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하는 사람, 국회의원 윤재옥(대구 달서을)
	보도자료 2013년 10월 1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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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구급활동 증가함에따라 신속 출동, 인원 및 전문자격자 부족문제 해결 시급

❍ 2003년 이후 구급활동 현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최근 10년간 구급활동 현황〉

년도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이송건수	973,475	1,035,139	1,058,996	1,111,171	1,189,122	1,269,189	1,387,396	1,428,275	1,405,263	1,494,085
전년대비 증감(%)	-	6.3	2.3	4.9	7.0	6.7	9.3	2.9	△1.6	6.3
이송인원	1,013,874	1,076,932	1,100,737	1,153,553	1,235,609	1,316,942	1,439,688	1,481,379	1,453,822	1,543,379
전년대비 증감(%)	3.2	6.2	2.2	4.8	7.1	6.6	9.3	2.9	△1.9	6.2

▶10년전 대비 ⇨ 이송건수 520,610건(53.4%) / 이송인원 529,505명(52.2%) 증가

▶10년간 연평균 이송건수 1,235,211건 / 이송인원 1,281,592명

☞ 이러한 119구급활동은 주 5일 근무정착으로 레저활동 인구 및 차량이동 증가, 고령화 사회 진입, 국민들의 안전욕구 증가로 인해 구급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12년도 기준 국민 1만명 당 ⇨ 이송건수 293건 / 이송인원 303명

❍ 2012년 119구급활동을 보면 1일 평균 출동건수 5,908회, 이송건수 4,093건, 이송인원 4,228명으로 매 14.6초마다 1회 출동, 매 20.4초마다 1명 이송 현황을 보여줌

〈2012년 구급활동 실적현황〉

구분 년도	구급차수	출동건수	이송건수	이송인원	미이송 건 수	1일평균 이송인원	구급대당 이송인원
2012년도	1,282	2,156,548	1,494,085	1,543,379	662,463	4,228	1,203
2011년도	1,254	2,034,299	1,405,263	1,453,822	629,035	3,983	1,159
증감	28	122,249	88.822	89,557	33,428	245	44
증감율(%)	2.2	6.0	6.3	6.2	5.3	6.2	3.8

☞ 이런 119 구급활동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4분이내 출동과 구급대원, 구급대원중 전문자격자는 많이 부족한 상황임

〈출동에서 현장도착 시간〉

(단위: 천명, 2012년기준)

이송 인원	2분 이내	3분 이내	4분 이내	5분 이내	7분 이내	10분이내	20분이내	30분이내	30분초과	평균
1,543	136	179	254	274	269	204	177	38	8	9분

☞ 출동에서 현장도착까지 소요된 시간을 보면 4분 이내 36.9%, 5분초과~7분 이내 35.3%, 20분 초과 3.1%로 2012년 평균소요시간은 9분임

〈출동에서 병원도착 시간〉

(단위: 천명, 2012년 기준)

이송 인원	5분 이내	10분 이내	15분 이내	20분 이내	25분 이내	30분 이내	60분 이내	60분 초과	평균 소요
1,543	4	64	196	310	314	205	394	52	36분

☞ 현장도착까지 평균 9분이지만, 병원도착까지는 평균 36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임. 병원도착까지 평균 소요시간에서 알 수 있듯이 환자는 119구급차량에서 생존에 필요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

☞ 이에 119 구급대원의 전문자격자 비율은 환자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시도별 119구급대원 자격증 현황을 보면 전문자격증을 가진 구급대원 비율이 39.3%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119구급대원 자격증 현황〉

(2013년기준)

시도	구급대원						대당 인원 (명)	전문 자격자 (%)
	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기타
		소계	1급	2급
계	7,855	5,377	2,518	2,859	569	1,909	6.1	39.3%
비율(%)	100	68.5	32.1	36.4	7.2	24.3

☞ 또한 119구급차량의 경우 「중환자용 구급차 운영지침」에 따르면 3교대를 기준으로 운전자1명, 구급대원2명인 3명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데 많은 시도에서 평균 2명이 1개조를 이루고 있음

<시․도별 운전자 포함 2인 1조 출동비율>

(2013.9.30.)

