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 사하(을)	보도자료	국회의원 조경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땀 흘리는 사람이 잘사는 사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36호 전화:(02)784-6380 팩스:(02)788-0361
2013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중소기업청 - (2013.10.15) 1. 메달만 따는 기능강국,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처우 및 기능활용저조 - 중기청,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기술 중소기업 활성화 접목 방안 마련해야 2. 이차보전(利差補塡)방식 정책자금 지원, 우량기업에만 혜택 - 우량기업에만 혜택주는 이차보전 방식의 정책자금 운영방식 개선 필요 3.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실률 증가대책 마련해야 - 정책자금 부실률 2009년 1.5%에서 2012년 3.6%로 급등 4. 6백만 소상공인 권익보호는 어디가고,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주도권 싸움 점입가경 - 수수방관 중기청도 책임 5. 청년창업사관학교 지방확대 필요 -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청년 창업 지원 확대해야 2013년 10월 15일 국회의원 조 경 태

	<중기청>메달만 따는 기능강국,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처우 및 기능활용 저조 - 한국 총 27회 참가, 18회 종합우승

□ 국제기능 올림픽 대회 개요

○ 국제기능올림픽 개최배경

- 제2차 세계대전 후 1950년 스페인에서 국제기능경기대회를 실시한 것을 효시로 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와 근로의식 함양, 심신의 건전화를 목적으로 195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설립

- 2013년 현재 67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1971년까지는 매년 대회를 개최하다 1973년 이후 2년마다 대회를 개최하고 있음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설립 및 참가

- ’66.1 사단법인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설립

- ’67.7 제1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첫 출전 (개최지 : 스페인)

- ’78.8 제24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개최지 : 부산)

- ’82.3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現: 산업인력공단)에 통합

- ’01.9 제36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개최지 : 서울)

- ’09.9 제40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개최지 : 캐나다)

- ’11.10 제41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개최지 : 영국)

- ’13.6 제42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개최 (개최지 : 독일)

○ 한국 역대성적 : 27회 참가 18회 종합우승 달성

* ’77년 네덜란드 대회 우승한 이후 ’93년 대만대회 및 ’05년 핀란드 대회를 제외하고 18회 종합우승

○ 국제기능올림픽 조직위원회 (WorldSkills International)

- 설립동기 : 2차 세계대전 후 스페인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와 근로의식 함양, 심신의 건전화를 목적으로 발족

- 대회효시 : 1950년 제1회 스페인 및 포르투갈 선수들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국제경기 실시

○ 우리나라 : WorldSkills Korea

한국 공식대표 :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한국 기술대표 : 국민대 강병하 교수

○ 회원국

대륙별	회원국	회원국수
계		67
유럽	영국,독일,스위스,프랑스,아일랜드,룩셈부르크,터키,네덜란드,리히텐슈타인,핀란드,노르웨이,덴마크,벨기에,오스트리아,포르투갈,스페인,스웨덴,이탈리아,크로아티아,헝가리,에스토니아,아이슬란드,라트비아,러시아	24
아시아	한국,일본,대만,마카오,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필리핀,홀콩,아랍에미리트,이란,사우디아라비아,브루나이,인도네시아,베트남,인도,중국,오만,아르메니아,조지아,쿠웨이트,스리랑카,바레인	23
아메리카	미국,브라질,캐나다,베네수엘라,자메이카,멕시코,에콰도르,콜롬비아,바베이도스,파라과이,아르헨티나,칠레,도미니카	13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2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튀니지, 모로코,나미비아,트리니다드토바고	5

