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년 11월 1일 (금)
	국회의원 이 낙 연 (담양-함평-영광-장성) 사무실 : 서울 영등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19호 홈페이지 www.nylee.or.kr 블로그 blog.naver.com/21nylee 담당 : 양재원 비서관, mrjj@na.go.kr, 010-9882-3507

수출입은행, 장애인 인턴제의 꼼수

-최근 3년간 정규직 전환자 0명

수출입은행이 장애인을 인턴으로 채용해 고용부담금을 줄이면서도, 정작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51명의 장애인 인턴을 채용한 가운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들 장애인 인턴은 월 130만원(세금 공제 전)의 급여를 받고 1년 단위로 계약해 근무한다. 이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9개월이었다. 정규직 채용시 장애인 인턴은 장애인 가점과 인턴 가점의 중복 혜택을 받고 지원이 가능하다.

수은의 관계자는 “지원자가 거의 없었다”고 정규직 전환이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평균 연봉이 9천만원(작년 기준)이 넘는 회사의 정규직 기회에 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답변에 납득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지난해 5,265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냈다. 장애인 인턴을 채용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을 올려 부담금을 줄였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수은은 장애인 인턴 고용이 저조했던 2009년과 2010년엔 각각 7,400만원과 8,400원의 부담금을 냈다.

이 의원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정규직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해보고 정규직 전환률을 높이는 것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