구분 시도	운영 구급차	탑승인원 구분			비율(%)
		1인	2인	3인	1인	2인	3인
계	1,279	13	1,064	202	1.0	83.2	15.8
중앙	1			1			100
서울	140		17	123		12.1	87.9
부산	53		48	5		90.6	9.4
대구	49		31	18		63.3	36.7
인천	59	8	48	3	13.6	81.4	5.1
광주	32		28	4		87.5	12.5
대전	31		28	3		90.3	9.7
울산	27		27			100
세종	5		1	4		20.0	80.0
경기	211		199	12		94.3	5.7
강원	96		96			100
충북	69		69			100
충남	72		72			100
전북	69		45	24		65.2	34.8
전남	90	5	83	2	5.6	92.2	2.2
경북	116		113	3		97.4	2.6
경남	106		106			100
제주	29		29			100
창원	24		24			100

❍ 2인 탑승시 문제점

- 심정지 등 응급환자에 대한 현장 및 이송단계에서의 현장처치 시 자동제세동기(AED) 등 장비를 적용하고, 심폐소생술(CPR)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 운전자를 제외한 1명이 이 모든 것을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 구급대원이 약물 투여 등 전문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에게 의료지도를 받아야 하나, 운전자를 제외한 1명 탑승 시 환자처치를 하면서 의료지도를 받기는 매우 곤란함

❍ 1명 탑승 시 문제점

- 환자 이송 외에 환자상태의 파악과 이송 중 응급처치가 불가능하며 단순한 병원이송 기능만 수행할 수 있음

※ 1인탑승 구급차 : 총 13대 (섬지역 - 인천8, 전남5)

❍ 인원부족으로 구급대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점

- 과체중 환자를 주택, 빌라 등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현장에서 구급차로 이동하는 과정에 허리디스크 등 부상을 입을 우려가 많고,

- 구급대원이 현장처치 중 폭행이나 안전사고 등에 대처하기 어려움

<2013년 구급대원 폭행현황>

(단위:건)

	이송환자				가족 및 보호자				행인 등 제3자
총계	소계	음주 폭행	단순 폭행	정신 질환	소계	음주 폭행	단순폭행	정신 질환	소계	음주 폭행	단순 폭행	정신 질환
94	72	67	4	1	16	15	0	0	6	5	1	0

☞ 119구급 출동 2인 비율은 전국 비율은 83.2%에 이르고 있으며 출동시 1인(운전자)만이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는 경우도 인천의 경우 13.6% 전남의 경우 5.6%나 되는 상황이어서 응급구조대원 충원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시·도별 구급대원은 법정 수요 인원 11,376명 대비 현원 7,813명으로 배치율이 68.9%에 불과하여 3,563명의 구급대원이 부족한 상황임.

<시·도 소방관서별 구급대원 법정수요 대비 충원현황>

시 도	법정수요	현원	배치율(%)	부족인원
계	11,376	7,813	68.9	3,563
서 울	1,260	1,207	95.8	53
부 산	477	340	71.3	137
대 구	441	330	74.8	111
인 천	531	333	62.7	198
광 주	243	177	72.8	66
대 전	279	194	69.5	85
울 산	243	162	66.7	81
세 종	45	30	66.7	15
경 기	1,926	1,102	57.2	824
강 원	864	548	63.4	316
충 북	567	378	66.7	189
충 남	648	396	61.1	252
전 북	603	445	73.8	158
전 남	810	537	66.3	273
경 북	1,026	695	67.7	331
경 남	954	618	64.8	336
제 주	252	182	72.2	70
창 원	207	139	67.1	68

이에 윤재옥 의원은 응급상황에 제일 먼저 출동하는 119 구급대원들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적정 인원이 필요하며, 전문적이어야만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구급대원들에 대한 지원이 확보되어 국민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도별 119구급대원 자격증 현황〉

(2013년기준)

