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상민
	자료배포일	2013. 10. 14(월)	문의: 02-784-2060 심정우 보좌관 (010-2745-0905) 이종남 비서 (010-6212-0048)

숫자만 이야기하는 고용노동부의 실체없는 청년고용정책

발표할 때는 목표달성률 107%,

그러나 3개월 뒤 고용유지율 43.2%, 6개월 뒤는 25.7%

청년고용정책의 허구 드러나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사업실적을 발표하기 위해 설문조사 등을 활용하여 각 사업별 목표달성률을 공개하고 있다.

[ 2012년 고용노동부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고용 관련 사업(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12,232	11,074	604	554
글로벌 취업지원	28,767	28,740	0	27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52,498	150,054	1,955	489
청년취업아카데미운영지원	26,443	25,990	0	453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제주)	456	456	0	0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67,860	63,082	0	4,778
청년취업진로지원	3,274	3,192	0	82
취업사관학교	1,763	1,649	0	11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고용노동부의 청년정책사업의 평균 목표달성률은 107%로 대부분의 사업들의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 2010~2012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사업 평균 목표달성률 ]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2010	2011	2012
평균 목표달성률	163%	110%	107%

그런데, 고용노동부 사업들의 목표달성률은 측정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고용정책 대부분이 단기적인 고용률의 수치가 높은 기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0월, 2012년까지 일자리 71,000개를 창출하겠다며 시작한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의 경우 당초 목표보다 3%정도 초과한 103.3%를 달성하여 73,326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의 목표달성 현황 ]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목표			일자리 창출실적			목표 달성률 (B/A)
2011년	2012년	계(A)	2011년	2012년	계(B)
42,000	29,000	71,000	43,577	29,749	73,326	103.3

그러나,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의 세부사업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문제점 투성이다.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 중 고용노동부에 할당된 일자리는 55,400개로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 신성장동력분야고용창출지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글로벌취업지원 등 4개의 사업을 통해 진행했다.

[ 청년 내일 만들기 프로젝트 중 고용노동부에 할당된 일자리 ]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사업명	일자리 창출목표			일자리 창출실적			목표 달성률 (B/A)
	2011년	2012년	계(A)	2011년	2012년	계(B)
합계	27,520	27,520	55,400	29,356	28,943	58,269	105.2
청년 사회적기업가육성	2,000	2,000	4,000	1,366	1,317	2,683	67.1
신성장동력분야 고용창출지원	1,800	1,800	3,600	44	350	394	10.9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8,550	18,550	37,100	20,476	23,280	43,756	117.9
글로벌 취업지원	5,170	5,170	10,700	7,470	3,966	11,436	106.9

우선,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과 글로벌취업지원의 경우, 실제 채용된 인원이 아닌, 사업에 참여한 인원 모두가 일자리 대상에 포함됐다.

단지 사업에 참여했을 뿐인데 취업자로 계산한 것이다. 실제 채용인원을 계산하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인원에서 무려 30%가 줄어든다.

[ 청년사회적기업가육성, 글로벌취업지원의 일자리 부풀리기 실적 ]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사업명	고용부발표 (사업 참여자 포함)	실제 채용인원	차이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2,683	1,856	827
해외취업·인턴지원 (글로벌 취업지원)	11,436	8,064	3,372
계	14,119	9,920	4,199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청년 내일 프로젝트 일자리 73,326개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경우 장기 고용률이 30%대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보기 어렵다.

