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일(금):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채널A, TV조선 사업계획서 이행 ‘포기’

- 방통위, 이행촉구 했지만...TV조선, 채널A 이행 계획 사실상 ‘전무’

❏ TV조선, 방송광고시장 환경 탓만...사업계획서 이행 의지 없어

질의 1> 위원장! TV조선과 채널A가 10월 4일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과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 축소 방안을 보겠습니다.

- 먼저 TV조선은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방송광고 사업환경이 열악하여 장르별 편성비율을 지키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업자가 과다 선정되어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와 함께 오락프로그램의 투자대비 시청률이 낮아 사업계획을 이행할 경우 투자의 비효율성이 급속히 증가해 오히려 방송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강변합니다.

- 위원장! TV조선의 이행 계획서를 보면 사업계획서 이행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방통위의 과도한 허가가 사업계획서 불이행의 원인이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TV조선에 사업계획서를 즉각 이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방통위가 TV조선의 승인조건 위반 사항을 눈 감아 주자 TV조선은 승인조건 위반 사항을 방통위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행 조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즉각 시정명령을 재차 내리고 즉각적인 사업계획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프로그램 편성비율에 대한 TV조선 의견

- TV조선이 초기 사업계획시 보도, 교양, 오락 등 장르별 편성비율을 지키지 못한 근본 원인은. 방송광고시장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종편채널이 4개나 허가된데 따라 방송사업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임.

- 오락프로그램의 투자대비 시청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 사업계획에서 제시된 편성비율을 그대로 따를 경우. 투자의 비효율성이 급속히 늘어나고 재무구조가 열악해져 오히려 방송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 향후 계획

- TV조선 2013년 8월 9월의 보도편성비율이 높은 것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뉴스아이템이 많았고, 이에 따른 ‘뉴스특보’의 특별편성으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하반기 정규 편성시에는 시청자의 시청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뉴스특보’의 편성을 적절하게 축소해 나갈 것임.

- 2013년 10월 말 프로그램 개편을 통해 교양, 오락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할 예정임.

질의 2> 채널A는 더 가관입니다. 보도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관심도가 폭발적이었기 때문에 뉴스 특보 비중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밝힙니다.

- 특히 채널A는 9월 한달에만 뉴스 특보를 51번이나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장! 뉴스 특보가 한달에 51번이나 편성되는 방송이 제대로 된 방송입니까?

- 또 ‘쾌도난마’의 오전 시간대 재방송을 폐지하고 현행 보도 프로그램 중 일부를 교양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계획서 상에 나타난 예능, 드라마, 어린이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도프로그램을 교양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방통위는 사업계획서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이행 방안이 방통위의 권고 안에 부합하는 내용입니까?

- 채널A는 보도 프로그램을 교양 프로그램으로 바꾸게 되면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이 연대 30% 후반으로 낮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원장! 채널A의 보도 편성비율이 30%대로 후반인 것은 승인조건 위반입니다.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채널A의 억지스러운 사업계획서 이행 방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입니까?

□ 채널에이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 축소 방안

- 개성공단 폐쇄, 이석기 의원 구속 사태,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을 끄는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돼 뉴스(뉴스 특보)가 긴급 편성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지난달의 경우 뉴스 특보가 51번이나 편성됐습니다.

- 2012년 말 대통령선거와 함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쏠린 시청자들의 관심도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들 뉴스 특보 등 보도 프로그램은 시청자들이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집중 편성됐고 시청률도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신문 방송 겸영의 시너지 효과로 깊이 있는 보도 논평이 가능함에 따라 시청자들이 채널에이의 뉴스,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많이 시청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시청의 보편성 확보차원에서 편성한 특보지만 이 때문에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 이에 따라 올해는 종합편성채널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제시했던 보도 프로그램 비율(23.6%)을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 감소세

- 하지만 전체 추세로 보면 채널에이의 보도 프로그램의 비중은 점차 줄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 1월의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 51.2%를 정점으로 매월 편성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8월에는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 41.7%로 지난 1월에 비해 10%포인트 가량 낮아졌습니다.

- 특히, 일반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은 올 들어 17~18%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만큼 낮아졌습니다. 다만 오전과 낮 시간대 채널에이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 ‘정치 문제’를 주로 다루다 보니 방송법 상 장르가 ‘보도’로 분류돼 보도 편성 비율이 높아졌지만 이들 프로그램은 질적으로 보면 ‘일반 교양’에 가깝습니다.

□ 향후 균형 있는 편성 위해 노력할 것

- 채널에이는 앞으로는 종합편성채널 승인 취지에 맞게 다채로운 편성을 하겠습니다. 신방 겸영의 시너지를 살리고 시청자들에게 깊이 있고 다양한 뉴스와 논평을 방송하되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 보도 프로그램으로 분류된 ‘쾌도난마’의 오전 시간대 재방송을 폐지하고 현행 보도 프로그램 중 일부를 교양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럴 경우, 보도 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연대 30% 후반으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달 중 제출하는 종편 재승인 사업계획서에도 향후 5년간 보도, 교양,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잘 조화해 ‘편성의 양적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을 예정입니다. 채널에이는 특정 프로그램 장르에 편성이 치우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질의 3> 위원장! 종편의 보도편중이 종편사들이 밝힌 것처럼 2013년에만 국한된 특수한 상황이 아닙니다. 개국 이후 종편은 단 한 차례도 사업계획을 이행한 적이 없습니다.

