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1	2013. 10. 23 www.안종범.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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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의 조세피난처 투자 정보, 과세당국과의 공유 절실

- 최근 10년간 조세피난처 투자 국내 전체규모 22조 3,692억 -

수은, 대출․보증 등 기업 지원시 투자정보 과세당국과 공유 필요 -

세금․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등 정보공유로 불성실 기업 지원 제한 -

▪ 지난 10년간, 조세피난처 29개국에 국내기업 22조, 3,692억 투자

▪ 수출입은행, 과세당국 간 정보공유로 지하경제 양성화 앞장서야

▪ 매년 수출입은행 여신 지원 규모 무려 70조원인데, 실시간 체납, 임금체불 기업 확인 부재로 불성실 기업에 대규모 지원하는 꼴

▪ 조세치난처 투자 기업 정보 및 체납, 임금체불 등 기업정보 공유로 역외탈세 예방하고, 불성실 납부기업 지원 제한해야

○ 지난 10년간 한국수출입은행을 이용해 조세피난처 29개국에 투자한 국내기업 투자금액이 무려 22조 3,692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안종범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피난처 국가 앞 연도별 해외투자(29개국)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10년6개월) 국내기업이 해마다 1조 8,641억원 규모로 조세피난처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안종범 의원은 “조세피난처에 투자한다고 전부 역외탈세를 하고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역외탈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국에 투자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정보는 과세당국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안 의원은 “조세피난처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이 수출입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수출입은행에서 과세당국으로 관련 기업의 투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세청, 관세청 등 과세당국과 수출입은행의 정보공유를 위한 유기적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피난처 해외투자(29개국) 전체 규모> (억원)

구분	‘02	‘03	‘04	‘05	‘06	‘07
합계	3,075	8,113	7,752	5,748	13,776	19,672

‘08	‘09	‘10	‘11	‘12	‘13.6	총합계
25,781	19,747	39,578	34,806	32,748	12,896	223,692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제공

○ 이어 연간 70조원 이상의 규모를 여신 지원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의 여신 승인 조건에 있어 체납 및 체불기업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수출입은행의 여신 지원 현황은 매년 70조원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액ㆍ상습체납 및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각각 11조원, 1조 2천억 가량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정책금융기관에서의 지원에 있어 체납 및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부분적인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신 지원 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9월
합계	594,714	715,749	594,714

※ 한국수출입은행

○ 이에 안종범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여신 규모가 상당하고, 매년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라도 체납 및 임금체불기업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어 안 의원은 “특히, 임금체불의 경우 32.3%, 22.5%가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수주를 주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출입은행은 각별하게 지원기업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수출입은행의 경우, 역외탈세 및 체납ㆍ체불에 대한 정보를 과세당국간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기업 정보와 투자 정보 활용한다면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