[ 청년 내일 프로젝트의 6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 ]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구 분	글로벌취업지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사회적 기업가육성	신성장동력분야 고용창출지원	합 계
일자리 창출인원	11,436명	43,756명	2,683	394명	59,299명
일자리 창출비중	19.3%	73.8%	4.5%	0.7%	98.3%

○ 중소기업청년인턴제의 중도이탈 과다

∙ 채용된 인턴 중 1년 6개월 시점에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2009년 32.7%

2010년 37.0%로 낮은 수준

∙ 중도이탈은 인턴수료 이전에 가장 크게 나타나며, 인턴수료 이전 이탈률은2009년 31.0%, 2010년 30.7%, 2011년 31.1%임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중도이탈자 현황

자료: 고용노동부(2013.5, 단위: 명, %)

구 분	인턴 채용	이탈인원(1년 6개월 시점)					고용유지 인원 (1년 6월 시점)
		수료 이전	정규직 전환시점	정부지원 종료시점	정부지원 종료후 6개월 시점	계
2009	31,150 (100.0)	10,613 (34.1)	2,878 (9.2)	3,839 (12.3)	3,623 (11.6)	20,953 (67.3)	10,197 (32.7)
2010	29,554 (100.0)	9,073 (30.7)	2,019 (6.8)	3,794 (12.8)	3,746 (12.7)	18,632 (63.0)	10,922 (37.0)
2011	32,220 (100.0)	10,007 (31.1)	1,085 (3.4)	-	-	-	-

2011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수료이전 중도탈락 원인

자료: 고용노동부(단위: 명)

	개인 사정	연수 협약 미준수	이직	회사 휴폐업 도산	질병	업무 내용 불만족	수료후 취업 불확실	낮은 임금	기타	합계
인원수	8,027	948	531	131	83	45	8	9	225	10,007
비중	80.2	9.5	5.3	1.3	0.8	0.4	0.1	0.1	2.2	100.0

고용노동부 청년정책의 문제점은 청년 내일 프로젝트 외에도 여러 사업에서 존재한다. 학업중단․가출 등의 이유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훈련을 실시하여 건전한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인 취업사관학교의 경우 2011년 취업자 기준으로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고용률을 조사해본 결과, 약 3%만 고용을 유지하고 있었다.

[ 2011년 취업자 고용유지율 현황 ]

(단위 :  명, %)

기 관 명	훈련직종	수료자	취업자	고용유지인원(고용유지율)
				취업 후 3개월 시점	취업 후 6개월 시점	취업 후 9개월 시점
계	3개	69	57	20 (35.1)	8 (14.0)	2 (3.5)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기계가공	27	27	15 (55.5)	5 (18.5)	2 (7.4)
광양만권 HRD센터	용접	22	16	1 (6.3)	1 (6.3)	0 (0.0)
김해YMCA	커피 바리스타	20	14	4 (28.6)	2 (14.3)	0 (0.0)

또한, 2012년 취업자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25%대의 고용유지율을 보여 2011보단 나아졌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업으로 비춰진다.

[ 2012년 취업자 고용유지율 현황 ]

(단위 :  명, %)

기 관 명	훈련직종	수료자	취업자	고용유지인원(고용유지율)
				취업 후 3개월 시점	취업 후 6개월 시점
계		96	74	32(43.2)	19(25.7)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기계가공	43	40	26(65.0)	17(42.5)
광양만권HRD센터	용접	21	14	2(14.3)	0(0.0)
김해YMCA	커피바리스타	14	8	3(37.5)	2(25.0)
춘천YMCA	피부미용	18	12	1(8.3)	0(0.0)

장기 고용률이 떨어지는 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의 청장년 취업지원에서도 나타났다. 2010년에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을 통해 취업한 인원 중 1년 동안 고용을 유지한 자의 비율은 37.9%, 2011년 취업자는 22.6%로 낮은 고용유지율을 보였다.

[ 1년간 고용유지율 현황 ]

자료: 고용노동부

취업년도	1년간 고용유지율
2010	37.9%
2011	22.6%

[ 2012년 취업성공패키지Ⅱ의 취업률 및 고용보험 가입률 현황 ]

자료: 고용노동부(단위: 명)

		참여자	종료자 (A)	취업자 (B)	취업률 (B/A)	취업자중 고용보험 가입자 (C)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취업률 (C/A)	취업자중 고용보험 가입률 (C/B)
전체		68,356	34,044	21,382	62.8	15,323	45.0	71.7
	청년	43,071	23,722	14,829	62.5	10,902	46.0	73.5
	중장년	25,285	10,322	6,553	63.4	4,421	42.8	67.5

청년 일자리대책 10년, 해마다 청년정책으로 6천억원~7천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청년고용률과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심각하다.

