공업이 858억원, LG 241억원, SK 23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할인금액 순위별 기업 현황>

순위	기업명	금액(억원)
1	삼성	868.6
2	현대+현대중공업	858.4
3	LG	241.6
4	SK	233.5
5	포스코	228.9
6	GS	189.2
7	롯데	185
8	두산	145
9	한화	112.7
10	KT	89.7
11	한진	77.3
12	한국전력	68.1
13	CJ	56.6
14	농협	44
15	STX	31.2
16	한국토지주택공사	12.4
17	한국가스공사	11.5
18	한국도로공사	3.6
19	한국수자원공사	3.4

<기업순위별 분류(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

순위	기업명	금액 (억원)
1	삼성	868.6
2	한국전력	68.1
3	한국토지주택공사	12.4
4	현대 + 현대중공업	858.4
5	SK	233.5
6	LG	241.6
7	롯데	185.0
8	포스코	228.9
9	GS	189.2
10	한국도로공사	3.6
11	한국가스공사	11.5
12	농협	44.0
13	한진	77.3
14	한화	112.7
15	KT	89.7
16	두산	145.0
17	한국수자원공사	3.4
18	STX	31.2
19	CJ	56.6
합계		3,460.7억원

○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면, 87.5%가 할인, 10.9% 할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 보면, 1조 1,376억원이 할인, 391억원이 할증돼 결국 1조 985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든 결과로 나타났다. 2012년 산재보험료 수입 5조 5,124억원의 21%(-1조 985억원)에 이르는 큰 규모로 나타났다.

○ 할인 규모가 크다는 것 외에도, 할인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2003년 2,980억원에 이르는 할인액는 10년만에 1조 1,376억원으로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개별실적요율 적용 현황>

연도	사업장수				보험료(원)
	적용 사업장수	인상	인하	동일	계	인상액	인하액
2012년	66,328	7,216	58,070	1,042	-1,098,504,596,830	39,115,048,160	-1,137,619,644,990
2011년	60,619	6,994	52,559	1,066	-1,067,276,889,640	40,228,346,160	-1,107,505,235,800
2010년	37,716	4,341	32,621	754	-890,159,813,620	31,328,137,600	-921,487,951,220
2009년	37,015	4,753	31,471	791	-766,283,518,190	36,520,314,540	-802,803,832,730
2008년	35,001	5,068	29,162	771	-863,224,796,190	92,841,862,940	-956,066,659,130
2007년	33,443	5,724	26,904	815	-656,180,673,550	138,536,634,380	-794,717,307,930
2006년	32,361	6,365	25,223	773	-468,260,052,620	145,046,320,710	-613,306,373,330
2005년	30,925	6,304	23,801	820	-363,455,405,050	127,791,120,220	-491,246,525,270
2004년	18,605	4,179	13,836	590	-265,118,331,110	85,847,231,700	-350,965,562,810
2003년	18,017	3,834	13,592	591	-255,867,694,010	42,214,058,660	-298,081,752,670

○ 은수미의원은 “개별실적요율 적용현황을 살펴보니, 요율특례제도인 개별실적요율제도가 너무 큰 할인 규모로 봤을 때, 사회보험의 취지를 흔드는 수준에 왔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이 제도가 애초의 도입 취지였던 산재 예방노력이 아닌 산재은폐와 위험한 작업의 아웃소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 산재보험 요율특례제도인 개별실적요율제는 자동차보험의 원리와 같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처리를 하면 다음해 보험료가 올라가고,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할인을 받는 방식이다.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업종별로 정해진 요율에서 지난 3년간의 보험급여 지출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해 주는 제도이다.

※ 개별실적요율제도:

- 지난 3년 동안 보험수지율(보험급여액/보험료액)이 100분의 85 초과 또는 100분의 75 이하의 경우, 보험료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규모별로 ±20%~±50% 인상․인하.