- 이는 결과적으로 방통위가 종편의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위원장!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종편들의 불법, 탈법 행위는 물론 사업계획서 이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2013년 11월 1일(금):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방통위, 채널A 드라마 부실심사

- 채널A, 해를 품은달/신의 3장 제작계획서 ‘논란’

‘고봉실 아줌마 구하기’는 TV조선에서 제작하기도

❏ 방통위, 채널A 드라마 부실심사

질의 1> 위원장! 채널A가 사업계획서 상에 제출한 드라마 제작계획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채널A의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그 내용이 매우 불성실합니다. 채널A는 2012년 MBC에서 방송한 해를 품은 달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제작계획서는 달랑 4장입니다. 이마저도 2장은 표지입니다.

또 SBS에서 방송한 드라마 ‘신의’의 경우에도 2장짜리 제작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MBC에서 방송한 시트콤 하이킥도 역시 달랑 2장짜리 제작계획을 방통위에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채널A 드라마 제작계획은 명백한 ‘부실 계획’이며, 이를 심사한 방통위 역시 ‘부실심사’를 진행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 채널A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드라마 대한 제작계획에 대한 부속서류를 확인한 결과 MBC에서 방송된 ‘해를 품은 달’의 경우 4장의 제작 계획서를 제출. SBS에서 방송한 ‘신의’의 경우 2장의 제작계획을 제출했음. 또 MBC에서 방영한 시트콤 하이킥의 경우 2장의 제작계획을 제출

드라마명	해를품은달	하이킥		신의
실제 방송사	MBC	MBC		SBS
드라마명	고봉실 아줌마 구하기		기황후
실제 방송사	TV조선		MBC

질의 2> 부실심사의 정황은 또 있습니다. 채널A는 최근 MBC에서 방송을 시작한 ‘기황후’를 제작하겠다고 방통위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출한 프로그램 제작 기획서 표지에는 ‘SBS 대하드라마’라고 적혀있습니다.

- 위원장! 종편들은 부실 편성 계획을 제출했으며, 방통위는 명백하게 부실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채널A의 드라마 제작계획서가 이행가능 한 것이라 보십니까? 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가 부실심사를 진행한 명백한 증거 아닙니까?

□ 또 채널A가 방통위에 제출한 드라마 ‘기황후’의 제작계획서, 시놉시스에는 SBS 2010년 대하드라마라고 표기되어 있음

□ 또한 채널A의 사업계획서에서는 최근 MBC에서 방송을 시작한 드라마 ‘기황후’ 역시 나타나 있었음. 특히 채널A에서 편성 계획한 ‘고봉실 아줌마 구하기’의 경우 TV조선에서 지난 2012년 방송한 것으로 확인됨

□방통위는 승인 심사 과정에서 다섯가지 심사 항목에 중점을 뒀음. 이중 경영 및 재정능력,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계획,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등을 심사함

□ 채널A가 제출한 드라마 편성계획서를 보면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부실심사 정황이 드러난 셈

[2013년 11월 1일(금):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방문진, 5월에 속기록 은폐하기로 의결

- 이사회서 이사 주요발언 삭제 등 의결

❏ 방문진, 5월에 속기록 은폐하기로 의결.

질의 1> 방문진 이사장! 지난 5월 21일 이사회에서 이사회 회의록 작성기준 등을 의결했습니다. 맞습니까?

- 당시 속기록에 따르면 국회 속기록과 유사한 회의록이 작성되면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로 개별 이사들의 발언을 뺀 채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합니다.

- 방문진 이사회가 새로 작성하기로 한 회의록에는 주요 의결사항, 심의사항만 정리해서 논의 내용과 결론 위주로 작성합니다.

- 이사장! 방문진 이사회가 별안간 회의록 작성기준을 만들어 이사회의 논의 내용 자체를 축소하기로 결정합니다. 방문진이 어떤 부끄럽고 비밀스러운 일을 계획하길래 회의록을 축소.은폐 하려는 것입니까?

□ 방송문화진흥회가 국회에 제출한 방문진 이사회 속기록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제10차 임시이사회에서 이사회 회의록 작성기준 및 규정 개정 결의 건을 의결

□ 방문진은 당시 회의에서 국회 속기록과 유사한 회의록이 작성되자 외부에 노출되면 부작용이 많이 있다고 판단. 이에 주요 의결사항, 심의사항만 정리해서 주요 논의 내용과 결론 부분 위주로 회의록을 만들고, 개별 이사들의 발언은 넣지 않는 것으로 결정

□ 또 속기록은 회의록 완성 직후 폐기하는 것으로 회의에 보고됐지만 일부 이사들의 반대에 따라 속기록은 영구보존하고 서면으로 작성된 것은 3개월 뒤에 폐기하기로 의결

- 이사장! 지난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은 보관하지만 속기록 규정이 없다. 작성 완료된 회의록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문환 이사장! 이는 명백한 위증입니다. 지난 5월 21일 회의록에는 현재 이사회 들어서 회의록에 대한 이사들의 반발이 많았다. 그래서 규정개정소위에서 세 차례 논의한 후 새로운 이사회 회의록 작성기준을 의결하는 것이라고 나타납니다.

