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주 당	국 회 의 원(전주 완산을)		이 상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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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0월 29일(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대출 지역편중 심화!

열악한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통해 지역격차 해소해야! -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상 4개 기관의 중소기업 보증 및 대출이 수도권 및 영남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집중돼 지역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4개 기관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직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09년∼13.9월현재) 중소기업은행은 전체 중소기업 대출 규모의 65%를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출했으며, 이를 권역별로 분석한 결과(최근 3년간) 영남권(21.31%), 충청권(7.91%), 호남권(4.45%)순으로 지원되어, 영남권 소재 기업대출이 호남의 4.7배, 충청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수도권이 전체 보증의 54%를 차지했으며, 권역별로는(최근 3년간) 영남권(26.1%), 충청권(9.3%), 호남권(8.3%)의 순이었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 역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은 52%, 영남권(28.5%), 충청권(10.6%), 호남권(6.9%)순이었다.

한편, 정책금융공사가 은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온렌딩 대출은 09년부터 13년 8월까지 수도권 대출이 평균 46.6%로 위 3개 기관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조금 떨어졌으나, 권역별 지원 현황(최근3년간)은 영남권(36.6%), 충청권(12.1%), 호남권(4.3%) 순으로 지역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직 의원은 “지역별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는 기업의 수, 규모, 업종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런 형태의 편중 지원이 지속된다면 지방간 발전 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는 지역간 소득격차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별 산업편차, 기업규모 등을 감안해 각 기업에 맞는 최적조건을 찾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 간의 격차를 축소하고 폭넓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열악한 조건에 빠져있는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뒷면 참고자료

- 각 기관별(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별 중소기업 대출 현황 및 보증 잔액 현황.

<중소기업은행, 수도권 및 지방 중소기업 대출 잔액 현황>

(단위:억원)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9월
	수도권기업	589,091	619,105	649,087	676,724	702,508
	비중	66.94	66.50	65.78	65.10	64.56
	지방기업	291,001	311,892	337,659	362,716	385,584
	비중	33.06	33.50	34.22	34.90	35.44

※출처 :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제출자료(2013.10)

<중소기업은행, 권역별 중소기업 대출 잔액 현황>

(단위:억원)

	‘11년도		‘12년도		‘13.9월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영남권	207,652	21.04	220,745	21.24	235,210	21.62	663,607	21.31
호남권	42,218	4.28	46,864	4.51	49,648	4.56	138,730	4.45
충청권	75,566	7.66	82,844	7.97	87,880	8.08	246,290	7.91
기타(수도권 등)	661,310	67.02	688,987	66.28	715,354	65.74	2,065,651	66.30
계	986,746	100	1,039,440	100	1,088,092	100	3,114,278	100.00

※출처 : 중소기업은행 국정감사 제출자료(2013.10)

<신용보증기금의 수도권 및 지방 보증잔액 현황>

(단위: 억원, %)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9월
	수도권	221,328	212,223	206,332	206,949	218,395
	비중	56.39	54.72	53.69	52.68	52.6
	지방기업	171,166	175,585	177,982	185,862	197,064
	비중	43.61	45.28	46.31	47.32	47.4

※출처: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제출자료(2013.10)

<신용보증기금의 권역별 보증잔액 현황>

(단위: 억원, %)

	‘11년도		‘12년도		‘13.9월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영남권	99,232	25.8	103,471	26.3	109,160	26.3	311,863	26.1
호남권	31,230	8.1	32,785	8.4	34,637	8.3	98,652	8.3
충청권	34,973	9.1	36,468	9.3	39,558	9.5	110,999	9.3
기타(수도권 등)	218,879	57.0	220,087	56.0	232,104	55.9	671,070	56.3
계	384,314	100	392,811	100	415,459	100	1,192,584	100

※출처 :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제출자료(2013.10)

<기술보증기금의 수도권 및 지방 중소기업 보증잔액 현황>

(단위: 억원, %)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9월
	수도권	89,714	90,905	88,608	91,492	97,399
	비중	52.4	52.2	52.0	51.8	52.0
	지방기업	81,603	83,240	81,644	85,091	89,989
	비중	47.6	47.8	48.0	48.2	48.0

※ 출처: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제출자료(2013.10)

<기술보증기금의 권역별 중소기업 보증잔액 현황>

(단위: 억원, %)

	‘11년도		‘12년도		‘13.9월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영남권	48,746	28.6	50,219	28.5	53,200	28.4	152,165	28.5
호남권	11,611	6.8	12,405	7.0	13,034	7.0	37,050	6.9
충청권	17,802	10.4	18,824	10.7	19,791	10.6	56,417	10.6
기타(수도권 등)	92,093	54.2	94,944	53.8	100,987	54.0	288,024	54.0
계	170,252	100	176,392	100	187,012	100	533,656	100

※ 출처: 기술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제출자료(2013.10)

<정책금융공사, 수도권 및 지방기업 온렌딩 잔액 현황>

(단위:억원)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8월
	수도권기업	1,217	14,741	18,009	24,941	23,287
	비중	52.8	46.1	42.2	47.8	49.4
	지방기업	1,088	17,270	24,697	27,247	23,912
	비중	47.2	53.9	57.8	52.2	50.6

※출처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2013.10)

<정책금융공사, 권역별 온렌딩 잔액 현황>

(단위:억원)

	‘11년도		‘12년도		‘13.8월		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영남권	19,182	44.9	17,021	32.6	15,768	33.4	51,971	36.6
호남권	1,406	3.3	2,794	5.4	1,949	4.1	6,149	4.3
충청권	4,024	9.4	7,232	13.9	5,867	12.4	17,123	12.1
기타(수도권 등)	18,094	42.4	25,141	48.1	23,615	50.1	66,850	47.0
계	42,706	100	52,188	100	47,199	100	142,093	100

※출처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 제출자료(20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