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심 재 철	보도자료 2013. 10. 2.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0247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LH준공 아파트 하자 심각

LH 준공한 아파트 2012년부터 4채당 1채꼴로 하자발생

LH 아파트 최근5년간 하자보수건수 47,655건에 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준공한 아파트가 2012년부터 4채당 1채꼴로 하자가 발생하여 2009년부터 현재(2013년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47,655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국토교통위, 안양동안을)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준공한 아파트 중 아파트 100채당 하자발생건수는 2009년 11건에서 2012년 2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준공 아파트의 하자발생건수는 2009년 80,066호에서 8,930건으로 100채당 11건이었으나, 2012년에는 35,479호에서 9,837건으로 100채당 28건으로 급증하였고, 올해에도 8월말 현재까지 11,547호에서 3,164건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하자 47,655건을 하자유형별로 구분하면, 창호가 5,353건으로 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가구 4,421건(9.3%), 잡공사 4,210건(8.8%), 도배 3,359건(7.0%), 타일 3,268건(6.9%)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LH가 준공한 임대아파트는 17,954호에서 2,882건으로 100채당 하자발생건수가 16건인데 반해, 분양아파트는 17,525호에서 6,955건으로 100채당 하자발생건수가 40건에 달해 LH 분양아파트의 하자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파트 하자에 대한 보수에서 비용은 건설업체에서 부담하지만, 불편은 LH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입주민들이 입주 후에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심재철 의원은 “LH는 준공한 아파트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하자발생을 줄여 입주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3.  10.  2.

국회의원 심 재 철

< 참 조 >

□ 최근5년간 LH 준공 아파트 지역별 하자발생 현황 <표1>

구 분	‘09	‘10	‘11	‘12	‘13.현재	합 계
세대수	80,066	87,421	79,059	35,479	11,547	293,572
건/호	0.11	0.11	0.20	0.28	0.27	0.16
합계	8,930	9,906	15,818	9,837	3,164	47,655
서울	1,770	3,858	2,120	1,182	679	9,609
경기	3,563	2,044	3,874	2,798	1,439	13,718
인천	550	2,651	2,256	2,128	-	7,585
강원	1,016	349	217	76	-	1,658
충북,충남	47	178	2,908	2,102	429	5,664
전북,전남	180	366	1,600	89	494	2,729
경북,경남	1,804	460	2,843	1,462	123	6,692

※ 제주도 하자건수 경남에 포함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최근5년간 LH 준공 아파트 유형별 하자현황 <표2>

구 분	분양			국민임대			합 계
	세대수	건수	건/호	세대수	건수	건/호	세대수	건수	건/호
‘09	25,498	2,799	0.10	54,568	6,131	0.11	80,066	8,930	0.11
‘10	22,428	2,428	0.10	64,993	7,478	0.11	87,421	9,906	0.11
‘11	29,831	11,844	0.39	49,228	3,974	0.08	79,059	15,818	0.20
'12	17,525	6,955	0.40	17,954	2,882	0.16	35,479	9,837	0.28
‘13.현재	7,023	2,486	0.35	4,524	678	0.15	11,547	3,164	0.27
합계	102,305	26,512	0.26	191,267	21,143	0.11	293,572	47,655	0.16

∗분양 : 공공분양, 5년공공임대, 10년공공임대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하자유형별 현황 <표3>

연 도	‘09	‘10	‘11	‘12	‘13.현재	합 계	비율
세대수	80,066	87,421	79,059	35,479	11,547	293,572
건/호	0.11	0.11	0.20	0.28	0.27	0.16
합계	8,930	9,906	15,818	9,837	3,164	47,655
가구	525	698	2,018	835	345	4,421	9.3
결로	349	447	78	248	116	1,238	2.6
골조	7	25	35	22	7	96	0.2
기기작동불량	230	397	788	389	63	1,867	3.9
난방불량	65	260	378	261	60	1,024	2.1
누수	938	755	221	458	125	2,497	5.2
도로및보도	119	76	20	58	40	313	0.7
도배	604	665	1,007	696	387	3,359	7.0
도장	501	420	184	392	164	1,661	3.5
륨카펫트	423	334	1,619	674	194	3,244	6.8
미장	371	325	103	289	68	1,156	2.4
방송인터폰	209	266	95	315	72	957	2.0
배관불량	116	183	844	291	23	1,457	3.1
배수불량	234	408	285	347	54	1,328	2.8
변전실	3	6	0	2	4	15	0.1
소방설비	69	130	79	151	23	452	0.9
위생기구불량	349	365	228	380	93	1,415	3.0
잡공사	618	542	2,118	763	169	4,210	8.8
조립식욕실	193	222	103	66	32	616	1.3
조명배선기구	565	635	576	468	129	2,373	5.0
창호	772	688	2,597	935	361	5,353	11.2
타일	549	446	1,379	603	291	3,268	6.9
기타	1,121	1,613	1,063	1,194	344	5,335	11.2

※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하자보수 비용

ㅇ 발생한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업체에 보수책임이 있어 공사에서 하자보수 비용을 별도로 조달하지 않고 있음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