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위조하여 씨돼지 수입-

씨돼지 능력 검정 없어 사료비 증가, 육질 저하 우려-

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제보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종돈(씨돼지)의 유전적 형질개량과 능력향상 관리에 있어서 농식품부의 관리·감독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종축은 한국 종축개량협회 규정에 따라 수출국의 공인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3대 혈통등록증명서와 능력 검정 종돈일 경우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능력 검정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종돈을 수입하는 모 업체에서는 능력검정 성적 증명서를 위조하여 종돈을 수입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제보자에 따르면 모 업체는 캐나다에서 G사로부터 종돈을 수입하다가 G사가 캐나다의 종돈개량센터(CCSI)로부터 탈퇴하면서 G사로부터 혈통과 씨돼지의 능력이 기재된 공식 증명서를 받지 못하게 되자 혈통증명서에 씨돼지의 능력을 써 넣는 방법으로 증명서를 위조하였다고 한다. 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위조된 증명서에는 “RECORDS”를 “RECORNDS”로 오기하는 실수도 그대로 드러났다.

의혹에 대해 농식품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종축개량협회는 캐나다 현지에 가서 증명서에 종돈의 능력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였는지를 확인하였지만 발급기관에서는 “기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정보를 누가 적어 넣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해당 수입업체에서는 캐나다의 G사에서 보낸 것이라고만 주장한다. 반면 이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제보자는 영문도 모른 채 대표의 지시대로 위조해서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지난 5년간 위조한 증명서에 의해 수입한 종돈만 해도 무려 수백 마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통관 전 등록 외모 심사 평가기준 및 종축개량협회를 통해 증명서 등의 서류가 적합할 경우 종돈장으로 등록된 양돈농가에 한해서는 무관세로 통관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 따라서 위조된 증명서에 의해 수입된 종돈이라면 관세법 위반이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능력이 검증된 종돈은 일반 종돈에 비해 사료는 적게 먹으면서 빠르고 크게 성장하며, 육질도 좋기 때문에 양돈 농가에서 선호한다. 따라서 일반 종돈을 능력이 검증된 종돈으로 속여서 공급한 것이라면 양돈 농가는 더 많은 사료 값을 부담해야 하고, 육질 저하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된다.

박 의원은 "종돈장에 공급되는 수입 돼지의 관리 감독을 농식품부 차원에서 강화해 양돈농가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