○ 경기직종

분과	직종수	경기직종
계	46
기계	11	기계설계/CAD, CNC/선반, CNC/밀링, 폴리메카닉스, 통합제조, 메카드로직스, 자동차 정비, 냉동기술, 항공정비, 프로토타입모델링, 플라스틱다이엔지니어링(금형)
금속	6	자동차자체수리, 판금, 배관, 자동차 페인팅, 용접, 철골 구조물
전기․전자 정보	8	옥내제어, 동력제어, 공업전자기기, 정보기술, 웹디자인, 컴퓨터 정보통신, 통신망분배기술, 모바일로보틱스
건축 목재	8	조적, 가구, 실내장식, 목공, 타일, 장식미술, 미장, 조경
공예	5	그래픽디자인, 석공에, 귀금속공예, 프린팅, 비쥬얼머천다이징
미예	8	의상 디자인, 화훼장식, 헤어디자인, 요리, 제과, 피부미용, 레스토랑서비스, 간호

○ 국제기능올림픽 한국 참가 및 입상 현황          (자료: 산업인력공단)

회수	년도	개최국	참가국	직종수	선수수	한국 참가선수	각국종합등위
							우승	준우승	3위
1	1950	스페인(마드리드)	2	12	24	-	-	-	-
2	1952	스페인(마드리드)	2	12	16	-	-	-	-
3	1953	스페인(마드리드)	7		65	-	-	-	-
4	1955	스페인(마드리드)	7		83	-	-	-	-
5	1956	스페인(마드리드)	8		88	-	-	-	-
6	1957	스페인(마드리드)	8		128	-	-	-	-
7	1958	벨기에(브뤼셀)	10		144	-	-	-	-
8	1959	이태리(모데나)	9		150	-	-	-	-
9	1960	스페인(바르셀로나)	7		173	-	-	-	-
10	1961	독일(뒤스버그)	11		192	-	-	-	-
11	1962	스페인(기혼)	11		156	-	-	-	-
12	1963	아일랜드(더블린)	13		224	-	일본	아일랜드	독일
13	1964	포르투갈(리스본)	12		197	-	일본	영국	포르투갈
14	1965	영국(그라스고우)	11		204	-	영국	일본	스페인
15	1966	네덜란드(우트레흐트)	11		220	-	일본	네덜란드	영국
16	1967	스페인(마드리드)	11	32	233	9	스페인	일본	서독
17	1968	스위스(베른)	14	28	249	15	스위스	일본	한국
18	1969	벨기에(브뤼셀)	15	28	260	17	일본	스위스	서독
19	1970	일본(동경)	15	30	274	29	일본	스위스	한국
20	1971	스페인(히혼)	15	31	273	26	일본	스페인	스위스
21	1973	서독(뮌헨)	15	33	281	18	서독	한국	일본
22	1975	스페인(마드리드)	17	31	291	25	스위스	한국	스페인
23	1977	화란(유트리히트)	17	31	267	28	한국	서독	일본
24	1978	한국(부산)	14	31	239	31	한국	스위스	대만
25	1979	아일랜드(코오크)	14	33	276	33	한국	일본	스위스
26	1981	미국(애틀란타)	14	32	266	31	한국	일본	스위스
27	1983	오스트리아(린쯔)	18	34	309	32	한국	대만	오스트리아
28	1985	일본(오사까)	18	34	307	33	한국	일본	스위스
29	1988	호주(시드니)	20	34	351	34	한국	일본	대만
30	1989	영국(버밍햄)	21	34	349	32	한국	대만	오스트리아
31	1991	네덜란드(암스텔담)	25	34	413	32	한국	대만	오스트리아
32	1993	대만(타이페이)	25	35	434	32	대만	한국	일본
33	1995	프랑스(리옹)	28	34	486	33	한국	대만	독일
34	1997	스위스(샹갈렌)	30	41	526	35	한국	스위스	대만
35	1999	캐나다(몬트리올)	33	45	607	36	한국	대만	스위스
36	2001	한국(서울)	35	45	661	39	한국	독일	일본
37	2003	스위스(샹갈렌)	37	42	740	39	한국	스위스	일본
38	2005	핀란드(헬싱키)	39	39	673	39	스위스	한국	독일
39	2007	일본(시즈오카)	46	47	822	47	한국	일본	스위스
40	2009	캐나다(캘거리)	46	45	850	45	한국	스위스	일본
41	2011	영국(런던)	50	46	949	43	한국	일본	스위스
42	2013	독일(라이프치히)	53	46	935	41	한국	스위스	대만
		계			14385	854	18회

