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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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21 (월)

박근혜정부, 고등교육공약 실천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어

반값등록금 늦어지고 세 자녀 등록금지원은 사업계획 없이 예산만 배정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사업, 교육역량강화사업→특성화사업 문패만 바꿔

❏ 유은혜의원은 21일, “박근혜정부가 대선 당시 내놓았던 고등교육공약이 축소․변경되고 있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반값등록금 예산 확보가 늦어지고 있고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지원’은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배정해 놓는 등 원칙과 기준 없이 공약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1> 고등교육 주요 공약 사업 현황

공약명	진행상황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 2014년 예산안 3조 1,850억 - 2015년까지 국가장학금 4조원을 확보해 실천하겠다는 계획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	- 2014년 신규 예산 1,225억원 - 사업계획 없이 예산만 배정
전문대학 특성화 100개교 집중육성	-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폐지 후 특성화사업으로 대체

※ 자료 :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 교육부로부터 재구성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2014년 예산안에는 일부만 증액되어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는 2015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반값등록금 공약을 실천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이 역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반값등록금’ 이외에도 대선 후보 당시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100% 지원’을 공약했는데, 이 공약은 당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국가장학금도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셋째 자녀에 한해서 대학등록금을 100% 지원하겠다는 기준과 원칙이 뭐냐는 문제제기가 주를 이뤘다.

❏ 교육부가 제출한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셋째 아이 이상 현황’을 보면, 소득 1분위가 20.2%로 가장 많고 다음이 15%를 차지한 10분위 학생들이다. (<표2> 참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통계를 낸 자료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 교육부가 셋째 아이 국가장학금과 관련한 유일한 소득분위 통계로 답변해왔다. 통계와 상관없이 만약 공약대로 셋째 아이 모두에게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급한다면 1~2명 아이를 가진 중산층보다 셋째라는 이유만으로 고소득층이 국가장학금을 더 지급받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아직까지 셋째 아이 국가장학금에 대해서는 확정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교육부는 답변) 이처럼 복잡한 문제를 갖고 있음에도 정부는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만 1,225억 원을 배정해 놓고 연말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확정하겠다는 계획만 밝혀놓고 있어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2>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셋째아이 이상 현황

(단위 : 명)

소득분위	셋째아이 이상 신청 학생 수	비율
기초	3,925	3.6%
1	21,986	20.2%
2	16,550	15.2%
3	12,964	11.9%
4	7,854	7.2%
5	6,356	5.8%
6	5,599	5.1%
7	4,954	4.5%
8	5,204	4.8%
9	7,179	6.6%
10	16,311	15.0%
합계	108,882	100.0%

주1) 2012년 1학기 기준

❏ 전문대 100개교 특성화 사업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사립전문대가 139교, 국․공립전문대가 9개교로 압도적인 사립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사립전문대의 재정 여건은 법인전입금이 전체 수입의 1.1%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하다.(2012년 기준) 따라서 전문대를 100개교 정도 특성화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필요로 하는데, 박근혜정부는 기존의 전문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을 이름만 바꿔 특성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전문대 특성화사업은 김영삼정부 후반기부터 이명박정부 전반기까지 정부가 계속 추진했던 정책이었고, 예산 규모의 차이는 있었지만 2010년부터 80개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대표 브랜드’라는 특성화사업을 진행해 왔다. 결국 이와 같은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유는 예산 확보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는데 박근혜정부 역시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 유은혜 의원은 “결국 면밀한 검토 없이 대선공약을 만들고, 이를 정책으로 강행하려다 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효과적인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대한 장기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