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10.25.(금)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2013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철도공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소송 일부 패소 시 용산사업 추가 피해 우려!!

▶용산사업 중단 및 해제로 자본 및 자산 7.4조원 감소, ‘13년 부채비율 445%

▶오히려 중장기 재무전망은 낙관적! 용산사업 해제로 대규모 소송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손실 미반영!

▶趙의원, “한국철도공사는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부채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공단 인사사고 은폐 의혹에 사고관련 직원 징계도 천차만별........

▶2012.01~2013.7월까지 터널사고 총 9건 발생, 10명 사망-9명 부상!

▶공단의 시공업체 늦장대응에 따른 인사사고 은폐 의혹! 공단의 인사 사고 관련 직원 징계는 총 9건 중 4건만 이루어져..........

▶趙의원, “공단은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리원을 제대로 지도 및 감독했는지 의문이 제기 되며, 사고 관련 직원 징계의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

△공단 2년 동안 잦은 설계 변경으로 날아간 국민혈세 468억!!

▶이사장 취임 이후 2년 간 공사 설계 변경 횟수가 53회, 낭비된 예산만 468억!

▶실시설계만 3년째 3번이나 하고 있는 철도공사 구간도 발생!

▶趙의원, “잦은 설계 변경은 공사금액 증가와 공사를 지연하는 전형적인 국민혈세 낭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철도사고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형국!

▶2013년에만 차량 고장 116건(KTX는 27%인 31건), 차량 고장 원인별 결과 총 116건 중 73%인 85건이 부품요인(KTX는 31건 중 94%인 29건)

▶‘고장철’이라는 오명속에도 공사의 부정부품 납품비리 사건은 지속!

▶趙 의원, “코레일의 내부적인 기강해이로 인한 ‘안전불감증’이며, ‘6시그마운동’을 실시함에도 이런 결과가 난 것에 대하여 유감”

	보 도 자 료 2013. 10. 25.(금)
경남 의령․함안․합천
鐵의 남자
조 현 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제2국회의원회관 339호 Tel)02-784-9423~4 Fax)02-788-0366 홈페이지)www.johyunyong.co.kr

한국철도공사 소송 일부 패소 시 용산사업 추가 피해 우려!!!

▶용산사업 중단 및 해제로 자본 및 자산 7.4조원 감소, ‘13년 부채비율 445%

▶오히려 중장기 재무전망은 낙관적! 용산사업 해제로 대규모 소송으로 인한 손실 미반영!

▶趙 의원, “한국철도공사는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부채를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

한국철도공사는 용산 사업 중단 및 해제로 인하여 소송 일부 패소 시 용산사업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용산사업 중단 및 해제로 ‘12년 대손충당 영향으로 자본 및 자산이 2.7조원 감소,‘13년 매각이익 취소 및 대주단 지급액 등으로 자본 4.7조원 감소 및 부채 2.2조원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장기 재무전망은 ‘12년말 부채비율이 214.7%에서‘13년 445%, ‘14년 517%까지 증가하여‘15년 199%로 안정화하는 것으로 중장기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공사는 용산사업 추진과정에서 총 투자금 7,045억을 지출하고, 협약이행보증금 수령 2,400억, 손해배상금 몰취 5,585억, 토지대금 보유기간 중 이자편익으로 5,561억 등으로 손실을 보지 않는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 ‘13 ~‘17 재무 전망 >

(억원, %)

구 분	'13	'14	'15	'16	'17
자 산	219,289	221,480	203,858	208,863	215,901
부 채	179,060	185,600	135,775	142,416	146,973
- 금융부채	152,645	159,730	114,958	122,394	126,878
- 비금융부채	26,415	25,869	20,816	20,022	20,095
부채비율	445.1%	517.3%	199.4%	214.3%	213.2%
당기순이익	△54,863	△4,370	13,351	△2,259	△880

* 2012년 말 기준 부채비율 : 214.7% - 자산(170,182억), 부채(116,112억), 자본(54,070억)

< 철도공사 용산사업 투자금 현황>

투 자 내 역	금 액(억원)	비 고
PFV 출자금	2,500
AMC 출자금	9
1차 전환사채(전체 1,500억원 발행)	375
랜드마크빌딩 1차 계약금	4,161
합 계	7,045

⇒ (손실규모) 민간출자사(드림허브)의 사업협약 해제 귀책으로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 손해배           상금 5,585억원 몰취 및 상계 등으로 사업투자 손실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하지만 공사는 용산 토지 반환일정이 불투명하고, 법인세 환급소송 장기화 우려 및 승소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중장기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하였으며, 드림허브와도 사업 중단 귀책여부와 토지대금 반환을 둘러싼 대규모 소송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손실을 미반영 한 것 같다고 조의원은 밝혔다.