- 한국, 총 27회 참가, 18회 종합우승 -

□ 대회 입상자에 대한 대우 및 지원 (기능활용)

○ 고용노동부

- 정부 포상 및 일시 장려금

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우수상
정부 포상	동탑산업훈장	철탑산업훈장	석탄산업훈장	산업포장
일시 장려금	6,720만원	3,360만원	2,240만원	1,000만원

국가기술자격 산업기사 자격시험 면제

- 동일분야 계속 종사시 매년 기능장려금 (근속년수 및 입상 성적에 따라 289∼     1,200만원/년, 동메달 이상 입상자) 지급

- 대학 진학자 장학금 지급 : 1위 입상자로서 4년제 대학 입학자

○ 병무청 : 병역대체복무 (산업기능요원 편입)

○ 기업 및 협회 등

후원금 전달

기능경기대회 시설․장비․공구 등의 물품 기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장학금 또는 취업 지원

후원기관	내용
삼성전자(주)등 13개 기업	국내․국제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채용
현대자동차(주) 등 6개 기업	기능경기용 재료 후원 (완성차, 자동차 부품, 도료 등)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등 5개 기업	국제기능올림픽 참가 대표선수 훈련 재료 지원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국제대회 금메달 입상자 대학 진학 시 장학금 전달
삼성전자(주), IBK 기업은행	숙련기술장려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전달

입상자 지도교사 및 심사위원 등에 대한 기업체 대표 포상 등

□ 국제 기능 올림픽 관련 기사 모음

언론명	기사의 주요내용
노컷뉴스 (2011.11.9.)	금메달 깨물고 돌아서니 갈곳이 없다 [‘달인의 시대’ 아직 멀었다➀] “기술을 믿지 마세요” 기능올림픽 입상자 탄식 ◦ 지난 2007년 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린 제39회 국제기능올림픽, 시상대에서 가장 많이 펄럭인 국기는 단연 태극기였다. 개최국 일본을 제친 종합 1위. 11개의 금메달을 비롯해 27번이나 태극기가 올랐다. 당시 20살이던 유종현(24)씨도 3위로 시상대에 올라 당당히 태극기를 흔들었다. ◦ 벅찬 감동은 딱 거기까지였다. 귀국 후 아무도 유씨를 불러주지 않았다. 나무를 깎아 주조틀을 만드는 기술(원형)을 3년 내내 연마했지만 정작 써먹을 곳이 없었다. ◦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지 못하면 국제대회에 나갈 수 없다. 방학도 없이 365일 계속되는 기능반 합숙생활. 오직 1등을 목표로 나무를 깎고 또 깎았다. 전국대회를 거쳐 국제올림픽까지 입상했지만 세상은 냉정했다. “태극기 흔들고 내려오니...갈 곳 없어” ◦결국 야간대학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재학 중에도 기술을 살리고 싶어 철강 관련 기업 두군데에 입사지원서를 내봤다. 결과는 서류탈락, 면접도 못보고 떨어졌다. 고졸자 채용에서는 오히려 대학생 신분이 걸림돌이 됐다. ◦답답한 마음에 대회 입상자를 관리하는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전화를 걸어봤다. ‘기능올림픽 입상자이고 대학생인데, 이 기술로 어디 갈데가 없냐’고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취업 홈페이지를 둘러봐라’ 였다. ◦정부가 학력 철폐, 기능인 우대를 말하는 시대. 4년전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인정받은 청년은 이제 ‘기술을 믿지 말라’고 조언했다.
