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31)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3. 10. 31(목)

2013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대상기관 :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4개 기관  -

□ 위기의 강원랜드..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노력 필요

- 미국 카지노업계 대부, 강원랜드를 ‘실패작’이라 평가

- ‘황금알을 낳는’ 강원랜드는 독점구조로 승승장구

- 폐특법 연장과 영업장 증설로 안일한 전망을 하고 있어

- 외국인 비율 1%에 불과, 정부의 계속적인 규제 증가

- 외국인 전용카지노의 공격적 사업확장과 국내 진출 증가

-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카오나 싱가폴 사례 벤치마킹 필요

□ 대한석탄공사 자본잠식, 해결방안은?

이자비용만 하루 1억5천만원

- 석탄공사의 재정상태 계속된 지적에도 갈수록 악화..

- 누적부채 1조4,700억원, 자본 -7,930억원으로 자본잠식

- 영업이익은 –539억원, 이자비용으로만 년간 546억원 지급

- 지방이전 신사옥 건입에만 212억원 지출..재정악화 우려

- 완전자본잠식 상황을 종결시킬 대책 마련 시급..

□ 완전자본잠식 석탄공사..직원복지 혜택은 풍족

기관장연봉 1억원, 3년간 성과급만 65억원..

- 부채비율 –181.6%, 자기자본 –8,000억원 완전자본잠식 석탄공사

- 3년간 직원 평균보수 5,100만원, 기관장 평균연봉 1억원

- 신차 3대 구입에만 1억원 지출, 7억원 상당의 콘도회원권 보유

- 성과급만 65억원, 퇴직금은 74억원, 부당퇴직금만 1억3천만원

-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노력 찾아보기 어려워

- 빚잔치임을 인식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필요

□ 광해관리공단 설립목적에 반하는 사업비 배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비 배분 필요

- 공단은 광해방지사업을 기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야

- 광해방지사업비는 전체의 21.5%에 불과한 실정

- 전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사업 승계가 요인으로 작용

- 과거에 얽매인 사업운영은 광해방지사업을 소홀히하게 돼

- 설립목적에 맞게 사업비의 효율적이 배분 필요

□ 해외자원개발의 질적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필요

투자는 연평균 61% 증가한 반면, 수익률은 8.9%까지 떨어져

- 원자재가격 상승과 국민경제 부담가중 증가로 해외자원개발 불가피

- 공사의 무리한 사업투자로 인해 재무구조 급속히 악화

- 소지분, 분산투자의 외형적 성장에 치중한 결과

- 투자대비 수익률은 2007년 25.1%에서 작년 8.9%까지 떨어져

- 단기간 성과에 집중하기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운영 필요

□ 연탄 갈고나자 ‘펑’하고 폭발.. 대책은?

2011년부터 10건의 폭발사고 발생..폭약 뇌관 검출

- 서민연료인 연탄 소비량 지난해 183만톤 소비, 꾸준히 증가

- 2011년부터 현재까지 10건의 폭발사고 발생

- 암반 깨기 위한 폭약의 뇌관 검출 사고 2건

- 가정집, 음식점, 사무실 등 발생...안전사고 우려

- 뇌관검출기 도입하였지만, 아직도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거

- 유사사고 발생 예방대책을 통해 국민 안전 보호 필요

□ 249개 폐탄광중 26.5%인 66개 오염수 유출

토양 및 지하수 유입으로 2차 피해 확산 우려

- 전국 249개의 폐탄광 중 26.5%인 66개에서 오염된 유출수가 배출

- 66개 폐탄광에서 배출하는 오염된 유출수만 하루 2만8,627톤

- 년간으로 환산하면 총 1천44만8,855톤 유출

- 강원도가 하루 2만4,435톤으로 가장 많아

- 정화시설 미설치로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오염으로 인근주민들까지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

- 오염 유출수 배출을 막기위한 정화시설의 적기적소 설치 필요

□‘황금알’카지노..강원랜드와 출자회사 먹여 살려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카지노 매출총이익금은 3조769억원

- 호텔과 콘도는 –1,234억원, 스키는 –707억원

- 1,307억원을 출자한 3개 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07억원

- 1,417억원을 출자한 6개 출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은 –1,158억원

- 추가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

- 무리한 출자 지양과 대규모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필요

□ 위기의 강원랜드..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노력 필요

❍ 미국 카지노 업계의 대부, “셸던 아델슨”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강원랜드 카지노를 ‘실패작’이라고 평가함.

