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재 영 (새누리당 경기 평택 을)
		2013년 10월 14일
http://ljy-jun.co.kr /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947호 / 788-2703, FAX 788-0318

공인전자주소(#메일), 정부 언제까지 외면하나???

45개 국가기관만 메일 등록.. 담당부처인 미래부는 만들지도 않아..

공공기관의 적극적 이용과 함께 세제지원 등 활성화 환경 구축 시급

◦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인전자주소(#메일)가 정작 정부에서조차도 외면 받고 있고, 이용도 매우 저조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경기 평택을)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9월말 기준으로 공인전자주소(#메일)를 등록한 국가기관은 4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현 정부의 중앙행정기관(17부 3처 17청 2원 5실 6위원회)으로 공인전자주소를 갖고 있는 기관은 국방부, 외교부 등 7개밖에 되지 않으며, 공인전자주소의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인전자주소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인전자주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는 미래부가 정작 당사자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외교부, 국방부, 법제처, 중소기업청, 산림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교유과학기술부, 특임장관실은 조직개편으로 부처 변경 및 폐지)

◦ 공인전자주소(#메일)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근거하여 ‘12년 9월 시행된 새로운 전자문서 유통제도로, 기존의 e-Mail(@메일)과 달리 본인확인 및 송․수신 확인, 내용증명 등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계약서나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중요문서를 발송하거나 보관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종이문서가 갖고 있는 자원낭비, 환경오염 등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공인전자주소인 것이다.

※ 우리나라는 종이문서의 분류․보관․검색․폐기에 연간 28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1,220만톤의 탄소 배출 및 425만 그루의 나무를 소비

◦ 정부는 공인전자주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MOU체결,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용은 부진하기 짝이 없다.

◦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동안 등록된 공인전자주소는 1만6,691개지만, 누적 송신량은 7만8,258건밖에 되지 않는다. 산술적으로 공인전자주소 1개 당 연간 송신량이 약4.7건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이용 현황】

공인전자주소 등록 현황					#메일 송신 현황
국가기관	법인/단체	개인사업자	개인	합계
50	3,320	822	12,499	16,691	78,258 건

※ 출처: 미래부 자료 / 단위: 개, 건

◦ 더욱이, 재외국민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민원서류 발급으로 공인전자주소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외교부의 이용실적(누적 4만8,255건)을 제외한다면, 공인전자주소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 이유와 필요성에 의해 공인전자주소를 만들었지만, 실제 사용은 거의 하지 않은 혹은 못하고 있는 휴먼 계정이 다수임을 추정해볼 수 있다.

◦ 미래부 산하기관의 공인전자주소 이용 현황이 단적인 사례이다. 미래부 산하 19개 기관이 계정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 기관밖에 되지 않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인전자주소 제도의 실무기관이다. 공인전자주소 담당부처인 미래부는 등록조차 하지 않았고, 실무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산하기관은 계정을 만들어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문서 송수신, 전자계약 서류, 변경통보, 심사결과 통보 등의 업무에 총1,593건의 공인전자주소를 이용

◦ 공인전자주소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이용을 통해 민간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이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증명서와 고지서 등 국민들의 수요와 필요성이 높은 서비스에 대한 공인전자주소 발급을 확대하고, 필요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세금/공공요금/범칙금/과태료 등의 고지서를 공인전자주소로 수신할 경우 일부를 경감하여 국민들이 공인전자주소를 만들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 나아가, 민간의 활성화 노력을 유인하기 위해 #메일 서버 등 시설·장비 구축 비용, #메일 이용요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장려책도 필요할 것이다.

※ 법적근거 : 제27조(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과 금융상의 지원,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가 전자문서‧전자거래촉진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이재영 의원은 “과도한 종이문서 사용에 따른 문제점과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전자문서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이용과 함께 민간 시장으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지원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끝 -

※ 별첨 :  <국가기관 공인전자주소 등록 현황>

<미래부 산하기관 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이용 현황>

< 별첨 1. 국가기관 공인전자주소 등록 현황(45개 기관 / 50개 등록) >

등록일	등록기관	등록일	등록기관
‘13.9.24	대전시청	‘12.12.27	군위군청
‘13.8.22	경북도청	‘12.12.27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13.7.31	서울특별시교육청	‘12.12.27	마포구청
‘13.7.15	국방부	‘12.12.27	포항시청
‘13.6.17	서대문구청	‘12.12.27	영천시청
‘13.6.05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12.12.27	여성가족부
‘13.2.18	대전교육시교육청	‘12.12.27	청송군청
‘13.1.31	공정거래위원회	‘12.12.27	전라북도청
‘13.1.30	국회사무처	‘12.12.27	충남교육청
‘13.1.24	분당중학교	‘12.12.27	광성고등학교
‘13.9.2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민주평통(2개)	‘12.12.27	울진군청
‘13.1.17	울산광역시교육청	‘12.12.27	공군본부
‘13.1.17	경찰수사연수원 / KPIA(2개)	‘12.12.27	경기도청 / 경기도(2개)
‘13.1.16	산림청	‘12.12.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1.15	의성군	‘12.12.27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12.12.27	중소기업청	‘12.12.27	안동시청
‘12.12.27	김천시청 / 김천시 / 김천시의회(3개)	‘12.12.27	인천광역시청
‘12.12.27	영주시청	‘12.12.27	충청남도청
‘12.12.27	금융위원회	‘12.11.27	서울특별시
‘12.12.27	세종특별자치시청	‘12.09.07	도봉구청
‘12.12.27	특임장관실	‘12.04.17	외교부
‘12.12.27	법제처	‘12.04.17	법원행정처
‘12.12.27	교육과학기술부

< 별첨 2. 미래부 산하기관 공인전자주소 등록 및 이용 현황 >

□ 등록현황(총 49개 기관 중 19개 기관/ 23개 계정 등록)

등록일	등록기관	등록일	등록기관
‘13.09.1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2.11.30	산업기술연구회
‘13.01.15	한국항공우주연구원(2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3개)		우체국시설관리단
‘12.12.27	한국기계연구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2.11.29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12.11.28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2개)	‘12.11.2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12.11.05	한국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2.09.2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02.28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이용현황

사용기관	#메일건수	서비스 내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593	- 공문서 송수신, 전자계약 서류, 변경통보, 심사결과 통보, 보고서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