동아일보 (2005.10.29.)	[技(기)막인 기능한국] “金메달 따고도 통닭 배달해요” ◦ 2002년 제36회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 기능올림픽 목공 분야에서 금메달을 따낸 인승호씨(25)씨. 그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팔자가 필 것”이란 말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인씨는 요즘 낮에는 토익 공부, 밤에는 통닭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목공 도구를 놓은지 오래다. ◦ 인씨는 부모님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1998년 실업계 고교에 진학했다.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기능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취업도 보장된다”는 교사의 권유에 기능 반을 자원했다. 고교 졸업 후에도 손에 굳은살이 박이도록 인생을 걸었고 마침내 감격을 순간을 맞았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고졸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안된다”는 기업들의 냉대였다. 기능올림픽 수상자는 동일 업종에 3년 이상 근무하면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다. 인씨는 취업이 되지 않자 병역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늘리기 위해 2002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기능올림픽 수상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모 대학 건축공학과에 진학했다. 인씨는 “전공과 전혀 무관한 대학에 적응하는게 쉽지 않다. 세계1위를 하고도 전공을 살릴 수 없으니 허탈할 뿐”이라며 한숨을 쉬었다.
아시아경제 (2009.8.23.)	잊혀져 가는 ‘기능 올림픽’을 아시나요 ◦ 최근 한 인기 드라마에서 고민에 빠진 주인공이 수제 양복점을 운영하시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한다. 이 주인공 아버지가 국제기능올림픽 양복부문 금메달리스트로 소개되면서 기능올림픽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 국제기능올림픽은 2년마다 열리는 각국을 대표하는 각 분야 기술자들이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장인 축제 행사로 1950년 스페인에서 시작됐다. 올해(2009)는 51개 회원국에서 1000명 이상이 참가해 기능 향상, 기능 개발 촉진, 직업 훈련 제도 및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 우리나라는 1967년 제16회 스페인 대회에 처음 참가해 총 24번 출전 중 15번의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2009년 기준. 2013년 기준으로는 27회 참가. 18회 우승) 명실상부한 기능각국으로 우뚝 선 것이다. ◦ 여기에는 정부 주도의 제조업 육성책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부는 기업에 투입될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공업고등학교 등 전문계고에서 인재를 키워냈다. ‘기능을 익히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을만큼 기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좋았다.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종합우승을 하고 돌아올 때면 서울 시내에서 카퍼레이드가 열릴 정도였다. 그러나 영광은 그때까지였다. 국제기능올림픽에서는여전히 좋은 성적을 내는 기능강국이지만 기능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지는 못했다. 90년대를 지나면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 주도의 기능인력 양성은 뒷전으로 밀렸다. 학력이 과도하게 중시되면서 자연스레 기능경시풍조가 생겨났다.