※ 드림허브 측 주장 : 토지대금 1.2조~1.5조 반환, 출자금 1조 보상

만약 공사와 드림허브 소송과정에서 드림 허브 측 주장이 일부 반영되는 경우, 10%인 경우 2,500억, 20%인 경우 5,000억, 30%인 경우 6,500억 등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업자와 공사 간 귀책비율에 따라 법인세 환급소송과 협약이행보증금 수령 분 반환도 이루어지면, 그 금액은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조현룡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는 용산 토지 재평가가 근본적인 개선이 될 수 없다.”면서, “공사는 중장기 재무전망에 대하여 용산부지 환수와 토지재평가 계획 등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재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확한 소송판세 예측을 통해 보수적으로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추가손실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과 소송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 도 자 료 2013. 10. 25.(금)
경남 의령․함안․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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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인사사고 은폐 의혹에 사고관련 직원 징계도 천차만별...

▶2012.01~2013.7월까지 터널사고 총 9건 발생, 10명 사망 ․ 9명 부상!

▶공단의 시공업체 늑장대응에 따른 인사사고 은폐 의혹! 공단의 인사 사고 관련 직원 징계는 총 9건 중 4건만 이루어져..........

▶趙 의원, “공단은 책임감리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리원을 제대로 지도 및 감독했는지 의문이 제기 되며, 사고 관련 직원 징계의 기준이 너무 모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감리원 지도 및 감독이 성실히 수행 했는지 유무와 인사사고 관련 공단 직원의 징계가 천차만별 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철도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터널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9건 발생하였으며, 총 피해상황은 사망 10명, 부상이 7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붙임자료1 , <터널사고현황> 참조)

터널사고 중 최근에 일어난 두 곳은(6/3, 7/22) 시공업체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119에 신고하지 않고 지정병원에만 연락하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다가 결국 늦장대응으로 인부가 사망한 사고로, 공단과 시공업체가 사건을 은폐하고자 경찰서에도 늦게 신고한 것으로도 의혹이 제기 됐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관계자도 “시공사 관계자들이 재해자 구조 직후 응급조치와 함께 지정 병원에 우선 구급차를 요청하였으나 즉시 조치되지 않아 119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지연되어 사망사고가 났다.”면서 어느 정도의 늑장 대응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터널사고와 관련한 공단의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할 말이 없다. 총 9건의 공사 중 4건의 공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했을 뿐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주의나 경고 수준이었다.(붙임자료2 , <터널사고 관련 직원 징계 현황> 참조)

같은 책임감리제 임에도 인명피해가 없었던 호남고속철도 제5-1공구에서는 4명의 직원에게 징계를 했음에도, 사망자가 난 다른 공사의 경우에는 주의나 경고에 그친 것으로 보아 도대체 징계의 기준을 알 수가 없다. 더군다나 호남고속철도 오송-공주간 전차선로 신설공사의 경우 공단이 직접 감독해서 2명이 사망했음에도 책임감리제로 인사사고가 난 직원 징계와 비슷한 것은 공단의 직원에 대한 징계가 특정한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천차만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조현룡 의원은 “최근 두 곳의 인사사고는 명백한 시공업체의 늑장 대응으로 일어난 사고이며 공단의 감리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이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에 의해서 성실히 수행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공단은 발주청으로써 국토부에서 고시한 업무지침서대로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근무자세,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하며, 직원의 징계에 있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 실시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붙임자료 1 – 터널사고 현황>

연번	년도	사고일시	공 사 명	사 고 원 인	피해상황(명)
1	2012	4/23(월) 19:10	호남고속철도 제5-1공구 노반신설 기타 공사	성덕 제2터널 종점부 붕락사고	-
2	2012	8/20(월) 01:40	경의선 용산-가좌간 배전선로 및 가좌역사 전력설비신설 기타공사	개조한 경우기로 전선드럼을 트로피에 과적한 상태로 급기울기구간 운행 중 제동력을 상실하여 트럭(작업차량)과 추돌하면서 사상자 발생	사망 1, 부상 6
3	2012	9/8(토) 11:30	분당선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신설 공사	공동구 뚜껑 설치 작업 후 궤도용 트로리를 타고 복귀 중 트로리가 전도되어 사망	사망 1