- 그 이유로 강원랜드는 “즐기는 형태가 아닌 가난한 사람의 돈을 약탈하는 구조”며 “한국인의 돈만 재순환시킬 뿐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는 실패작”이라는 것임.

☞ 사장께서는 강원랜드 카지노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장밋빛’으로 생각하십니까?

❍ ‘황금알을 낳는’ 강원랜드는 지금까지 ‘경영효율’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독점적 구조로 인해 최고 실적과 배당을 자랑하며 성장해 왔음.

- 특히, 폐광특별법 시한이 2025년까지 연장되었고, 작년에 카지노 영업장 증설허가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계속될 것이라 안일한 전망을 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강원랜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음.

- 내장객 중 외국인 비율이 1%에 불과하고 ,카지노를 도박산업으로 인식한 정부는 베팅액수, 출입일수, 매출규제(총량제)등 계속적인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 조세와 준조세 등 세금과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대규모 사업에 거액의 사업비 투자, 무분별한 출자 등으로 강원랜드의 수익은 매년 하락함.

- 또한, 최근 들어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의 제주진출과 외국인 자본이 인천 등에 카지노를 개설하고, 내국인의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등 국내 카지노산업은 급격한 변화에 직면함.

☞ 강원랜드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여전하고 다른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계획은 무엇인가?

❍ 강원랜드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카오나 싱가폴 카지노가 관광과 쇼핑, 컨벤션 등을 복합적으로 갖추고 고객을 유인하여 성장한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봄.

- 현재 마카오 카지노 매출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6배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올해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은 전년의 380억달러(약38조)보다 약17% 증가한 445억달러(약45조)에 이를 전망이며,

- 마카오 갤럭시카지노의 2013년 상반기 매출은 308억1200만 홍콩달러(4조3,000억원)로 강원랜드 매출 6,500억원에 비해  7배 이상의 높은 실적을 보임.

☞ 강원랜드는 더 이상 폐특법과 동정론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내국인에게 까지 카지노가 완전 개방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 대한석탄공사의 자본잠식, 해결책은?

❍ 석탄공사의 재정상태는 매년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 지난해 기준 누적부채는 약 1조 4,700억원에 이르고, 자본은 –7,930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이며, 영업이익도–539억원으로 일하면 일할수록 적자를 보는 상황임.

-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어 매년 차입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누적금액이 지난해 기준 1조 3,900억원에 달하고, 이자비용으로 연평균 약 546억원(최근 5년간)을 지급하고 있음.

☞ 기관은 매일 1억 5천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임직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기관 존폐문제까지 검토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데,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은?

❍ 이런 와중에 ‘14년 6월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앞두고 있음. ’09년 최초 승인 당시, 임차사옥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10년 정부, 강원도, 원주시가 공공청사 건립계획 ’없음‘을 통보함에 따라 사옥건립 이전으로 변경됨.

- 이전대상 직원은 96명에 불과하나 ‘14년까지 신사옥 건립에 소요된 비용은 212억원에 달하고,

- 향후 이주 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 지원, 퇴직희망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기관은 부동산 매각을 통해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자산매각이 순조롭지 않아 기관의 또다른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는데, 견해는?

☞ 현재 석탄공사의 재정 상태는 ‘완전자본잠식’ 상황으로,   지방이전이 기관의 부채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완전자본잠식에도 직원복지 혜택은‘풍족’

❍ 대한석탄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기준–181.6%, 자기자본 약–8,000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기관 경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에도 빚을 내 여전히 직원복지 혜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최근 3년간 임직원에게 지급된 연평균 보수는 약 5,1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지급된 기관장 연평균 연봉은 약 1억원으로 확인됐음.

❍ 특히 자본잠식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차량 10대 가운데 최근 3년간 구입한 차량이 3대에 달하고, 총 9,600만원을 들여 그랜저 2대, 소나타 1대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약 7억원에 상응하는 20구좌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지급된 정부 경영평가 성과급은 약 6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지급된 퇴직금은 74억원으로, 이  가운데 기재부 지침을 어기고 지급된 ‘부당퇴직금’은 1억 3,000만원으로 확인됨.

