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1월 1일(금)	담당 : 맹창호 보좌관 (HP 011-401-9099)	총 :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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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전기요금 동결 확실시

박완주 의원“불합리한 지원금 정비해 교육용 내려야”

윤상직 산업부장관“다음 달 교육용 전기요금은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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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전기요금의 전면적 체계개편을 통해 요금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용전기에 대해서는 동결을 선언했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 ․ 천안을)는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를 통해 “전력산업의 낭비적 구조개선을 통한 교육용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전력산업에 용량정산금(CP)과 제약발전정산금(CON)제약비발전정산금(COFF)등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 며“ 이 같은 제도를 개선해 절감되는 비용으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촉구했다.

이어 구체적인 근거로 박 의원은 “전력시장에서는 연간 CP정산금이 2581억원, CON 5조600억원, COFF 2775억원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 며 “민간발전의 과다이익에 대해서도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윤상직 산업부장관은“교육용 전기요금만 인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며 “이번 (전력요금 구조개편) 요금의 동결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육용전기의 인하는 전체적인 인상 일정에서 어렵지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는 것으로 사실상 인하효과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용 전력은 2000년대부터 교육자재들이 디지털화 되고, 전기냉난방기의 설치, 연구시설 등의 증설 및 방과 후 학교운영 등으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운영비가 부족한데다 최근 전력난으로 한 여름철 찜통교실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올 겨울에도 난방비 부족으로 어린 학생들이 냉방교실에서 추위와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교육용 전기는 국내 전체 전력사용량의 1.9%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적은 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고교의 등은 산업용보다도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난 8월 국회에서‘찜통교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교육용 전력 개선 대책을 모색했으며 지난 국감에서 각종 정책자료 제시를 통해 교육용전기요금의 인하를 주장해왔다.(끝)

<표 1> 교육용 전기요금 중 대상별 전기사용 내역

구분	호 수		사용량		전기요금
	(호)	비중(%)	(백만kWh)	비중(%)	(억원)	비중(%)
초중고교	12,077	34.9	3,516	44.4	4,420	51.3
대학교	945	2.7	3,575	45.1	3,232	37.5
보육시설	15,535	44.9	277	3.5	341	4.0
유치원	4,096	11.9	150	1.9	182	2.1
기 타	1,945	5.6	402	5.1	437	5.1
합 계	34,598	100.0	7,920	100.0	8,612	100.0

<표 2> 2012년 종별 평균 판매단가(원/kWh)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평균
123.7	112.5	92.8	108.8	100.7

*「판매단가 =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 사용량」로 산정하므로 수요관리 등으로 전기요금을 줄이면 판매단가는 낮게 나타남

<표 3> 계약종별 전력사용량 추이

(단위 : 백만kWh, %)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증가율 ('07~'12)
주택용	55,681	57,878	59,427	63,200	63,524	65,484	17.6
일반용	82,208	86,827	89,619	97,410	99,504	101,593	23.6
교육용	5,304	5,783	6,465	7,453	7,568	7,860	48.2
산업용	194,936	203,475	207,216	232,672	251,491	258,102	32.4
농사용	8,215	8,869	9,671	10,654	11,232	12,776	55.5
전 체	368,605	385,070	394,475	434,160	455,070	466,593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