4	2012	11/8(목) 13:45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제6-1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터널 버럭 반출을 위한 카리프트 사용 중 카케이지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추락	사망 1
5	2013	1/11(금) 17:20	울산-포항 복선전철 제5공구 노반신설 기타 공사	차징카 바퀴가 배수로에 빠지면서 차징카에 탑승중이던 작업인부가 추락하면서 협착 사망	사망 1
6	2013	1/29(화) 15:07	호남고속철도 오송-공주 간 전차선로 신설공사	카고크레인에 임의개조한 바켓장착하여 하수강 설치 후 붐대를 내리던 중 연결볼트 불량으로 바켓추락하면서 작업인부 사망	사망 2
7	2013	4/2(화) 21:17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제2공구)	차징카에 작업인부가 탑승하여 터널 내 록볼트 작업을 하려던 중 터널상부 암반이 재해자가 탑승한 버켓안으로 떨어지면서 재해자가 매몰되는 사고	사망 1, 부상 1
8	2013	6/3(월) 17:23	수고권고속철도(수서-평택) 제6-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변성암반대의 절리면이 경면의 형태로 발달되어 점차력이 없는 불규칙한 지반조건에서 터널발파 및 천공 시 진동의 영향으로 순간적으로 낙반되면서 근로자를 덮쳐 발생한 사고	사망 2
9	2013	7/22(월) 08:45	수도권고속철도 제1-2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집중호우로 율현터널 내부로 우수가 유입되어 침수가 발생하였고, 재해자 단독으로 막장 및 방비상태 확인을 위하여 침수구간 수영횡단 중 의식불명 사과 발생	사망 1

<붙임자료2 - 터널사고 관련 직원 징계 현황>

번호	징계의결 요구				발생 일자	인사 위원회 개최	처분 일자	처분 내용	비 고
	혐의자 인적사항			징계의결 요구사유
	소속	직위(급)	성명
1	호남본부	토목직 부장	안OO	감리원 지도·점검 소홀	12.04.23	12.07.12	12.07.30	견책	호남고속 철도제5-1공구
2	호남본부	토목직 부장	전OO	감리원 지도·점검 소홀	12.04.23	12.07.12	12.07.30	감봉 1월
3	건설본부	시설직 처장	김OO	감리원 지도·점검 소홀, 보고계통위반	12.04.23	12.07.12	12.07.30	감봉 1월
4	공단근무	고위직	임OO	감리원 지도·점검 소홀, 보고계통위반	12.04.23	12.07.12	12.07.30	감봉 1월
5	수도권본부	전기직 과장	이OO	감리원 지도감독 소홀	12.08.20	12.10.17	12.11.01	감봉 1월	경의선 용산가좌 배전선로 등 공사
6	수도권본부	전기직 차장	나OO	감리원 및 직원 지도감독 소홀	12.08.20	12.10.17	12.11.01	견책
7	충청본부	전기직 차장	박OO	시공사 지도감독 소홀	13.01.29	13.02.20	13.02.28	감봉 2월	호남고속 철도 오송 -공주간 전차선로신설공사
8	충청본부	시설직 처장	하OO	소속직원 지도감독 소홀	13.01.29	13.02.20	13.02.28	감봉 1월
9	충청본부	시설직 처장	김OO	소속직원 지도감독 소홀	13.01.29	13.02.20	13.02.28	감봉 1월
10	수도권본부	토목직 과장	박OO	감리원 지도감독 소홀	13.06.03	13.07.09	13.07.31	불문 경고	수도권 고속철도 제6-2공구
11	수도권본부	토목직 부장	김OO	감리원 및 소속직원 지도감독 소홀	13.06.03	13.07.09	13.07.31	불문 경고

	보 도 자 료 2013. 10.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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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2년 동안 잦은 설계 변경으로 날아간 국민혈세 468억!!

▶이사장 취임 이후 2년 간 공사 설계 변경 횟수가 53회, 낭비된 예산만 468억!

▶실시설계만 3년째 3번이나 하고 있는 철도공사 구간도 발생!