<국제 기능올림픽 관련 질의>

○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국제기능올림픽 27회 참가 18회 종합우승이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이루어내었다. 실로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 그러나, 정부의 거듭된 이공계 인력 육성 약속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국내 기능 및 기술 인력들이 취업을 못하거나 기대 이하의 대우를 견디지 못해 직종을 바꾸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최우수 기술을 인정받은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들마저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에 진학하거나, 음식점. 노래방 등 자영업으로 직종을 바꾸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 일부 선수들이 대기업 취업에 성공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현황은 자료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고,  이들의 기술을 중소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

○ 이는 정부 정책이 국내 산업의 수요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기능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 위한 실적 위주의 전시 행정으로 흐르는데다 정부가 이들을 제대로 지원,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능․기술인에 대한 한국 사회의 홀대와 정부의 무관심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국제 기능 올림픽 관련 주무부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다.

그러나, 이 업무는 결코 중기청이 나몰라라 할 부분이 결코 아니다.

○ 최근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창조경제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기청장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중기청 차원에서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중소기업 활성화 연계 방안을 마련해서 종합감사때 보고해 달라.

	<중기청, 중진공> 이차보전(利差補塡) 방식 정책자금, 우량기업에만 혜택

□ 우량기업에만 혜택주는 이차보전 방식의 정책자금 운영 방식 개선필요

○ 이차보전(利差補塡) : 정부가 직접 가계와 기업에 융자할 때 적용되는 금리와 금융기관이 이들 민간에 대출할 때의 금리 차이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것

○ ’13년부터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반경영안정자금(재정융자)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

- ’13년 예산 편성시, 은행의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원 금리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전하는 방식인 이차보전 사업 신설

* ’13년 추경 편성시에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증액하여, 융자사업과 이차보전사업으로 이원적 운영

<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 편성 현황 >

사 업 명	2011 결산	2012 예산	2013 예산 (추경전)
긴급경영안정지원	240,000	250,000	95,000
․일반경영안정지원	100,000	100,000	-
․일시적경영애로지원	20,191	40,000	25,000
․재해기업지원	43,604	30,000
․수출금융지원	76,205	80,000	70,000

< 일반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사업 전환 내역 >

구 분	’12년	’13년
예산 편성	일반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
	1,000억원	75억원(융자규모: 5,000억원)
집행 방식	중진공 직접/대리대출	2～3% 금리 보전방식

< ‘13년 경영안정자금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억원)

자금명	‘12	‘13
		본예산	추경
◦ 긴급경영안정자금(중진공 융자) - 일반경영안정자금 - 재해 및 일시적 경영애로 - 수출금융	◦ 2,500 - 1,000 - 700 - 800	◦ 950 - 0 - 250 - 700	◦ 3,150 - 900 - 1,250 - 1,000
◦ 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지원)	-	75	-

* ’13년 이차보전지원 예산 75억원을 활용하여 은행의 재원으로 5,000억원 대출

○ 전환 배경 및 문제점

- (전환배경) 정부 재정 절감 효과 등을 감안하여 5년 이상 기업에 운전자금으로 지원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민간 금융권 재원을 활용하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

- (문제점) 정책목적성은 약화되고, 실질적인 재정수지 개선 효과는 없음

① 우량기업 위주의 지원으로, 신용이 취약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약화. 영리를 추구하는 은행 특성상 우량 기업 위주로 지원될 우려

이차보전 전 대출금리 평균이 5.8%로, 기업은행(신용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1    ∼3등급 5.59%, 4등급이 7.06%로, 1∼3등급 중심으로 지원된 것으로 추정

이차보전 방식의 신용대출 비중은 중진공이 직접 운영한 ’12년 93.7%(직접대    출 기준)에 비해 크게 하락한 44.9%(’13.8월)

신용이 취약하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약화 우려

②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취급 은행은 이차보전 수익만 챙기는     결과

은행이 대출 금리를 결정함에 따라 대출금리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통제나       검증이 불가능하여, 중소기업의 금리부담 가중 예상

③  융자사업 재원이 채권 발행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재정수지(총지출-총수입)     개선효과 없음. 총지출 감소분만큼 총수입도 함께 감소

< 일반경영안정지원(융자) 담보별 대출비중(2012)>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 계	신 용		보증서		부동산
		금액	%	금액	%	금액	%
직접대출	84,150(84.2%)	78,870	93.7	1,660	2.0	3,620	4.3
대리대출	15,850(15.9%)	950	6.0	1,250	7.9	13,650	86.1
합 계	100,000(100.0)	79,820	79.82	2,910	2.9	17,270	17.3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2013. 10)

< 경영안정지원이차보전 담보별 대출비중(2013.8월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합 계	신 용	보증서 등	부동산
금 액	423,041(100)	189,776 (44.9)	51,997 (12.3)	162,448 (38.4)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2013. 10)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지원자금 이차보전 관련 질의>

○ 최근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부진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 중소기업 금융애로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12.12)결과,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중소기업 비율이 37.7%로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불황형 자금난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가중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소요가 증가하고 있다.

- 금융위기(08)이후 감소추세였던 “곤란” 응답 비율이 ’12년부터 증가세로 반등

(’08)75.1→(’09)43.2→(’10)41.1→(’11)33.0→(’12)37.7

○ 특히, 2013년도 중소기업 자금수요 형태는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운전자금 소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경기 회복 지연 및 불리한 경영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긴급 운전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

- 자금의 주용도는 원부자재 구입이 34.7%로 가장 높고, 설비투자(29.7%), 인건비 지급(13.6%) 순

○ 그런데, 어느때보다 금융기관 접근성이 낮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직접 지원되었던 운전자금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이 ’13년 예산 편성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 이차보전 방식은 은행이 재원을 조달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원 금리의 2∼3%를 정부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담보가 있거나 신용상태가 우량하여 은행 거래가 가능한 중소기업에게만 지원될 수 있는 구조로, 정책자금의 운영 취지를 퇴색하게 하고 있다.