이에 대해 김상민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단기적인 숫자로만 말해서는 안된다”며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여 청년정책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고 말했다.

[ 2009~2012 청년고용률, 청년실업률 동향과 청년사업에 쓰인 예산 ]

자료: 고용노동부(단위: 백만원)

년도	청년고용자수* (청년고용률)	예산**	지원 인원(명)***	청년실업률	비고
2009	3,957 (40.5)	627,110	125,684	8.1
2010	3,914 (40.3)	587,484	97,633	8.0
2011	3,879 (40.5)	701,392	96,646	7.6
2012	3,843 (40.4)	686,504	98,235	7.5

* 청년취업자수의 감소는 청년층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감안하여야 하며, 청년고용률의 감소는 대학재학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제한적인 20대 초반의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20대 후반의 비중은 증가하는데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중 청년대상 직접일자리 사업 기준임

*** 당해 예산으로 지원한 전체 인원으로 청년(15~29세) 뿐만 아니라 대학졸업예정자, 대학졸업 후 5년 이내인 자 등 연령을 구분하지 않은 사업도 있으므로 청년이외의 인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구하신 “예산투입으로 증가한 청년일자리 수”와 부합하지 않음

참고1	2010~2012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사업 성과관리 현황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사업 유형	단위사업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
			2010	2011	2012
1. 직접 일자리	중소기업 청년인턴	(정규직)취업률(%)	155.5	111.9	101.2
		참여자 만족도(점)	104.4	105.9	107.6
		고용유지율(%)	―	137.5	126.5
2. 직업 훈련	국가기간 전략직종훈련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생 만족도(점)	99.2	104.1	106.9
		국가기간전략 직종 훈련생 취업률(%)	100.9	85.1	65.4
	중소기업 능력개발지원	학습조직화 훈련참여자 직무능력향상도(%)	―	111.7	113.9
		핵심직무능력 향상 훈련참여자 직무능력향상도(%)	―	105.3	106.6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훈련참여자 직무능력향상도(%)	―	107.2	104.1
		국가인적자원 개발컨소시엄 훈련참여자 수료율(%)	―	―	99.6
	한국폴리텍대학 능력개발사업지원	한국폴리텍대학 취업률(다기능)(%)	97.1	92.9	102.9
		한국폴리텍대학 취업률(기능사)(%)	93.8	94.2	98.7
		훈련생 채용 사업주 만족도(점)	106.8	93.7	93.9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사업지원	향상훈련 연수생 고객만족도(점)	100.7	100.8	101.7
		직업능력개발과정 이수자 취업률(%)	98.4	100.4	103.4
		연수사업 현업적용도(%)	―	101.9	100.0
3. 고용 서비스	청년취업아카데미	청년취업 아카데미 참여자수료율(%)	―	150.5	144.3
		청년취업아카데미 참여자 만족도(%)	―	102.7	106.8
		창조캠퍼스 지원사업 참여자 만족도(%)	―	119.4	108.8
	글로벌 청년리더양성	연수취업률(%)	83.1	148.3	244.8
		알선취업자수(명)	142.5	101.0	101.2
	대학청년 고용센터운영	취업률향상정도(%p)	―	―	55.0
		대학청년고용센터 상담자 만족도(%)	―	―	90.0
	학교와 노동시장 연계지원	진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율(%)	―	110.8	113.5
		취업지원관 지원대학취업률(%)	―	―	106.1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105.6	100.0	85.2
		참여자 수료율(%)	831	148.3	95.2
평균 목표달성률			163	110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