* 최근 3년간 석탄공사 성과급 지급 현황

․‘09년 경평 D ⇒ ‘10년 전체지급액 약 16억원

․‘10년 경평 C ⇒ ’11년 전체지급액 약 48억 8,700만원

․‘11년 경평 D ⇒ ’12년 성과급 미지급

* 참고) ‘12년부터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지급기준 변경

☞ 민간 기업에서 석탄공사와 같은 자본 잠식이 벌어졌다면,  당장 임금삭감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하지만, 공기업인 석탄공사에서는 그런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움.

☞ 자본잠식 상태인 석탄공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혜택은 모두 ‘빚 잔치’라는 점을 재인식하고, 운영비 절감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 공단 설립 목적에 반하는 사업비 배분...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비 배분 필요

❍ 광해관리공단은 지난 2005년 5월에 제정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2006년에 설립됨.

- 따라서, 공단은 광해방지사업을 기관의 최우선 목표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함.

❍ 하지만 광해방지사업비는 최근 5년간(2008년~2012년) 전체사업비 1조8,093억원의 21.5%인 3,891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가격안정사업 1조978억원(60.7%), ▲폐광대책사업 2,807억원(15.5%), ▲자체사업 380억원(2.1%), ▲융자사업 37억원(0.2%)

☞ 광해방지사업비 비중이 20%정도인 이유는 무엇인가? 공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이것은 공단이 과거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그대로 승계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봄.

- 사업단은 1987년 석탄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설립됐고, 2006년 해산되었으며 공단에 그 업무가 승계됨.

- 석탄광업 폐광 대책사업, 석탄·석탄가공제품 가격안정사업이 사업단의 대표사업인데, 현재 공단 사업 예산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격안정사업’은 과거 사업단의 사업 명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과거에 얽매인 사업운영은 공단의 목적사업인 광해방지사업을 방해하여 실패한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음.

- 공단은 광해방지라는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출범했지만 과거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기관의 설립목적과 지속적인 존립 의미가 퇴색할 수 밖에 없음.

☞ 광해방지사업외의 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사업비를 공단의 설립목적에 맞게 광해방지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해외자원개발의 질적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지난 수년간 국제 원자재 수입가격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은 불가피함.

* 원자재 수입액은 ′06년 180억불 대비 ′12년 360억불로 2배 증가, 국민 총생산(GDP)대비 수입액 비중이 1.9%에서 3.2%로 1.3%P가 증가

❍ 그러나 안타깝게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광물자원을 확보하고 국민경제 부담을 줄여줘야 할 한국광물자원공사는 무리한 투자 추진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등 내용면에서 많은 부작용이 드러났음.

<연도별 부채비율>
연도	′08	′09	′10	′11	′12
부채비율(%)	85.4	120.2	162.4	150.8	177.1

- 이는 공사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지분·분산투자의 외형적 성장에 치중한 결과임.

- 이러하다보니 2007년 이후 투자 규모는 연평균 61% 증가하였으나 투자대비 수익률은 2007년 25.1%에서 매년 하락해 지난해에는 한자리수인 8.9%까지 떨어짐.

<투자액 대비 수익률 추이> (단위 : 억원)
구분	′07	′08	′09	′10	′11	′12
투자(누계)	2,605	4,861	8,437	12,101	19,895	28,263
수익(누계)	655	1,074	1,436	1,728	2,514	2,514
수익률(%)	25.1	22.1	17.0	14.3	12.6	8.9

☞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역량부족이 무리한 투자로 이어졌고,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다보니 소지분의 분산투자로 결국 수익률은 급감하고 있는 실정임.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연탄 갈고나자‘펑’… 대책은?

❍ 고유가 등으로 저소득층의 연료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서민의 연료’인 연탄 소비가 증가하고 있음. ‘11년 약 182만t이었던 연탄 소비량은 지난해 약 183만t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9월 기준 96만t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연탄 폭발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11년부터 올해까지 10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탄광에서 암반을 깨기 위해 다이너마이트에 사용된 뇌관이 검출된 사고는 2건이며, 나머지 8건은 원인조차 발견하지 못함.

