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15일(화)       담당 : 맹 창 호 보좌관(HP 011-401-9099)         총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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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창조경제 주저앉은 성장사다리

박근혜 정부 중소기업 정책 줄줄이 헛구호

정책, 실물지원 대대적 홍보에

박완주 의원“성장사다리에 큰 구멍 뚫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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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걸은 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과 실물지원이 모두 표류하면서 성장사다리가 주저앉고 있다.

벤처기업의 자금통로를 만들겠다던 코넥스는 관련법도 정비하지 않아 출범 100일 만에 반 토막 나고, 중소기업 자금생태계 선순환을 장담한 미래창조펀드는 변죽만 울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15일 중소기업청 질의에서 벤처・중소기업 지원이 대대적인 홍보만 내세웠을 뿐 졸속추진으로 올바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의원은 국감에서 박근혜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핵심인 중소기업청 불공정거래 의무고발권이 부처(部處)간 칸막이에 표류하는 있는 현실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으로 행사하던 고발권이 당장 내년부터 중기청으로 확대도지만 6개월이 넘도록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며“중소기업 대통령은 구호에 불과했다”고 비꼬았다.

박완주 의원은 이날 창조경제 성장사다리를 자처하면 지난 7월1일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의 졸속운영도 비판했다.

코넥스 개장 과정에서의 법률위반의혹도 제기됐다. 코넥스시장의 근거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지난 5월 28일 개정돼 법적근거가 시행일인 8월29일 에야 갖췄지만 개장은 한 달여 앞선 7월 1일이었다. 정부는 거래소 규정을 변경해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상위법을 위반한 사실을 피할 수 없다.

박 의원은“현행법으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20%이상 사들이지 못해 코넥스의 중소・벤처에 자금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정부가 관련법도 정비하지 않고 상위법도 어기며 축포만 쏘아댄 꼴”이라고 비난했다.

‘창조경제 밑거름으로 벤처생태계를 뚫겠다’던 6000억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역시 변죽만 울리고 있다.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5000억원을 목표로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고 3개월 만에 6000억원을 모았다고 중소기업청이 발표했지만, 실제 투자액은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정부가 발표만 해놓고 운용사조차 결정하지 않아 정부출연금 2000억원은 물론 민간출자금 4000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나 8월 거창한 투자협약을 마치고 2개월이 되도록 운용사조차 선정하지 못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