○ 실제로 본 의원이 중진공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진공이 직접 취    급한 2012년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신용대출이 93.7%(직접대출 기준)에 이르나,    ’13. 8월말 기준 이차보전방식의 신용대출은 44.9%로 크게 하락하였으며,

은행이 대출 금리를 결정함에 따라 대출금리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통제나 검    증이 불가능하여, 중소기업의 금리부담 가중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본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의 취지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통해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 이를 고려할 때, 이차보전 방식의 정책자금 운영은 영리를 추구하는 은행 특성사 우량 기업 위주로 지원되어 신용이 취약하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이차보전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의 견해는?

	<중기청,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실률 증가대책 마련해야 - 정책자금 부실률 2009년 1.5%에서 2012년 3.6%로 급등

□ 중진공 정책자금 부실률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9
직대잔액(A)	2,873,497	4,204,310	4,253,105	4,207,863	4,439,317	5,391,673
약정해지(B)	84,262	106,053	150,649	169,558	208,179	125,183
회수금액(C)	34,375	41,691	38,487	51,780	48,959	40,520
부실채권 (D=B-C)	49,887	64,362	112,162	117,778	159,220	84,663
부실율(D/A)	1.7	1.5	2.6	2.8	3.6	1.6

* 직대잔액(A): 해당연도말 직접대출 잔액

약정해지(B): 해당연도 약정해지 발생금액

회수금액(C): 약정해지채권 중에서 해당연도 회수된 금액

부실채권(D): 해당연도 액정해지금액 - 약정해지금액 중 해당연도 회수금액

부실율(D/A): 대출잔액 대비 부실채권의 비율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2013. 10)

<중진공 정책자금 부실률 관련 질의>

○ 중진공 정책자금 직접대출 부실률은 2009년도 1.5%, 2012년 3.6%로 급등. 부실채권액 역시 2009년 643억6천만원에서 2012년도에는 1,592억원으로 급등.

○ 정책자금은 신용도가 높거나 담보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 공급을 제대로 받기 어렵지만, 사업성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에 대해 지원하는 자금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사업이다.

○ 그러나, 이처럼 의미있는 역할을 하는 정책자금의 부실률이 높아진다면 ‘모랄 헤저드’ 유발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다. 중기청장, 중진공 이사장은 정책자금 운용 전반에 대해 재점검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종합감사때 보고해 달라

	<중기청․소상공인진흥원> 6백만 소상공인 권익보호는 어디가고,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주도권 싸움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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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관련 논란 현황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12.7)을 계기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대규모 정부 재정 지원 등이 예상되면서 이를 둘러싼 소상공인 단체들의 주도권 경쟁 격화

- FTA 등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설립을 인가하면 연합회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및 정식 경제 단체로 인정키로 함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경제6단체로 꼽히는 위상 차지

자체사업 외에 1조 1400억원(5년간 10조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으로 위탁사업 가능

○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신청 단체 현황

추진위원회 : 박대춘 (서점연합회 회장) 38개 단체, 8.1 설립신청

창립준비위원회 : 최승재 (PC방 조합 이사장), 27개 단체, 8.19 설립신청

○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관련 각종 이전투구로 인한 연합회 위상 격하에 더해 중기청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논란 격화

- 연합회 추진 인사들의 횡령, 금융사기,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견제 중기중앙회 배후설 등

- 중기청 관계자, 지난 8월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추진위가 전체 소상공인 단체의 ⅔가 모여 상대적으로 창준위보다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발언 등으로 논란 격화 야기

○ 소상공인연합회 설립허가 관련 경과

- 2개 단체의 통합을 위해 각 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회의 2회 개최

(중기청 주관, 8.27일, 9.5일)

- 현재 소상공인연합회 설립 허가를 신청한 2개 단체에 대한 심사 중

- 중기청은 2개 단체에 대해 제출 서류의 보완을 요청(10.2일)한 상황

<소상공인 연합회 관련 질의>

○ <소상공인 연합회>는 직년 7월「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계기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된, 6백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차대한 임무를 지닌 매우 중요한 단체이다.