- 적용사업장은,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또는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해당 보험연도의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이 40억원 이상인 사업

○ 산재은폐 문제가 계속 제기된 현대중공업을 살펴보면, 업종별 요율이 57%(2008년)에서 27%(2013년)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개별실적요율제를 통한 할인까지 받아서 615억원(2008년)이던 보험료가 4년만에 305억(2012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현대중공업에서 2011년, 2012년 발생한 중대재해(사망)사건 3건 모두 하청업체에서 발생

○ 은수미의원은 “대기업 등 원청이 위험한 작업을 아웃소싱해서 법적 책임도 면하고, 경제적 이익까지 누리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며 “산재은폐와 위험한 작업의 아웃소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할인 할증폭을 낮추는 등 전면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충자료]

산재보험료 요율특례로 한해 1조 1,376억원 감면

1. 산재보험율 개요

○ 산재보험료율은 산재 사고 유무에 따른 재해율을 기초로 산정

- 업종별 요율과 개별실적요율 병행

○ 업종별 요율은 해당업종의 평균적인 재해율을 기초로 산정

*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 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결정

(62개 업종, 요율평균 17.7%/2012년 기준)

○ 개별실적요율은 개별 사업장의 재해정도에 따라 업종별 요율에 보험료율을 증감하여 적용

- 산재예방 동기를 부여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도입(1964년)

- 매년 6월 30일 현재, 개별사업장의 3년간 보험수지율(보험급여액/보험료율액)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사업 규모별로 ±20%~±50% 인상․인하

- 2011년 적용대상 확대(상시근로자수 20명 이상 사업과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2년 전 보험연도의 총 공사실적액 40억원 이상 사업)

2. 적용 현황

연도	적용사업장수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수	조정내역(개소, %)
			인상	인하	동일
2008	1,224,507	35,001	5,068(14.5)	29,162(83.3)	771(2.2)
2009	1,245,606	37,015	4,753(12.8)	31,471(83.9)	791(2.1)
2010	1,317,681	37,716	4,341(11.5)	32,624(86.5)	754(2.0)
2011	1,363,807	60,619	6,994(11.5)	52,559(86.7)	1,066(1.8)
2012	1,478,102	66,328	7,216(10.9)	58,070(87.5)	1,042(1.6)

- 적용사업장의 87.5%가 할인. 할인사업장 증가세.

3. 개별실적요율 현황(2012년)

개별요율적용사업장수	인상	인하	동일
66,328	7,216개	58,070개	1,042개
	391억원	1조, 1,376억원

- 전체 산재보험료 수입 5조 5,124억원.

- 개별요율적용 차액 –1조 985억원.(할인 1조 1,376억원)

4. 기업 순위별 할인 현황

- 기업순위별 분류(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

순위	기업명	금액 (억원)
1	삼성	868.6
2	한국전력	68.1
3	한국토지주택공사	12.4
4	현대 + 현대중공업	858.4
5	SK	233.5
6	LG	241.6
7	롯데	185.0
8	포스코	228.9
9	GS	189.2
10	한국도로공사	3.6
11	한국가스공사	11.5
12	농협	44.0
13	한진	77.3
14	한화	112.7
15	KT	89.7
16	두산	145.0
17	한국수자원공사	3.4
18	STX	31.2
19	CJ	56.6
합계		3,460.7억원

- 할인금액 순위별 현황

순위	기업명	금액(억원)
1	삼성	868.6
2	현대+현대중공업	858.4
3	LG	241.6
4	SK	233.5
5	포스코	228.9
6	GS	189.2
7	롯데	185
8	두산	145
9	한화	112.7
10	KT	89.7
11	한진	77.3
12	한국전력	68.1
13	CJ	56.6
14	농협	44
15	STX	31.2
16	한국토지주택공사	12.4
17	한국가스공사	11.5
18	한국도로공사	3.6
19	한국수자원공사	3.4