- 기관은 단지 석탄을 캐기 위한 작업 중에 발파후 불발된 뇌관이 원탄에 섞여 있다가, 이물질을 분리하는 선탄과정에서 검출되지 못하고 연탄공장에 납품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뿐임.

-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으나 사고 장소가 자칫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정집, 음식점, 사무실 등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기관은 지난 12년 08월, 9,400만원을 들여 뇌관을  검출할 수 있는 시설인 ’뇌관검출기‘를 도입한 바 있음.

❍ 한편, 동 시설을 가동한 이후, 뇌관이 완벽하게 걸러지지 않아 ‘12년 11월, ’1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약 1억여원을 추가로 들여 시설을 개선했음에도,

- 현재 뇌관검출기로는 뇌관이 발견되어도 자동으로 분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제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현재 동 뇌관검출기가 설치된 곳은 생산 및 인력이 가장 많은 장성광업소로, 이에 비해 인력이 적은 도계․  화순광업소는 내년에야 설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안전이 공백 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임.

☞ 매년 지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현재의 대책으로는 유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견해와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 249개 폐탄광 중 26.5%인 66개 오염수 유출.. 토양 및 지하수 유입으로 2차 피해 확산 우려!

❍ 전국 249개의 폐탄광 중 26.5%인 66개에서 오염된 유출수가 배출되고 있어 토양 및 지하수로의 유입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 오염수 판단기준은 수은이온농도(5.8~8.6)범위 밖, 철․알루미늄․망간은 2.0㎎/L 초과인데, 66개의 폐탄광은 4개의 기준치 중 최소 한가지 이상 기준을 벗어남.

※ 폐탄광 수질오염물질의 허용기준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별표 13) 기준에 따름.

❍ 66개 폐탄광에서 배출하는 오염된 유출수는 하루 2만8,627톤으로 이를 년간으로 환산하면 총 1천44만8,855톤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임.

-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49개 폐탄광에서 하루 2만4,435톤 (년간 891만8,775톤)으로 가장 많은 오염수가 유출되며, 경북은 10개 폐탄광에서 하루 4,068톤(년간 148만4,820톤)을 배출함.

❍ 현재 오염된 66곳의 폐탄광 주변은 철이나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 오염으로 적화․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하천 인근 토양과 지하수까지 오염될 수 있음.

❍ 특히, 현재 오염된 폐탄광 66개는 아직 정화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주변 토양 및 지하수 오염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까지 오염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하지만, 정화시설을 설치하는데 부지매입 등의 어려움으로 설치기간이 최소 3년 이상 소요되므로 계속적인 오염수 유출과 2차 피해를 막기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함.

☞ 년간 폐탄광의 오염된 유출수가 천 톤이 넘게 배출되고,  토양 및 지하수 유입으로 2차 피해 확산과 주민의 건강까지 해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특히, 정화시설의 적기적소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책은?

□‘황금알’카지노..강원랜드와 출자회사 먹여살려

❍ 강원랜드 매출액의 90%, 매출총이익금이 매년 7,600억원 이상을 차지하는 카지노사업이 호텔, 스키 등 다른 사업부문과 자회사 및 출자회사의 적자를 메꾸는 것으로 나타남.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카지노사업 매출총이익은 3조769억원인데 반해, 호텔․콘도는 –1,234억원, 스키는 –707억원으로 강원랜드 전체 매출총이익은 2조8,873억원이며,

- 1,307억원을 출자한 3개 자회사의 당기순이익은 –307억원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 1,417억원을 출자한 6개 출자회사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당기순이익은 –1,158억원으로 블랙밸리CC를 제외한 5개 출자회사의 이익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함.

☞ 출자의 타당성 분석 없이 무분별한 묻지마식 투자가 결국 강원랜드의 재정상태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데 견해는?

❍ 향후 강원랜드는 대규모 워터월드사업과 직원 사옥 건설등으로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여서 재무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워터월드사업은 지난 번 국감 및 국회예산정책처와 감사원까지 사업의 타당성을 제고해야한다고 지적했음에도 사업을 추진중임.

※ 워터월드 사업은 총 사업비 1,672억원으로,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스파, 래프팅 시설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임.

☞ 무리한 출자와 대규모 투자사업 진행으로 강원랜드의 재무구조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