시도	구급대원						대당 인원 (명)	전문 자격자 (%)
	계	응급구조사			간호사	기타
		소계	1급	2급
계	7,855	5,377	2,518	2,859	569	1,909	6.1	39.3%
비율(%)	100	68.5	32.1	36.4	7.2	24.3
중앙	7	6	3	3	0	1	7.0	42.9%
서울	1204	826	414	412	42	336	8.6	37.9%
부산	352	184	64	120	75	93	6.6	39.5%
대구	329	235	104	131	18	76	6.7	37.1%
인천	333	210	180	30	3	120	5.6	55.0%
광주	261	226	104	122	23	12	8.2	48.7%
대전	192	164	91	73	8	20	6.2	51.6%
울산	176	133	48	85	43	0	6.5	51.7%
세종	30	12	9	3	5	13	6.0	46.7%
경기	1078	957	507	450	72	49	5.1	53.7%
강원	549	357	61	296	7	185	5.7	12.4%
충북	378	214	127	87	9	155	5.5	36.0%
충남	395	255	141	114	10	130	5.5	38.2%
전북	453	295	107	188	25	133	6.6	29.1%
전남	524	355	195	160	56	113	5.8	47.9%
경북	700	435	189	246	114	151	6.0	43.3%
경남	582	331	85	246	35	216	5.5	20.6%
제주	168	117	59	58	17	34	5.8	45.2%
창원	144	65	30	35	7	72	6.0	25.7%

1)자격자 비율(전체 구급대원) : 1급 32.1%, 2급 36.4%, 간호사 7.2%

2)자격자 비율(운전원 제외) : 1급 55.8%(2,365명), 2급 26.0%(1,100명), 간호사 12.9%(548명)

3)기타 : 교육이수자(2급 양성과정, 구급전문 2주이상) 1,389명, 무교육 298명

■ 중앙 119구조단  대구 이전에 따른 부실운영 우려

❍ 중앙119구조단 대구이전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2014년 7월 / 6년간

· 주요시설 : 행정동 등 5개 시설(연면적 8,333m2/부지면적 167,183m2)

· 총 사업비 : 57,899백만원(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공정 진행률 : 2013년 8월말 기준 16.41%

❍ 구조단을 대구로 이전할 경우 대구 본대와 수도권 지대 2군데로 인원을 나눠서 운영하게 됨

<대구이전에 따른 업무 계획>

	≪ 현 행 ≫		⇨		≪ 대구청사 이전시 ≫

대구본대	▫행정지원팀, 현장 지원팀, 긴급기동팀, 항공팀, 인명구조센터, 특수사고대응 단장실 ▫대형재난 및 특수사고현장 출동, 항공출동, 전문교육훈련, 위탁교육훈련 ▫인명구조견 양성 및 훈련, 인명구조견 출동
수도권지대	▫특수장비기동계, 항공기동계, 수도권지대장실 ▫특수·첨단장비 운영, 항공기동출동, 보수교육훈련 ▫특수사고현장 기동출동, 국가주요행사 근접배치, 국제협력

❍ 당초 공공기관 이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대구 전부이전이 확정되었으나, 수도권 재난대응 공백을 우려 당초 계획을 변경

※ 대구대 신설 ․ 이전 승인 및 이전계획 경과

➣ 중앙119구조대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국토해양부 기획총괄과-289('10. 1. 21.)]

ㆍ수도권 재난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 39명 범위 내에서 잔류 인정

➣ 중앙119구조대 이전계획 수정ㆍ보완 제출('10. 2. 2.)

ㆍ특별부대조건 반영 : 대구본대 6팀 52명(現 조직체계 유지), 지역대 4반 39명 설계(탐색장비운영반, 화생방ㆍ테러대응반, 도시탐색 구조반, 항공인명구조반)

❍ 소방방재청은 대구 본대와 수도권 지대를 나누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고 있음

- 대구 본대는 영남․남부권, 수도권 지대는 서울․중부권 대응

- 재난위험요소․발생요인(인구 및 소방대상물) 수도권 집중

＊중앙119구조본부 수도․중부권 출동 80% 분포(2,580회/3,631회, ‘95～‘12)

❍ 대구 신청사로 이전(분할)시 문제점

- 중앙119구조본부(정원 91명)를 “대구지역”(60%, 91명)과 “(신설) 119화학구조센터”(40%, 60명) 및 “수도권지역”으로 삼원적 출동인력 분할 운영 불가피

