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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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10.

감정평가 수익, 최근 5년간 340억 감소‘대책은 미약’

사적평가 민간 이양하고 공적기능 강화만 … 신규사업‘60억’

□ 한국감정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적평가 기능을 축소하고 공적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경영대책은 미약한 실정이다. 2008년 이후 감정평가 수익은 매년 100억원 이상씩 감소하고 있다.

<사적평가 민간이양에 따른 감정평가 수익 변동>

□ 한국감정원은 수익 확대를 위해 신규사업 개발 전담조직을 신설, 약 100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개발 중이다. 신규사업 추진분야는 감정평가 시장 지원 및 관리, 부동산 정보 통계 생산 및 제공, 가격공시 효율적 수행, 부동산산업 관리지원 등이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서 실제 사업모델을 만든 것은 60억원 규모에 불과하다고 감정원은 밝혔다.

□ 윤후덕 의원은 “공적기능을 강화해 감정평가의 신뢰성을 회복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신규사업모델 뿐만 아니라 뼈를 깎는 내부 경영합리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