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자료배포일	2013. 10. 15 (화)	문의: 02-784-2060 심정우 보좌관 (010-2745-0905) 박희진 비서 (010-5693-0330)

석면폐증환자, 24개월이면 한 달 40만원 요양급여 끊겨…생활막막

석면 피해구제 여유자금 200억, 지원체계 재정비 필요

[석면폐증환자, 생활급여 지급기한 만료됨]

지난 2012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되면서 현재까지 총 1,611명의 환자와 그 유족들이 피해구제금을 지급받고 있다. 현재 석면 피해 질환자 중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환자가 구제 대상이다. 그런데 최근 석면폐증 요양생활급여 지급기한이 만료되어 여전히 석면폐증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해 피해구제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 악성중피종: 석면가루 등 폐ㆍ흉막 등에 쌓여 발병하는 종양으로, 석면 노출    후 20년 이상 경과 후 발병하여 1∼2년 이내에 사망하는 치명적인 병

** 석면폐증: 석면 분진의 흡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진폐의 하나. 기관지·폐     포 등의 염증, 섬유화와 흉막의 비후·석회화, 발암 등의 병변을 일으킴

(출처: 농촌진흥청)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의원은 “석면 폐증은 암이 아니지만 만성 질환으로, 치료를 해도 개선이 되지 않는 질병”이라며, “요양생활급여 지급이 중지된 석면 폐증 환자분들의 기초적인 생활 보장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상민의원실이 밝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의 <석면피해자 건강생활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충남 폐석면광산 인근에 거주하는 석면 피해자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피해자 21명의 월평균수입은 약 60만원으로, 피해구제금으로 받는 생활요양수당이 수입의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폐석면 광산 인근 거주 석면피해자의 수입 구성>

구분	평균 수입	비율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참전명예수당, 농업직불금, 농업소득 등	월평균수입 255,800	43%
생활요양수당	344,498	57%
계	600,298

(출처: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석면피해 구제기금의 여유자금은 약 198억 9700만원

기금운용이 여유로운 만큼, 충분한 지급기간에 대한 재고려 필요해]

한편, 김상민의원실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여유자금은 약 198억 9700만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금년의 추정이자액은 6억 7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 운용이 충분히 여유로운 것으로 파악됐다.

<석면피해구제기금 지출 내역>

구분	2011	2012	2013예산	계
사업비	21,265	2,700	8,280	10,285
기금운영비	5,101	1,500	1,779	1,822
여유자금운용	24,871	525	4,449	19,897
총계	51,237	4,725	14,508	32,004

(출처: 환경부, 지출단위: 백만원)

<여유자금 금융상품 투자수익(이자) 상세 내역>

	2011	2012	2013
예치규모 (여유자금)	525백만원 (≒ 5억2천)	4,449백만원 (≒ 45억)	19,897백만원 (≒ 199억)
이자액	5,143,993원 (≒5백만)	130,145,150원 (≒1억3천만)	(추정 이자액) 676,057,000원 (≒ 6억7천만)
예치기간	2011. 10. 1. ~2011. 12. 30.	2012. 6. 19. ~2013. 6. 18.	2013. 6. 17.~
운용수익률	3.92%	2.93%	목표수익률: 2.80%(단기), 3.62%(중장기)

(출처: 환경부, 추정이자액은 의원실 추산)

이에 김상민의원은 “기금 운용이 충분하므로 호흡곤란, 기침, 흉통 등의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석면폐증환자에게 필수적인 요양급여 지급기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의: 김상민 의원실 (02-784-2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