- 그런데 이 단체가 아직 법인 설립조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간 이전투구가 일어나고 있다.

○ 하나로 뭉쳐도 대기업, SSM 등에 대항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연합회> 설립을 계기로 하나로 뭉치기는 커녕, 두갈래, 세갈래로 분열되고, 앞장서서 설립을 추진했던 인사들에 대한 부적격 시비가 야기되는 등, 급기야 두 개의 단체가 중기청에 법인 설립을 신청하는 사태에 이르게까지 되었다.

○ 무려 10조원의 국민 세금을 사용하고, 전국 골목골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대변해야 할 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부터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보니, 연합회가 설립된 이후에도 제대로 소상공인들을 대변할 수 있을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설립된다 하더라도 그간의 분열을 극복하고 과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을지, 행여나 자리다툼에만 골몰하지는 않을지 염려스럽다.

○ 한편, 이 과정에서 중기청의 지도력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기청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소요되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의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대변하는 방향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유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에 휘둘리고 심지어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야기시키기도 하였다.

○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9.11일자 내일신문) 중기청은 두 개 단체가 제출한 67개 회원 단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10월말까지 마무리하고 한 단체를 선택해 10월말에 설립허가를 내 줄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 적격심사 기준 : 회원이 모두 소상공인 (제조업 10인 미만, 서비스업 5인 미만)인 동시에 회장, 임원 역시 소상공인이어야 함

○ 10월은 국감 기간이다. 전 공무원이 국감에 임하는 동안 과연 이들 단체에 대한 현장실사 등 내실있는 적격심사가 가능하겠느냐? 적격심사 부실은 또다시 투명성, 공정성 시비를 가져올수도 있다.

○ 중기청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에 의하면, 중기청의 입장은 소상공인 업계의 분열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연합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2개 단체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 중기청의 정확한 입장과 계획은 무엇이냐? 통합 시도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 그리고, 법인 설립을 위한 강제적인 통합이 아니라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실질적인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달라.

	<중기청․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지방확대 필요

□ 청년창업사관학교 지방 확대 필요(2012년도에도 지적)

○ 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때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지방 확대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개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

○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비해 올해 지방에 대한 지원이 일부 증가하긴 하였으나, 부산.경남(창원) 지역의 경우 2012년도 경쟁률이 11.1, 2013년도 경쟁률이 8.2:1로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인데도, 입학생 증가율은 타지역에 비해 미흡하다.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구분	2011년(1기)			2012년(2기)			2013년(3기)
	지원자	입학생	경쟁률	지원자	입학생	경쟁률	지원자	입학생	경쟁률
수도권 (안산)	1,292	241	5.4:1	1,100	154	6.9:1	1,205	200	6.0:1
호남 (광주)	-	-	-	65	10	6.5:1	229	42	5.4:1
대구경북(경산)	-	-	-	59	9	6.5:1	193	30	6.4:1
부산경남(창원)	-	-	-	77	7	11:1	240	29	8.2:1
계	1,292	241	5.4:1	1,224	180	7.2:1	1,867	301	6.2:1

○ 연도별/지역별 입학생 현황 (경쟁률)                       (단위 : 명)

* 2011년 수도원(안산) 개소. 2012년부터는 지방(광주, 경산, 창원)에 추가 개소하여 지역별로 창업자     를 선발하되, 창업자는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사관학교를 선택 지원

* 2012년에는 ‘창업맞춤형 사업’으로 49명을 별도 선발․입교함에 따라, 통계(지원자, 학생, 경쟁률)      산정에서 제외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출자료(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