- 할인 사업장 현황

연번	사업장명	업종요율	개별요율	인상(인하)율	할증(할인)보험료(원)
1	삼성전자(주)	7	3.64	-48.0%	-20,149,887,550
2	현대중공업(주)	31	19.84	-36.0%	-18,939,233,570
3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	20	14.00	-30.0%	-14,771,993,760
4	삼성물산(주)건설부문	37	23.68	-36.0%	-13,840,852,090
5	GS건설(주)	37	23.68	-36.0%	-13,563,640,480
6	(주)대우건설(건설일괄)	37	23.68	-36.0%	-11,447,585,120
7	현대건설(주)	37	25.90	-30.0%	-11,281,340,920
8	대림산업(주)	37	21.46	-42.0%	-10,953,652,370
9	(주)포스코건설/건설일괄	37	21.46	-42.0%	-10,447,665,280
10	SK건설(주)	37	23.68	-36.0%	-9,648,365,410
11	롯데건설(주)	37	23.68	-36.0%	-8,685,899,750
12	대우조선해양(주)	31	21.70	-30.0%	-8,583,856,230
13	삼성중공업(주)	31	19.84	-36.0%	-8,296,131,550
14	삼성엔지니어링(주)	37	23.68	-36.0%	-6,802,645,050
15	현대산업개발(주)	37	23.68	-36.0%	-6,160,147,390
16	한국지엠(주) 부평공장	20	11.60	-42.0%	-5,583,016,850
17	주식회사 케이티	12	9.12	-24.0%	-5,384,375,460
18	한전KPS(주)	37	21.46	-42.0%	-5,379,272,920
19	금호산업(주)건설	37	21.46	-42.0%	-5,263,577,010
20	(주)한화건설	37	23.68	-36.0%	-5,217,174,920

현대중공업(주) 요율(강선 건조 또는 수리업) 적용 현황

연도	업종요율	개별실적요율	보험료	증감
2008	57	50.16	61,534,157,390
2009	49	37.24	45,610,023,620	-25.8%
2010	42	29.4	35,408,865,170	-22.3%
2011	36	23.04	37,785,572,700	6.7%
2012	31	19.84	30,560,840,640	-19.1%
2013	27	17.28	14,518,019,370

- 2008년, ‘강선 건조 및 수리업’ 업종요율 50.16%는 2013년 27%로 줄어 듬.

위험 작업의 아웃소싱 결과로 추정(중대재해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조선업종 하청노동자 사망현황(2008년 25/31명, 2009년 25/34명, 2010년 13/16명)

보험료 또한 개별실적요율 적용을 통해 615억(2008년)에서 305억(2012년)으로 4년만에 절반 이상 줄어듦.

[별첨]

보/도/자/료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산재은폐 고발 및 법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2주 조사에 106건 적발. 40건 집단진정, 건강보험공단 공익감사 청구

일 시: 2013년 7월5일(금)오전 10시

장 소: 국회 정론관

주 최: 국회의원 은수미, 장하나, 민주노총,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 10개 노동안전단체

담 당: 민주노총 노안국장 최 명선 010-9067-9640

- 재벌 대기업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뿐 아니라, 산재은폐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가 지난 3월12일- 22일까지 울산 동구지역 10곳의 정형외과 방문 조사 및 현장 제보를 통해 약 106건의 산재은폐가 접수되었다. 접수된 106건 중 40건은 노동부에 기자회견 당일 집단 진정을 제출할 예정이며, 66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 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 현대중공업은 지속적인 산재은폐의 역사가 있는 사업장이다. 99년에도 산재은폐가 적발되어 안전경영대상 수상이 취소된 바 있고, 2004년에는 국정감사에 산재은폐 문제로 증인 출석 한바 있다. 최근에도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끊임없이 산재은폐 고발이 있었으나, 현장의 개선이나 노동부의 대책 수립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2007년 노동부 연구보고서에서는 건강보험 치료자 중 산재사례가 108만 건으로 확인되어, 정부 산재 통계의 12배 산재가 은폐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건강보험 공단에서도 약 3년간 (2007-2009)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산재 93,000건 적발하여 180억을 환수 조치했다는 발표를 한바 있다. 또한, 2012년 국회 예산처 정책위 연구용역에서는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 규모” 가 2014년- 2018년 까지 최대 2조 8,693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는 노동부에 산재은폐 40건 집단 진정을 내고, 산재은폐에 대한 무대책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동부에 대한 감사 청구를 469인의 청구인의 이름으로 진행한다.

