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4.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요지경’ … 개선대책

서울시 친환경무상급식 ‘요지경’ … 개선대책

□ 서울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의 학교급식 운영실태를 점검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짚어보면서 교육부가 유념해야할 사항 및 개선대책들에 대해 지적하고자 함

① 정책을 기획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함 (MB정부 때 교육부가 잘못한 부분)

- 학교급식에서 교육청과 일선 교육감의 권한이 축소되고 광역․자치단체장이 독단적으로 학교급식의 주요정책들을 결정하도록 막강해진 배경에 있어 교육부가 일정정도 책임이 있음

<서울교육청의 현행 학교급식 시스템 정착 경과 및 제점>

1) 배경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과정에서 리베이트 수수 등 학교관계자의 비리사례 발생

※ 인천 식재료 납품업자 학교장 47명에게 뇌물, 업체대표 구속(‘10.4.9, 각 언론)

※ 경남 식재료 납품관련 비리 학교장(87명) 등 256명 적발(‘10.6.30, 경남경찰청)

○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을 통해 학교급식에 투명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제도개선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식재료 구매 관련 제도개선 권고(‘10.6월)

2) 경과

○ 위와 같은 배경으로 2010. 7월에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마련, 시달

① 개선 방안 주요 내용

▪ 비대면 전자조달 확대 및 수의계약 억제

-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는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1천∼5천만원 이하는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전자계약, 5천만원 초과는 경쟁계약

▪ 인근 학교간 공동구매 확산

▪ 지역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 일반업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비리차단과 식재료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지역거점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방안 강구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전자조달보다 동 센터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장

☞ (교육부 책임) 일부 학교장의 비리를 전체로 확대 해석하고, 수의계약 범위를 지방계약법에서보다 제한함으로써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급식품 구매에서 입찰을 우선시 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 납품에 적합하지 않는 업체들이 학교급식 시장에 들어오는 결과 초래 → 학교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짐

② 서울시교육청 후속 조치

- 교육부 개선방안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서도 2010. 12.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안을 수립

▪ 전자조달에 의하지 않는 일반수의계약 요건을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수의계약 억제책)

▪ 추정가격 5백만원∼5천만원 이하는 전자조달 구매

③ (야권 책임)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0. 7월에 곽노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추진함과 동시에 급식운영에 관한 사항을 배옥병 대표에게 일임하다시피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의 급식정책은 교육부의 지침 준수 외에 배옥병 대표의 의중에 따라 끌려가는 부작용이 발생(남편 송병춘은 감사관으로 임명)

▪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준수 학교 강요 등으로 현실적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센터의 독과점적 운영을 유도하는 결과 초래)

-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준수를 위해 소규모 학교의 경우 식단구성에 제한을 받는 문제 발생

☞ 교육부가 추진한 학교급식전문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을 방해하고,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외의 방식 특히 학교간 공동구매 운영 확대시 센터 이용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배옥병 대표가 학교간 공동구매 운영 확대를 반대함에 따라 학교에서의 식재료 구매방법이 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하게 되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결과 초래

학교급식 적합업체인지 서류상 기준 및 현장확인을 통해 선별한 업체들만 등록

☞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히 ‘기획’(시작)하고, ‘관리’(시행과정)도 신경을 써야함. 폐단이 없는 정책이 되도록 철저한 행정관리 필요

② 자치단체 운영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권한(역할)을 제한할 필요

-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는 식자재 공급협력업체 및 배송업체, 식자재 단가선정에 이르는 모든 급식정책을 통제하는 실정

- 학교가 급식업체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벌률｣ 위반 소지 다분

* ｢지방자치단체를 계약 당사자로 하는 벌률｣ 제6조(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한다.”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담당하는 역할로 제한하고, 운영 시 교육청과 협의기구를 만들어 운영하도록 개선

③ 학교급식 수요자인 학교·교육청의 권한 회복 필요

* “학교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한다”(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제18조 학교급식 운영평가)

*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19조 출입․검사․수거 등)

* “허가 및 신고, 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 행정처분 등의 요청)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제5조)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정기적으로 교육청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 마련

④ 센터 운영경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할 필요

-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는 운영비를 학교급식비에서 수수료를 받아 충당

<2012년도 친환경유통센터 회계결산>

구분	2012	2011	증감액	증감율	비고
합계	5,713	3,732	1,981	53%	-학교수증가: 588→ 784개교
학교급식 수수료	4,707	3,290	1,417	43%	-거래규모 증가(60%↑) ∙819억원 →1,316억원/년
영양플러스 수수료	176	142	34	24%	-서울시 영플대상자 확대에 따른 거래규모 증가
임대료 수익	146	145	1	1%	-임대시설 : 6개소
사이버거래 수입	571	99	472	477%	-11년 6월부터 사업 시작 / 월평균 매출실적 증가(243%↑, 14백만원 → 48백만원)
잡수익	113	56	57	102%	-체납가산금, 이자수익 등

(단위: 백만원, %)

☞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식자재 공급 수수료를 받는 것은 잘못되었음. 수수료 징수는 학교급식의 질(質)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 →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도록 개선 필요

⑤ 학교급식지원센터서 식재료를 공급하는 대상학교를 제한할 필요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 현황(2013. 9월 현재)>

구 분	초	중	고	특수	계
급식 학교수	596	382	318	26	1,322
이용 학교수	549	239	77	23	888
이용 비율(%)	92.1	62.6	24.2	88.5	67.2

☞ 식재료 공급 대상학교를 일반 업체에서 공급을 꺼리는 소규모 학교로 제한하는 등 공익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운영

⑥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식자재공급을 독과점하는 폐단을 방지

- 친환경 식자재 차액지원제도를 앞세워 급식지원 학교를 확대하는 문제

<우수농축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지원내역>

	지원조건	집행현황
2011년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및 친환경농산물 70%이상 사용	39억7천만원 (중․고교 및 특수학교 142개교)
2012년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및 친환경농산물 60^이상 사용	39억7천만원 (중․고교 및 특수학교 206개교)
2013년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및 구단위 급식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동구매 이용 & 친환경농산물 60%이상 사용	29억8천5백만원 (중․고교 및 특수학교 273개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센터가 공급하는 물량은 전체 학교급식 물량의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 필요 <지자체 급식지원센터라고 하여 계약시 특혜를 주어선 안 됨>

<단위 학교 식재료 구매시 적용기준 비교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교육부	서울교육청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추정가격 5백만원 미만은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2천만원~5천만원 이하는 2인이상 견적 수의 또는 전자계약	1천만원~5천만원 이하는 2인이상 견젹 전자조달구매	5백만원~5천만원 이하는 2인이상 견적 전자조달 구매 □다자간수의시담은 1천만원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이용시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가능
5천만원 초과는 경쟁입찰	5천만원 초과는 경쟁입찰	5천만원 초과는 경쟁입찰
(*) 월단위 계약을 기본(수의계약 요건에 맞추기 위한 구매단위 축소 또는 분할발주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