- 현 정원을 기준, 최소 출동인력 확보를 위하여 日 30명씩(3교대) 근무형태로 비정상적인 변형된 3교대(일근-당번-비번) 운영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하게 되어 원활한 3교대 보장이 불가 하고 이는 곧 안전사고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 올해 주요 산단에 신설되는 6개 119화학구조센터(구미,시흥,서산,익산,여수,울산) ‘13년 10명 배정(日 3명씩)이나 3교대 및 장비운영에 필요한 日 7명씩(3교대, 22명) 최소 운영인력 확보 요하고 있음

☞ 그러나 119구조단을 서울본대·수도권지대 나누고, 인원확충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서울본대·수도권 지대 양쪽의 운영부실과 소방대원들의 업무과다로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6개 119화학구조센터의 경우는 일단 운영한 뒤 다시 수요인원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구 본대와 수도권지대에서 최소로 필요로 하는 인원 50명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윤재옥 의원은 공사신축 예산 집행과정의 경우에도 차질이 생겨 43억원을 불용처리 하는 등 추진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렇기 때문에 인력 충원도 계획과 같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구본대는 물론 수도권지대에서의 업무도 원활하게 안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국민의 안전은 하루라도 차질이 생기지 않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물적, 인적 차원에서 정확한 준비와 진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시민불안감 해소 위해 LP 가스 충전소, 판매업소 소방청 관리 필요

❍ 지난 23일 오후 11시45분 대구 대명동 한 2층 건물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주변을 순찰하던 경찰 2명이 숨졌으며 주민 등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

<사건 개요>

▫ 일 시 : 2013. 9. 23(월) 23:45 ~ 00:11(완진)

▫ 장 소 : 남구 대명남로 77(대명6동)

- 건물구조 : 1층 54.39㎡(사무실/가게/페인트), 2층 41.72㎡(주택)

▫ 원 인 : 판매업소 직원의 불법 충전 작업과정에서 화재 발생

▫ 사고내용 : 1층 가게에서 폭발 및 화재발생

▫ 피해상황

- 인명 : 15명(사망2, 중상1, 경상6, 단순귀가 6)

* 사망자 : 남대명지구대 경위 남호선, 경사 전현오

- 재산 : 1.5억

❍ 판매 사업자가 허가기준 요건 유지 및 주민 민원, 부지확보 비용 점감 등의 이유로 판매시설 용기 보관실과 사무실을 분리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안전 관리의 부재가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 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과 더불어 한국가스공사와 지자체가 파악하는 업체 현황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어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이 드는 상황임. 실제로 이번에 사고가 난 대구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업체수는 (충전소 52, 판매소 305)이나 대구광역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전소 52, 판매소 311) 로 판매소의 경우 6군데가 차이나고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임.

<한국가스안전공사 LP 가스 충전소 및 판매업소 현황>

시도	LPG판매업소	LPG충전소	비고
서울	110	73
부산	285	72
대구	305	52
인천	64	70
광주	50	60
대전	68	48
울산	94	38
세종	26	6
경기	638	439
강원	277	124
충북	267	115
충남	329	171
전북	305	144
전남	390	150
경북	645	228
경남	635	206
제주	111	44
합계	4,596	2,040

<대구광역시제출 LP 가스 충전소 및 판매업소 현황>

구 분	개소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충전소	52	-	7	6	1	9	6	11	12
판매소	311	20	50	34	35	49	31	48	44

❍ 대구시의 경우 최근 5년간 규정위반으로 처벌받은 판매업소는 총 57개소이다.

<대구시 최근 5년간 규정위반으로 처벌받은 판매업소 현황>

구 분	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계	57	10	8	20	4	2	1	7	5
2013	9	1	-	5	2	-	1	-	-
2012	6	-	1	2	-	-	-	3	-
2011	14	7	-	-	2	-	-	2	3
2010	14	1	-	7	-	2	-	2	2
2009	14	1	7	6	-	-	-	-	-

❍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역본부·지사별 검사인력 배정현황을 보면 대구경북 지역에 544개소에 연1,26명이 배정되어 1명이 약 400군데를 검사하고 있는 실정이라 관리·감독에 많은 허점이 있음

<지역본부·지사별 검사인력현황>

지역본부․지사명	LPG판매(개소)	배정인원 (연인원, 명)	비고
대구경북지역본부	544	1.26
경북동부지사	187	0.57
경북북부지사	219	0.71

☞ 이러한 도심속의 화약고라고 할 수 있는 LP가스 판매업소의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설의 허가 및 점검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소방서장에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만을 통보하고 정기점검과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도록 되어있음.

