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3. 10. 31(목)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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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렴도 3년 연속 하위권(총5등급 중 4등급)

- 소속 공무원 스스로 청렴도 최하점 부여, 범법행위자도 지속 증가

O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조사․발표하는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 전남도의 종합청렴도는 ’09년도를 제외하고, ’10년부터는 매년 총 5등급 중 하위등급인 4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전남도 소속 공무원 스스로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경우

’10년 이후 매년 4등급을 받아오다가 ’12년도에는 최하위 5등급을 기록, 공직  비리 등으로 감점까지 받았으며, 특히 전남도 소속 공무원 스스로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평가’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임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발표 결과(년도별 자료 재구성)

년도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 고객평가	비고
’09년	우수(8.98)	우수(9.12)	우수(8.71)	-	총10점만점, 5등급 평가 - 매우우수/우수/보 통/미흡/매우미흡 -1~5등급(I~V)
’10년	미흡(8.38)	보통(8.57)	미흡(7.84)	-
’11년	IV등급(8.32)	IV등급(8.45)	IV등급(8.06)	-
’12년	4등급(6.90)	3등급(7.40)	5등급(7.00)	3등급(6.53)

O 전남도의 청렴도에 대한 내․외부의 낮은 청렴도 평가를 반증하듯이,

- ’09~’11년도까지 전남도 공무원의 범법행위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업무 상 ‘금풍향응수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최근 5년간 전남도 공무원 범법행위 결과(전남도)

년도	계	검.경 수사․기소 내용
		공급횡령	사기	폭행	교통사고	허위공문서 작성	상해	금품향응수수	직무유기	기타
’09년	262	5	16	15	40	14	7	9	12	144
’10년	282	4	4	8	36	32	4	17	4	173
’11년	292	4	3	6	23	23	3	19	5	206
’12년	191	4	3	5	21	15	15	7	2	119
’13.9월	142	4	1	4	15	17	5	4	3	89
합계	1,169	21	27	38	135	101	34	56	26	731

■ 질의 요지

O 전남도의 청렴도 평가가 매년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신뢰도에 매우 중대한 결격사유로 작용할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청렴도 평가 뿐만 아니라 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청렴도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토록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전남도의 청렴도 평가가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O 특히 ’12년도 평가에서 보듯이 전남도 소속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 조직의 청렴도를 최하위로 평가한 것은 조직의 윤리성,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한가를 단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으로 정말 심각한 문제임.

-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청렴도 향상을 통한 대민 신뢰향상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내부 감사기능 향상, 의식교육 등 종체적인 점검과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