◯ 기자회견 공동주최 단위 : 국회의원 은수미, 장하나, 민주노총,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지회,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부산/울산/경남 노동자건강권권역대책위,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건강연대, 건강한 노동세상, 산업보건연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 실태조사 결과및 산재은폐 참조자료

1. 현대중공업  개요

- 현대중공업 (대표 이재성)

- 당기 순이익 2007년 - 1조 7,360억, 2008년 2조 2,566억, 2009년 2조 1,464억, 2010년 3조 7,611억, 2011년 1조 9천억

- 1990년- 2009년 정규직 14.7% 증가. 사내하청 비정규 노동자 931.6% 증가

2. 현대 중공업 산재 은폐 역사

- 1999년 산재은폐 10건 적발. 안전경영대상 시상 취소

- 2001년 산재은폐 적발 32건 (노동부)

- 2002년 산재은폐 적발 4건  (노동부)

- 2003년 산재은폐 적발 3건 (노동부)

- 2004년 4월9일 현대중공업 유00씨 산재은폐 사업주 강요에 자살

“사측의 산재처리 포기 종용과 압박에 항의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 유서

- 2004년 9월 산재은폐 6건 고발

- 2004년 10월 국정감사 현대중공업 유 관홍 대표이사 증인 신문

사내하청 노동자 사망자 4명 산재 은폐 인정 (7명인데 3명으로 축소 발표)

- 2012년 산재은폐 12건 고발

- 2012년 9월 하청 노동자 산재은폐 위해 트럭 후송하다 응급조치 미비 사망

* 2001-2004년은 국정감사 자료 발췌, 그 이후 노조의 고발 건 외에 자료 확보 못함.

3.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 산재은폐 실태 조사

1) 조사 개요

- 일시: 2013년 3월12일- 22일 약 2주간, 병원조사 4일.

- 조사 방법 : 10개 지정 병원 방문 조사, 면접 조사, 사례 발굴 및 제보

2) 조사 결과 - 106건 적발

가. 사업장별 조사 결과

- 현대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하청 노동자 97건, 정규직 노동자 9건

나. 병원별 조사 결과

세화 정형외과 (11건), 가나 정형외과 (10건), 강 정형외과(38건), 큰나무 정형외과(16건), 현대정형외과(2건), 울산대 병원(1건), 센텀 정형외과(3건), 동울산 신경외과(1건), 한솔 정형외과(2건), 마디 정형외과 (2건)

3) 집단 진정 건 40건

- 현대 중공업 35건 (정규직 1건 포함)

- 현대 미포조선 5건(정규직 1건 포함)

4) 건강보험공단 조사 의뢰 : 66건 . 8월중 조사 결과 발표예정

5) 산재은폐 시 사업주와 병원의 유착

- 산재은폐를 위해 사업장별로 병원을 지정

- 사고 발생시 119 응급 차량 이송 시 기록 남는 것 막기 위해 트럭이나 자가용으로 이송 (2012년 9월 응급조치 미비로 사망)

- 집에서 개인적으로 다쳤다고 허위 사실 기재 강요

- 병원에 관리자가 와서 병원 초진 진료 기록에 사고발생 장소 허위기재

- 작업복 입고 사고 발생해서 와도 진료기록에 사고발생 장소 누락

- 사고로 치료받는 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허위 조작

- 재해율 관리를 위해 사고발생 수 개월 지나 산재 신청

- 정규직의 경우 산재처리 시 3년간 인사고과 최 하등급, 연장 통제

- 원청은 3회 이상 산재 발생 하청 업체 아웃제도: 산재은폐 기재로 작동

4. 울산 동구 하청 노동자 산재보험 처리 5.7%뿐

가) 조사 개요

- “울산 광역시 동구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 조사기관 : 울산 광역시 동구청이 연구기관에 의뢰

