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3년 10월 17일(목)  담당 : 이성호 보좌관 (010-7193-7281)                    총 :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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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별 조사물량 배분방식 불합리해

전문기관별 물량 배정의 수식을 개선 필요해야

박완주 의원,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을 늘리고 물량배정 공정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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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선행기술조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조사물량 배분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행기술조사 전문심사기관의 수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완주의원은 "특허청의 전문기관별 물량 배정의 수식이 비합리적이며, 현재 2개인 민간 전문기관의 수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행기술조사사업은 특허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심사관의 심사업무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심사처리를 신속화하고, 심사품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행기술조사 :  출원된 발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래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로서, 심사관은 특실 및 PCT 국제조사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납품 받은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특허심사를 함으로써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선행기술조사의 용역은 기타공공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와 민간업체인 윕스 및 아이피솔루션 등 3개의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이는 선행기술조사 물량의 증가와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심사품질의 제고의 목적으로 2005년에 윕스, 2008년에 아이피솔루션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한 것이다.

그런데 특허청은 선행기술조사 물량의 47.7%를 특허정보진흥센터, 윕스 및 아이피솔루션 이상 3개의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하고 있는데, 세 전문기관의 품질평가점수는 ’12년 기준으로 102.8점, 101.7점, 98.2점으로 조사품질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정물량의 비율은 매년 83%, 9%, 8% 정도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특허청은 외부 용역 선행기술조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년도 조사품질에 따라 용역물량을 차등 배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문기관별 물량 배정의 수식을 살펴보면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고 선행주자의 기득권이 보호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사업 물량 배분비율 산정 방식

전문기관별 배분비율	＝	전년도 당해 전문기관의 배분비율	×	당해 전문기관의 전년도 품질평가점수
				전년도 품질평가점수 평균

예)  ’12년도 특허정보진흥센터 물량 배분비율 = 83.08×103.3/102.6 = 83.65

’12년도 윕스 물량 배분비율             =  8.82×99.7/102.6 = 8.57

※예시로 계산된 배분비율 수치와 위의 표의 배분비율의 수치에서 조그만 차이가 있는 것은 선행기술조사사업의 외부 용역 시 ①기계금속건설, ②화학생명공학, ③전기전자, ④정보통신 4개의 분야로 품질을 평가하고 용역물량을 배정하기 때문임.

위의 산식을 살펴보면 해당 연도의 전문기관별 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전년도의 품질평가점수를 활용하고 있으나, 전년도 해당 전문기관의 배분비율을 곱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 소량의 물량을 배정받았던 후발주자는 아주 큰 차이로 특허정보진흥센터의 조사품질을 넘어서지 않는 한 선행기술조사의 물량 배정을 확대하여 받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다. 또 2012년 이후에는 공공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와 민간전문기관의 조사품질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인 선행기술조사의 품질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품질평가점수가 높다 하더라도 다음해 물량이 크게 늘어 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의원은 "민간전문조사기관의 조사품질이 높아도 조사물량을 확대하기 어려운 물량배정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민간기관의 조사품질이 공공기관과 차이가 없는 만큼 심사품질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기관의 수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특실출원 선행기술조사사업 품질평가점수 및 물량 배정비율

조사기관	구 분	‘09	‘10	‘11	‘12
품질평가점수	특허정보진흥센터	93.2	100.4	103.3	102.8
	윕스	91.2	96.2	99.7	101.7
	아이피솔루션	84.4	94.7	99.0	98.2
	평균	92.1	99.4	102.6	102.3
조사 물량 배정비율(%)	특허정보진흥센터	81.93	82.82	83.08	83.47
	윕스	9.04	8.88	8.82	8.70
	아이피솔루션	9.03	8.30	8.10	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