이사장! 작성 완료된 회의록만 제출하도록 된다라는 규정은 5월 21일 회의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또 원래는 속기록 등을 모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위증 아닙니까?

□ 최창영 간사의 안건보고 내용중에는

“회의록 작성과 관련해서 제9기 이사회 들어와서 이사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급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을 이사회에 올리게 된 것은 규정개정소위가 이 건으로 세 차례 정도 논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난 회의 때 이 내용을 확정지어서 이사회에 올리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사님들 쭉 보셨겠지만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 에너지관리공단 등 저희와 비슷한 기관들 것을 모아서 회의록 작성기준이라고 올려놓았는데 한 번 참고로 쭉 보시면...회의록 작성할 때 국회 속기록 비슷하게 만들었는데...부작용이 많았습니다.(중략)”

□ 지난 10월 29일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서 김문환 이사장은 “이사회 회의록은 보관하지만 속기록 규정이 없다. 작성 완료된 회의록만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음

[2013년 11월 1일(금):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MBC 구성원 중 60% 비정상적인 사고?

- 고영주 방문진 감사 “노조에 가입해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냐?”

김종국 사장 “ 6:4중 소수일 수 밖에 없어 충돌이 일어나는데...”

❏ 방문진 감사, MBC 구성원 중 60% 비정상적인 사고 ‘논란’

질의 1> 김문환 이사장! MBC 노조원의 60%가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 김종국 MBC 사장은 6월 27일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 고영주 방문진 감사가 노조에 가입해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묻자

- 900명이라고 봐야 한다면 6:4 정도로 소수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사장의 발언은 MBC 노조원 900명중 60%는 비정상이란 의미입니다.

MBC 노조원의 60%가 비정상적인 사고라는 김종국 사장과 방문진 감사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 2013년 6월 27일에 있었던 방문진 제10차 정기이사회 속기록에 따르면 MBC 김종국 사장은 시사매거진 2580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불방과 관련 방문진 이사회에 당시 상황을 브리핑

□ 브리핑 이후 방문진 감사, 선동규 이사와 직원들의 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감

□ 속기록에 따르면

- 김종국 MBC 사장 : 새로 충원하고 바꾸려고 해도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심원택 부장은 친노조가 아닌 사람이고 나머지 부원들은 다 노조원인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서...

- 고영주 감사 : 부서장이 자기가 쓸 사람을 스스로 선정 못 합니까?

- 김종국 MBC 사장 : 선정할 수 있는데 인력 자체가 실질적으로 말하면 MBC의 전 직원이 1,600명 정도 되는데 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900명입니다.

- 고영주 감사 : 노조에 가입해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 김종국 MBC 사장 : 900명이라고 봐야 한다면 6:4 정도로 소수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는데, 제가 와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1일(금):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

MBC 사장, 파업참가자 원소속 복귀 어려워

❏ MBC 사장, 파업참가자 원소속 복귀 어려워

질의 1> 이사장! 현재 MBC에는 지난 파업이후 원대 복귀하지 못한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방문진 이사가 보도전략부에 배치된 유능한 기자들의 현업투입 여부를 MBC 사장에게 묻자 김종국 사장은 유능한 기자들의 현업 투입에 대해 불가능하다라고 밝힙니다.

이사장! 망가질대로 망가진 MBC 뉴스의 정상화를 위해 현업에서 배제된 유능한 기자들을 현업에 즉각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사장! 방문진은 MBC의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하라는 의미는 MBC를 공영방송에 적합하게, 법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MBC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이는 방문진에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장! 공영방송 MBC가 위기입니다. 방문진은 적어도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MBC 위기 극복의 시작은 해고자 복직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파업으로 부당하게 발령받은 언론인들 제자리 찾기에서 시작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13년 6월 27일에 있었던 방문진 제10차 정기이사회 속기록에 따르면

- 선동규 이사 : 사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인드라미아, 미래전략실에 가 있던 현업 방송인들,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원래 소속되어 있던 본부나 국으로 복귀조치를 내렸다, 그런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참 빨리 단언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도 파트의 경우 제가 누구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제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보도전략부라는 데에서 조금 과하게 표현해서 빈둥빈둥하고 있다는데 사장님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압니다만 거기에 가 있는 사람들 몇 몇 사람들은 현업에 투입해서 빨리 뉴스 품질 향상, 경쟁력 향상에 써 먹어도 될 만한 기자들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원 소속되어 있던 곳으로 빨리 인사배치를 다시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 김종국 MBC 사장 : 상처가 그새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종국 MBC 사장 : 노조원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작년에 파업을 장기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명논리라 합니다. 서로 편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하더라도 갈등이 많습니다.

□ 선 이사가 보도전략부에 배치되어 현업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자들에 대해 김종국 MBC 사장에게 묻자 ‘현업 배치’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