- 조사대상 : 울산 동구청 지역 사내하청 노동자

(현대중공업, 현대 미포조선 소속 90%)

- 설문조사 부수 : 521명 응답 분석

- 조사 내용: 임금, 근로실태 및 산재

나) 산재 보험 처리 여부

- 산재보험 처리 : 5.7%

- 원청, 하청의 공상 처리 : 54.3%

- 개인비용으로 치료 : 17.9%

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유

- 원청, 하청 사업주에게 불이익 받지 않으려고 : 58.2%

- 원청, 하청 업체의 공상처리 요구 25.3%

5. 산재은폐 방치는 건강보험을 통해 사업주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

1) 산재은폐 규모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

- 2006년 건강보험 이용 사고 치료자 중 산재가 108만건으로 확인 (전화조사), 동기간 정부 발표 산재통계의 12배

[“국가 안전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직업안전연구” 노동부 산업안전공단 2007]

- 산재은폐 방치로 산재를 건강보험 치료시 2014 - 2018년간  최대 2조 8,693억 재정 손실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규모 추정및 해결 방안 “ 국회 예산처 2012]

2) 산재은폐 적발 사례

- 건강보험 공단 2000년 - 2005년 7월 건강보험 처리 산재 적발 건수

: 11만 9,120건 , 건강보험 처리 진료액 433억 (2005년 국정감사 자료)

- 건강보험 공단 2007년 - 2009년 건강보험 처리 산재 적발 건수

: 9만3천건, 건강보험 처리 진료액 180억 사업주 환수 (건강보험공단 발표)

- 2006- 2008년 노동부 산재발생 보고 위반 2,355건 건강보험 공단 통보

- 건강보험 공단은 노동부에 산재보험 부당이득금 환수 내역 통보 : 2,462 업체 사법조치

6. 기자회견 이후 진행

- 40건 산재은폐 집단 진정 : 과천 노동부 접수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지회

-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 400명 청구인 : 대표자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 영현

■ 기자회견문

울산동구지역 산재은폐 2주 만에 106건 적발.

산재은폐근절을 위한 집단진정서 제출.

산재은폐로 인한 노동자 건강권 악화와 국민건강보험 재정 낭비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삼성 화성공장, 여수 대림산업, 당진 현대제철 등 재벌 대기업의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이 사회문제화 되는 가운데, 산재 은폐 또한 심각하다는 사실이 직접 확인되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 하청지회는 2013년 3월 12일부터 22일까지 울산 동구지역 10곳의 정형외과 방문 조사, 사례 접수 등 산재은폐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단 5명의 노동자가 4일간의 병원 방문조사를 포함 2주 동안의 조사에서 무려 106건의 산재은폐 사례가 무더기로 접수되었다. 접수된 사례의 대상은 주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비정규직 노동자였고, 정규직 노동자도 있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건강권에서도 심한 차별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서는 산재처리과정에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산재은폐에 개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병원 또한 산재은폐에 적극 협조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업주와 병원은 지정 병원이라는 이름하에 밀착되어, 산재 노동자를 건강보험 환자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이 또한 산재은폐로 적발된 대상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어서 이러한 유착은 울산 동구지역 하청 노동자 산재사고중 산재보험 처리는 단 5.7%에 그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산재은폐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1999년 10건의 산재은폐로 안전경영대상이 취소되었다. 2004년에는 사망재해 4건의 은폐와 39건의 산재은폐 고발, 사업주의 산재처리 포기 요구로 노동자 자살 등으로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최근 2-3년에도 십 여건의 산재은폐 고발이 있었다. 현대중공업은 1990년 대비 2009년 정규직 노동자는 10%대의 증가이나, 하청 노동자는 931%가 증가했고, 이제 산재사망과 산재은폐는 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하여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접수된 106건 중 40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으로 오늘 노동부에 집단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나머지 66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추가 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하청지회의 산재은폐실태조사는 고질적인 산재은폐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산재은폐문제는 이미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으며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다.

