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0월 21일 】 산업기술연구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민주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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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연구자 1명이 1년간 68개 과제 수행?

유승희 의원 “출연연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다한 과제수행 안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유승희(민주당/성북갑)의원이 분석한 산업기술연구회 과제수행 및 참여율 현황에 따르면, 일부 출연연에서 연구자 1명이 과다하게 과제를 수탁 받는 사례가 발견됐다.

정부출연금에 대한 연구자 1인당 평균 과제수행 및 1인 최대 수행 건수와, 정부출연금과 민간수탁을 합친 1인 평균 과제수행 및 1인 최대 수행 건수를 조사한 결과, 일부 출연연에서 1인이 1년에 무려 68건의 연구과제를 수탁받아 수행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보면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1인당 평균 과제수행이 연간 3.1건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출연금에 민간수탁까지 포함했을 때는 1인당 평균 4.0건으로 드러났다. 크게 무리한 수치는 아니다.

다만 일부 연구자들의 경우 많게는 68건에서 32건,16건, 14건 등 실질적으로 연구성과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과다하게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다.

유승희 의원은 “과다하게 많은 과제에 참여할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출연한 연구과제에 대한 몰입이 어려워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다한 과제수행에 대해 출연연 스스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연구수행에 있어서는 1년에 3~5개 정도만 수행하도록 제안하고 있어 이를 엄격히 지킬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끝)

****첨부자료를 참고하십시오.

기관명	정부출연금 등		정부출연금+민간수탁
	1인평균	1인최다	1인평균	1인최다
생기원	4.0	7.9	4.4	11.2
에트리	1.8	6.8	1.9	7.17
전기연	2.7	5.0	5.5	14
철도연	3.8	8.0	4.5	10
식품연	4.3	10.9	6.0	11.7
화학연	1.9	4	2.0	4
지자연	3.4	8.8	3.8	9.2
기계연	4.6	9.9	6.6	32
에기연	5.0	12	6.4	16
건설연	1.6	7.5	3.7	8.7
안전연	2.0	5	1.2	68
김치연	2.7	7.8	2.9	10
재료연	3.1	5.7	4.6	10.3
국보연	2.4	5.	2.7	5
합계	3.1	7.5	4.0	15.5

※ 2012 산업기술연구회 과제수행 및 참여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