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28(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소규모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점검인력 단 7명, 수도권에 집중돼

- 7명이 전국순회하며 안전점검, 수도권 편중 해소하려면 인력충원 시급

- 민간시설 점검 턱없이 부족해, 후속조치 점검도 소홀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시설안전공단이 제출한 “소규모안전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현황”을 통해 최근 점검실적이 107건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인력부족으로 인해 일정지역, 일부시설물에만 한정적으로 무상점검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 5월 국토부는 박근혜정부 핵심키워드인 ‘안전’과 ‘복지’의 일환으로 생활밀접시설 안전관리의 적극적 지원방안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안전점검 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소규모취약시설 무상안전점검 실적은 `09년 250건→`12년 107건으로 절반이상 감소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  신청주체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598건인데 반해, 민간부문은 269건으로 채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부처를 통해 협조가 용이한 공공부문에 편중되기 때문인데, 민간시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다양화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힘써야 한다.

□  최근 5년간 총 867건의 점검결과 중 296건이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편중돼 있다. 현재 단 7명의 점검인력이 1년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점검하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상시설도 아직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 개정 전이라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매우 한정돼 있다.

□  이미경 의원은 “소규모취약시설 무상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보건복지부 외에 타 정부부처나 지자체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점검결과 통보에만 그치지 말고, 후속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안전이 담보되도록 주기적으로 조치이력을 파악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이미경 의원은 “현재 7명의 소수인력이 점검을 수행하다보니,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편중되어 점검이 실시되는 등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설물안전관리 특별법’이 통과 전에 기재부와 협의해 인력충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소규모취약시설 안전점검 현황

(단위: 건)

(출처: 한국시설안전공단 제출자료)

구 분		계(건)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시설종류별 무상 안전점검	소 계	867	219	250	162	129	107
	교량시설	296	53	79	69	55	40
	지하시설	28	17	5	2	4	-
	수리시설	31	2	2	5	13	9
	옹 벽	163	29	45	22	30	37
	비탈면	102	27	21	22	17	15
	건축시설	227	88	90	36	8	5
	기 타	16	3	8	2	2	1
신청주체별 무상 안전점검	소계	867	219	250	162	129	107
	민간	269	70	96	54	19	30
	공공	598	149	154	108	110	77

※ 지역별 소유모취약시설 점검현황

구분	년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무상안전점검 (소규모 토목시설)	소계	867	119	53	18	75	17	31	27	102	50	60	53	84	19	69	80	10	0
	2008	219	28	14	3	28	3	10	17	21	11	14	17	3	1	32	15	2	0
	2009	250	38	17	10	28	1	2	8	10	6	22	9	52	12	10	22	3	0
	2010	162	30	9	5	10	2	10	0	26	6	10	11	6	2	8	24	3	0
	2011	129	14	5	0	4	4	5	1	24	12	6	12	12	4	10	15	1	0
	2012	107	9	8	0	5	7	4	1	21	15	8	4	11	0	9	4	1	0
안전점검 기동반	2012	100	16	5	2	19	0	0	0	38	2	2	7	0	2	2	5	0	0
계		4,795	745	272	162	315	96	181	64	1100	226	243	225	286	220	293	270	9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