2007년 노동부 연구용역에서는 “2006년 건강보험 처리 사고 치료자 중 산재가 108만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매년 9만건 내외인 노동부 산재통계의 12배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2009년 건강보험 진료중 산재로 밝혀진 것이 93,000건이며, 해당 사업주에 대해 180억을 환수조치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산재은폐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다. 2012년 국회예산정책서의 용역의뢰 결과 ‘산재보험 미신고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정 및 해결방안’ 에서는 이에 대한 재정 추계가 제시되었다. 산재환자가 지금과 같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실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재정손실규모가 최소 9,866억원에서 최대 2조 8,69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 것이다. 반면 산재보험은 2010년 1조 1796억원, 2011년 2664억원, 2012년 5629억원 흑자행진을 하고 있으며 2년마다 산재보험요율을 내려 사업주의 산재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산재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건강보험 급여확대와 의료서비스 개선을 방해하고 해마다 전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여 납부케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산재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산재은폐 근절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지기는커녕 정부는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 10조(보고의 의무)위반에 대한 사업주 벌칙조항을 과태료로 경감시켜 주는 등 산재은폐문제를 사회적으로 용인해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산재은폐의 지속으로 낮아진 재해율을 근거삼아 사업장 관리감독을 방치하고, 부실한 산재통계에 근거한 예방정책 수립으로 노동자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광범위한 산재은폐와 그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낭비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바로잡을 적극적인 대책마련이나 제도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노동자 일반건강검진 비용이나 4일미만 노동자 재해에 대한 치료비를 대신 지불함으로써 사업주의 책임이 전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법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피해는 산재노동자와 그 가족, 전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고질적인 산재은폐는 더 튼튼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 우리는 산재은폐문제를 바로 잡아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길 원하며 산재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되길 원한다. 일터에서 산재발생이 줄어들고 중대재해가 근절되길 희망한다.

1. 우리는 산재은폐문제를 바로 잡아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부실한 산재통계를 바로잡고 현실에 근거한 산재정책을 입안하여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고용노동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길 요구한다.

1. 우리는 산재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되고 국민건강보험 급여확대와 의료서비스가 개선되길 희망하며 사업주의 부담을 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이러한 바램을 담아 우리는 오늘 고질적인 산재은폐문제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인 조사와 대책을 촉구하며 울산동구지역 산재은폐 40건에 대한 집단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철저히 조사하여 산재은폐 근절의 출발로 삼길 바란다. 또한,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산재은폐근절, 건강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감사원에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두 기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산재은폐근절,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이후 산재은폐 사례에 대한 추가 폭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에 대한 입장발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대응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현대중공업 산재은폐가 반복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실시 및 산재은페와 관련된 법 제도 개선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3년 7월 5일

국회의원 은수미, 장하나, 민주노총,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지회, 울산지역노동자건강권대책위, 부산/울산/경남 노동자건강권권역대책위,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노동건강연대, 건강한 노동세상, 산업보건연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과건강,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 공익감사 청구 요지

공익감사 청구 대상 : 노동부, 건강보험공단

청구인 대표 :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 영현

청구인 : 부산, 울산, 경남지역 노동자 469명

1. 노동부

-  산재은폐 적발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산재은폐 시 받는 처벌 수위는 미약

-  삼성물산 여의도 Y22 파크원 신축공사 현장 ‘재해근로자 공상 처리 절차’ 문건

산재은폐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4대강 사업 수주

-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지회 산재은폐 106건 적발

* 노동부가 산재발생 미 보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직무 유기

2.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규모 총 41.7조원 (노동자등 21.7조, 사업주 14.7조, 국가 5.3조원) 건강보험 재정 적자 누적 연구 보고

- 산재은폐, 일반건강검진 비용,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 요양비등 사업주 부담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함으로써 재정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산재 치료 대상을 가려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했어야 한다. 사고성 재해의 경우 환자가 내원하면 의사가 사업장 사고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코드를 진료기록에 부여하도록 하는 등 기존 건강보험 청구 시스템 개선등 대책이 제시될 수 있음.

- 국민 건강보험 공단이 산재은폐 적발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선 대책 수립 미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