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3. 10. 10)
박 혜 자	민주당 최고위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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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상담수요, 고교생보다 초등생이 많은데, 전국 초등학교 배치 전문상담교사는 단 4명에 불과

- 올해 국공립학교 전문상담교사 충원 한 명도 없어, 내년도 불투명

학교폭력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에 반해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초‧중‧고에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비율은 13.8%에 불과했고, 초등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 수는 전국을 통틀어 단 네 명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는 학교폭력의 치유와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배치되는 교사이다.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의 학교급별 배치 현황을 보면 중학교의 배치율이 31%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 배치율은 25%였다. 반면 초등학교의 전문상담교사는 전체 5,913곳의 학교 중에 충남과 충북에 각각 2명 등 단 네 명만이 배치되었다.

또한 시도별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현황을 보면 대전 지역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20.5%로 가장 높았고 서울(19.5%), 대구(18.0%), 부산(17.9%), 인천(17.8%), 광주(17.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5.1%), 강원과 전북이 각각 7.4%, 전남(7.7%) 순으로 전문상담교사의 배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크게 낮은 것에 비해 일선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상담 수요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 상담과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설치된 Wee클래스의 학생 상담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 학생 수 대비 Wee클래스 이용자 비율은 32%로 학생 3명 중 1명꼴로 Wee클래스에서 상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상담비율(전체 학생 수 대비 Wee 클래스 이용자수)이 27%로 중학생(50%)보다는 낮았지만 고등학생(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 Wee클래스 상담 비율>

학교급별	전체 학생 수	Wee 클래스 이용자수	상담비율
초	2,951,995	783,059	27%
중	1,849,094	924,779	50%
고	1,920,087	425,916	22%
전체	6,721,176	2,133,754	32%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가 단 네 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큰 문제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공립학교의 전문상담교사 증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국공립학교의 학교폭력 전문상담교사를 올해 1000명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실제로는 단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2014년 전문상담교사 증원 규모 역시 안행부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확정되지 않고 있어 내년에 전문상담교사의 증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혜자 의원은 “전문상담교사 충원이 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지난해 대대적으로 내세웠던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이 결국 말 뿐이었음을 보여준 셈”이라고 비판하고 “일선학교에서의 학생 상담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정부는 의지를 갖고 전문상담교사를 대폭적으로 충원해야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끝.

* 별첨

1. 시도별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2. 시도별 Wee클래스 이용 현황

(별첨)

1. 시도별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

교육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교수	상담교사수	비율	학교 수	상담교사수	비율	학교수	상담교사수	비율	총학교수	상담교사수	비율
서울	597	0	0%	382	137	36%	318	116	36%	1,297	253	20%
부산	302	0	0%	170	68	40%	144	42	29%	616	110	18%
대구	219	0	0%	123	70	57%	92	8	9%	434	78	18%
인천	240	0	0%	133	46	35%	122	42	34%	495	88	18%
광주	149	0	0%	87	38	44%	67	15	22%	303	53	17%
대전	143	0	0%	88	35	40%	62	25	40%	293	60	20%
울산	118	0	0%	61	23	38%	53	14	26%	232	37	16%
경기	1,187	0	0%	599	269	45%	445	74	17%	2,231	343	15%
강원	351	0	0%	163	33	20%	117	14	12%	631	47	7%
충북	259	2	1%	127	23	18%	83	26	31%	469	49	10%
충남	406	2	0%	187	45	24%	114	26	23%	707	71	10%
전북	414	0	0%	208	23	11%	132	33	25%	754	56	7%
전남	426	0	0%	247	27	11%	153	37	24%	826	64	8%
경북	477	0	0%	277	74	27%	193	47	24%	947	121	13%
경남	493	0	0%	267	77	29%	190	53	28%	950	130	14%
제주	110	0	0%	44	8	18%	30	7	23%	184	15	8%
세종	22	0	0%	10	1	10%	7	1	14%	39	2	5%
전체	5,913	4	0%	3,173	997	31%	2,322	580	25%	11,408	1577	14%

2. 시도별 Wee클래스 이용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