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6일(일)       담당 : 최원석비서   (HP 010-5257-3702)           총 : 3 매

<제공된 보도 자료는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

전력다소비 50개 대기업 3년간 2조원 혜택

한전 경부하손실 5조원 가운데 절반 대기업에 돌아가

대기업 위주 전력요금구조 한전적자 악순환 반복

박완주 의원“국민이 대기업 전기요금 보조해 주는 격”

----------------------------------------------------------------

전력 사용이 많은 상위 50개 대기업이 지난 3년간 경부하 전기요금할인을 통해 얻어간 수익이 2조원을 넘겨 합리적 개선대책이 요구된다.

이들 대기업들이 챙겨간 수익은 결국 한전의 적자구조를 심화시켜 혜택은 대기업이 보고 비용은 국민 혈세로 물어내는 악순환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제출받은 한국전력공사 ‘2010~2012년 시간대별 전력요금 현황’에 따르면 원가에 못 미치는 경부하시간대 산업용 을종 전기 판매 손실금은 3년간 5조4723억 원에 달했다.<표1 참조>

산업용 전력은 계약전력 300㎾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갑종’, 이상이면 ‘을종’으로 구분하는데 을종은 시간대별 차등요금을 적용하는데 경부하시간은 밤1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다.

경부하 전기는 전력소비가 많은 상위 50개 대기업이 50%를 차지하면서 한전손실액의 50%인 2조 7000억원의 이익을 본 셈이다. 최대부하 시간대 한전이 얻은 수익을 적자분에 메꿔도 2011년 3957억원, 2012년 3397억원이 산업용 을종 전기에서 적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표 2참조>

이렇듯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경부하 요금은 최대부하 시간대 전기세에 반영된다. 최고부하시간대 전력 사용의 비중이 큰 기업일수록 경부하시간대 싼 전력요금에 대한 한전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이다.

경부하시간대 전력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한전의 손실이 커지는 것은 원가보다 과도하게 낮은 판매가에 있다.

2010~2012년 ㎾당 경부하시간대 산업용 을종 가격은 연도별로 50.5원, 53.9원, 61.1원이었지만, 생산원가는 각각 63.8원, 72.0원, 81.5원이다. 단가차이가 2010년 13.3원 2011년 18.1원, 2012년 20.4원으로 해마다 더욱 많이 벌어지면서 한전의 적자는 계속 쌓이고 있다.<표 3참조>

특히 최대부하와 경부하시간대 전력요금 차이가 너무 크면 특정시간대 과도한 전력사용을 유발하고, 산업구조상 24시간 가동이 필요한 대기업일수록 특혜적 혜택을 입게 된다.

해외에서도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차등률 적용에 고심하고 있는데 계절별로 여름철은 우리나라가 3.4배로 가장 높고 대만 2.9배, 미국 1.9배, 프랑스 1.8백, 일본 1.4배다. 겨울철에는 프랑스 3.1배, 한국 2.6배, 대만 2.0배, 일본 1.4배, 미국 1.2배 등 국내 시간별 요금차 수준이 높은 편이다.<표4 참조>

박완주 의원은 “시간대별 차등제가 여름철 특정시간대 전력사용을 줄이는 효과제도지만 대기업 혜택이 지나치다” 며 “최대 부하시대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사용이 많은 만큼 결국 대기업 할인요금의 피해자”라고 지적했다.(끝)

[표 1] 산업용 경부하 전력의 매출손익 추정

구 분	2012년	2011년	2010년
구입단가 (a)	81.5	72.0	63.8
산업용(을) 판매단가(b)	61.1	53.9	50.5
단가차이 (b-a)	△20.4	△18.1	△13.3
판매량 (c)	111,423	105,897	97,251
판매손익 (b-a) x c	△22,675	△19,114	△12,934

(단위 : 원/㎾, GWh, 억원)

자료: 한국전력공사

[표 2] 경부하 전력다사용 상위 10대 대기업

순위	고객명	사용량 (백만kWh)
		경부하 판매량	한전구입단가(A)	한전판매단가(B)	단가차이 (A-B)	한전 손실액 (단위:백만원)
1	(주)포스코	5,512	81.5	61.1	20.4	112,452
2	현대제철(주)	5,359	81.5	61.1	20.4	109,318
3	삼성전자(주)	4,393	81.5	61.1	20.4	89,620
4	삼성디스플레이(	3,398	81.5	61.1	20.4	69,327
5	엘지디스플레이	3,265	81.5	61.1	20.4	66,596
6	에스케이하이닉스(	2,285	81.5	61.1	20.4	46,622
7	고려아연(주)	1,687	81.5	61.1	20.4	34,423
8	(주)한주	1,665	81.5	61.1	20.4	33,973
9	OCI(주)괴동공장	1,489	81.5	61.1	20.4	30,374
10	SK에너지(주)	1,410	81.5	61.1	20.4	28,758

자료: 한국전력공사

[표 3] 산업용 경부하, 최대부하 전력 판매량 및 판매수입

(단위 : GWh, 억원, %)

구 분		2012년		2011년		2010년
		경부하	최대부하	경부하	최대부하	경부하	최대부하
판매량 (전력사용량)	상위 50대	55,748	16,673	53,673	17,412	47,862	15,258
	산업용(을)대비 비중	50.0	39.6	50.7	42.4	49.2	40.8
판매수입 (전력량요금)	상 위 50 대	26,825	20,124	22,881	18,314	19,094	15,214
	산업용(을)대비 비중	49.3	39.0	49.9	43.2	48.4	41.8

자료: 한국전력공사

[표 4]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률 국제 비교                          (단위: 백)

	요금제	적용조건	차등률
			여름	봄‧가을	겨울
한국	산업용(을)선택2	300kW이상, 154kV	3.4	2.0	2.6
대만	고압선택(1)	69kV,161kV,345kV	2.9	2.0	2.0
일본(동경)	특별고압 B	140kV	1.4	1.4	1.4
프랑스(EDF)	A8기본	250kVA~10MW	1.8	1.5	3.1
미국(PSE&G)	E-20	1000kW이상	1.9	1.2	1.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