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공무원과 불평등 심각 조속히 개선되어야

❍ 1982년 군인보수법시행령이 폐지되고 공무원 수당으로 통합되면서 군인수당은 오히려 열악해졌음.

❍ 군 복무의 특수성 및 열악한 근무여건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지 않음.

< 군 직업의 특수성 >

격오지 근무율	이사율	자가보유율
50%	영관장교 9회	29%

❍ 일반 공무원 대비 미지급되거나 축소 지급되는 수당이 많아 군인의 복지 및 사기저하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 미지급 수당 개선

① 휴일 근무수당  ② 야간근무수당    ③ 대우군인수당

■ 축소 지급수당 개선

① 직책별 특정업무비 ② 당직근무비

■  장기동결 수당 개선

① 해외파견수당 ② 부사관 장려수당  ③ 주택수당  ④ 교통보조비

❍ 공무원과 군인의 수당체계를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구 분		공 무 원	군 인
미흡 수당 (경비)	당직근무비	부처별 예산범위내 1~3만원 / 1일	대대급이하 5천원 / 1일
	직책별특정 업무비	4급이상 15~50만원 7급이상 부서장 5~15만원	중령 5~15만원
	맞춤형복지예산	타부처 평균 1인당 58만원 *출산축하금 300만원	1인당 44.3만원 *출산축하금 300만원(13.1.1부)
미지급 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월 봉급의 4.1%	-
	야간근무수당	2~4천원 / 1시간	-
	휴일근무수당	5~10만원 / 1일	-

❍ 이에 적어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은 신설되어야 할 것임.

❍ 또한 10년 이상 동결된 수당만 해도 총 8개로 전산업무 수당의 경우 1981년부터 32년간 동결되어 있고, 이 외에도 연구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등이 전혀 인상되지 않아 중요한 업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군 복무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군인보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