▶趙 의원, “잦은 설계 변경은 공사금액 증가와 공사를 지연하는 전형적인 국민혈세 낭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잦은 공사 설계 변경을 통하여 국민혈세 468억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공청회도 끝난 설계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제대로 검토해보지도 않고 급하게 변경하여 3년째 실시설계만 3번하고 있는 철도공사 구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2년간(2011.09~2013.09)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33곳의 공사현장에서 총 53회 변경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1회가 18건, 2회가 12건, 3회가 2건, 5회가 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설계 변경 현황>

	1회	2회	3회	5회	총 계
변경건수	18건	12건	2건	1건	53회

또한 공사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낭비 된 국민혈세는 468억8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은 2조871억68백만원이었고, 설계 변경 된 최종금액은 2조1,340억56백만원임에 따라 468억88백만원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사 설계 변경 금액>

	계약금액	최종금액	변경금액
금 액	2조 871억 68백만원	2조 1,340억 56백만원	468억 88백만원 증감

이외에도 공단은 국책사업인 원주~강릉 복선전철의 횡성-둔내 구간(33km)의 경우 2011년 9월 공공기관장 회의 시의 대통령 말 한마디에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공청회까지 마친 설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급하게 변경하였다. 뒤늦게 이 사실은 안 주민들의 반대로 국토교통부는 “환경파괴와 소음, 안전에 문제가 예상된다.”라는 점을 들어 전면  재설계를 공단에 지시하여 현재 3년째 실시설계만 3번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공단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확인해 본 결과 실시설계에서 3년째 3번이나 설계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이라고 답변하였다.

조현룡 의원은 “공단 이사장은 도중건넘선 및 부본선 삭제나 미설치 등 국민의 안전 보다는 예산의 절감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혈세 468억을 낭비했다.”면서, “이사장은 잦은 설계 변경이 공사금액의 증가와 공사를 지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 도 자 료 2013. 10.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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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터질지 모르는 철도사고를 머리 위에 이고 사는 형국!

▶2013년에만 차량 고장 116건(KTX는 27%인 31건), 차량 고장 원인별 결과 총 116건 중 73%인 85건이 부품요인(KTX는 31건 중 94%인 29건)

▶‘고장철’이라는 오명속에도 공사의 부정부품 납품비리 사건은 지속!

▶趙 의원, “코레일의 내부적인 기강해이로 인한 ‘안전불감증’이며, ‘6시그마운동’을 실시함에도 이런 결과가 난 것에 대하여 유감”

한국철도공사가 차량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고장철’이라는 오명 속에 지난 3월에 이어 부정부품 납품사건이 또 터짐에 따라 공사의 내부 기강이 해이해져서 생긴 ‘안전불감증’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 의령함안합천)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에만 차량 고장이 116건이 발생하였고, 이중에서 KTX가 27%인 31건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 분	계	KTX	KTX-산천	일반차량	전동차량	화차
건 수	116	19	12	68	15	2

＊일반차량 : 디젤기관차, 전기기관차, 디젤동차, 객차/발전차

차량고장 원인별 현황을 보면 총 116건 중 부품요인이 73%인 85건으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아도‘고장철’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 KTX의 차량 고장의 원인이 총 31건 중 94%인 부품이 요인인 것으로 나타나 KTX의 잦은 고장의 원인이 부품에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단위: 건)

연도	차량종류	계	부품요인			인적요인		기 타
			재질 노후	재질 불량	제작 결함	검수 소홀	취급 소홀	원인 불명	일시적 장애	외부 요인	기타
2013. 9월	KTX	19	13	5		1
	KTX-산천	12		4	7	1
	디젤기관차	29	10	11		4	2	1			1
	전기기관차	21	2	11				1			7
	디젤동차	5		2			1		2
	객차/발전차	13	5	1		5		2
	전동차	15	1	6	6	1			1
	화차	2	1								1
	계	116	32	40	13	12	3	4	3	0	9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검찰 조사 결과 원전비리처럼 부품납품과정에서 국산품을 수입품으로, 재고를 신품으로 속여 납품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번수사를 통해 23개 품목 8,246개의 재고품, 6개 품목 9,275개 등 모두 29개 품목 1만 7,521개 부품이 KTX에 ‘사기납품’된 사건으로 지난 3월에 이어 부품비리가 또 적발됨으로써 공사의 조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철도 전문가인 조현룡 의원은 사기납품 된 부품이 KTX 제동장치 계통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충격적이며, 이번 검찰조사에서 드러난 부품비리는 국민의 안전과 나아가 생명을 담보한 비리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부정부품 납품 사건과 관련하여 코레일 관계자는 “20냥짜리 KTX 1대에 200만개의 부품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안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함으로써, 이 답변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야 하는 공사 직원들의 기강해이로 인해 나타나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현상으로 국민들은 이해할 것이다.

조현룡 의원은 “공사는‘6시그마 운동’을 하고 실시하고 있음에도 코레일 관계자가 언론에 한 답변은 내부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져 생긴‘안전불감증’으로 철도 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면서, “사장은 이와 관련하여 혁신적인 개혁을 통한 내부 기강을 바로 세우고, 이런 비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철저한 관리 대책 및 검찰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세워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