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 이 재 영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13.10.16.수, 10시 세종시 정부청사)
국회의원회관 376호 Tel. 02)788-2702

국제금융기구 한국인 인력진출

지분률에 턱없이 모자라

- 2013년 현재 세계은행(WB) 2조 8천여억원(1.40%) 분담에도 한인직원은 52명(0.35%)에 불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5조 6천여억원(1.41%) 분담에도 한인직원은 29명(1.12%)에 그쳐 -

【현황】

□ 현재 한국은 각 국제금융기구에 납입자본과 요구불자본을 더한 총자본금 만큼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음

- 지분율에 따른 자본금은 많게는 8조 8천여억원부터(ADB), 적게는 4천 3백여억원에(EBRD) 이르기까지 다양함.

<한국의 국제금융기구 자본금 현황>

	납입자본	요구불 자본	총 자본금	한화
WB	155,604,674 $	2,463,019,271 $	2,618,623,945 $	2조8천여억원
IMF	841,600,000 SDR	2,524,800,000 SDR	3,366,400,000 SDR	5조6천여억원
ADB	410,988,000 $	7,807,507,000 $	8,218,495,000 $	8조8천여억원
EBRD	62,000,000 €	238,000,000 €	300,000,000 €	4천3백여억원
AfDB	12,645,000 UA	270,660,000 UA	283,305,000 UA	4천7백여억원

* 1SDR = 1UA = 1.536920 $ (‘12년 말 기준)

주1] 지분율은 Bank의 총 자본금 대비 개별국가의 총 자본금으로 계산

【문제】

□ 지분율에 못미치는 한국인 인력진출

- 막대한 자금납입에 따른 지분율에 대비 인력진출 비율은 저조함

<표1: 국제 금융 기구 한국인력 진출 및 지분분담률 현황>

국제 기구	‘08년말		‘10년말		‘12.6월		‘13.8월
	한인비율 (명/%)	지분률 (%)	한인비율 (명/%)	지분률 (%)	한인비율 (명/%)	지분률 (%)	한인비율 (명/%)	지분률 (%)
WB	47 (0.42%)	1.01	55 (0.46%)	0.98	46 (0.33%)	0.98	52 (0.35%)	1.40
IMF	16 (0.67%)	1.35	23 (0.95%)	1.41	27 (1.08%)	1.41	29 (1.12%)	1.41
ADB	36 (1.45%)	5.03	49 (1.74%)	5.03	56 (1.87%)	5.03	54 (1.77%)	5.03
EBRD	1 (0.13%)	1.01	5 (0.32%)	1.02	8 (0.50%)	1.02	11 (0.67%)	1.02
AfDB	0 (0.00%)	0.45	1 (0.06%)	0.45	3 (0.18%)	0.771	3 (0.17%)	0.45

주1] 각 Bank가 파악하고 있는 한국인 staff를 기준으로 집계(인턴, 비정규직은 불포함, 지역사무소 인원은 포함)

주2] 전문직(Professional staff), 지원직(Support staff) 인원을 포함하여 집계

- 세계은행(WB)의 경우 2조 8천여억원(1.40%)의 지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인력의 진출은 52명(0.3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우 5조 6천여억원(1.41%)의 분담금에도 단 29명(1.12%)만이 진출했음

- 아시아개발은행(ADB) 또한 8조 8천여억원(5.03%)의 지분에도 한인직원은 54명(1.77%)에 그쳤음

- 유럽개발은행(EBRD)은 1.02%지분에 0.67%(11명)의 인력비율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은 0.45%의 지분에 0.17%(3명)의 한인진출에 그쳤음

【질의】

□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및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를 연이어 유치할만큼 국제금융사회에서 그 위상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그 위상만큼 한국 인력의 국제무대 진출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는 의문임

- 막대한 자본납입금과 지분율에 걸맞게 한국의 글로벌 인재들이 국제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채용의 저변을 넓혀야 하는 것 아닌지?

- 국제기구 채용확대을 위해 기재부에서는‘채용박람회’외에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특별과정 및 특강을 KDI 정책대학원 등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개설하고 모집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 아울러 국제무대에서의 경험확보를 위해 EDCF의 현지근무처에 청년인턴의 채용확대를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지? 이는 EDCF의 현장직원 충원과 청년들의 국제사회 진출을 동시에 모색하는 방안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