☞ 문제는 액화석유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지만, 사고의 위험이 큰 산업의 경우 소방방재청도 점검을 같이하거나 결과를 통보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음.

☞ LP가스 판매소 및 위험물취급업소에 대해 공급자와 사용자간 사각지대를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자체,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판매업소 인근 석유판매소, 페인트점 등 위험물 시설을 파악하고 우려대상 시설은 DB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윤재옥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소방방재청에서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지자체가 실시한 점검결과를 소방방재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국민 안전에 좀더 확고한 시스테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참고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 10. 발 의 자 : 윤재옥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등의 관리를 받고 있음.

반면 액화석유가스(LPG)는 폭발력이 있는 고위험 물질이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아닌 현행법의 적용을 받아 시·도시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관련 사업의 허가와 정기검사 등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다만, 허가관청이 관련 사업의 허가사항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 대한 완성검사에 관한 사항만을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고 있음.

최근 LPG 관련 폭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바, LPG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LPG 관리에 있어 소방당국과의 연계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허가관청이 LPG 사업자등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가 LPG 사업소·저장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의2제2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생 략)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한 허가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9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① (생 략)	제19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생화학사고테러대응 긴급구조대 전문인력 확보 및 장비확보 필요

❍ 불산·염소 등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대책을 강화중임 정부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종합대책’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생화학사고테러대응 긴급구조대 411명중 207명(51%)만 전문 자격을 보유할 만큼 전문 소방대원이 부족하고, 2013.7. 현재 화학보유복도 보유기준 대비 16.4%에 불과한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생화학사고테러대응 긴급구조대 현황 및 전문자격증 보유현황>

(2013. 1. 1. 현재)

시․도	지 정 구조대	현원	자격 현황
			계	관련학과 (대학이상)	전문교육 이수 중앙119구조대 “생화학테러대응”, 국립환경과학원 “화학사고대응과정”, 원자력의학원 “방사능사고대응” 등	관련자격보유 화공기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위험물관리기사 등 (기능사 이상)
총 계	19개대	411	207(50.4%)	13(3.2%)	148(36%)	46(11.2%)
중 앙	중앙119구조단	68	41	6	26	9
서 울	특수구조단	26	27	1	26	-
부 산	특수구조단	22	15	-	10	5
대 구	서부구조대	25	15	1	6	8
인 천	특수구조단	46	13	-	13	-
광 주	광산구조대	26	22	-	20	2
대 전	서부구조대	16	7	-	1	6
울 산	온산화학구조대	15	3	1	1	1
세 종	세종구조대	10	2	1	1	-
경 기	특수대응단	23	8	1	6	1
	(북부)특수대응단	15	5	-	5	-
강 원	춘천구조대	12	2	-	2	-
충 북	청주서부구조대	13	2	-	2	-
충 남	서산화학구조대	13	4	1	1	2
전 북	전주덕진구조대	13	10	-	5	5
전 남	여수화학구조대	22	15	1	7	7
경 북	구미구조대	16	4	-	4	-
경 남	김해구조대	17	10	-	10	-
제 주	제주구조대	13	2	-	2	-

☞ 시도별 화학보호복 보유 현황을 보면 A급 화학보호복의 경우 보유기중 5,735벌 대비 보유수량 2,201벌 으로 -3,534벌이 부족하며, 노후율도 56.6%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며, C급 보호복의 경우 보유기준 13,586벌 대비 보유수량 1,002벌로 기준대비 보유율 7.4%에 불과한 실정이라 보안이 필요한 부분임

❍ 시도별 화학보호복 현황(기준, 보유현황)

<A급>

- 보유기준 5,735벌, 보유수량 2,201벌(기준대비 보유율 38.4%)

- 보유수량 2,201벌 중 노후수량 1,245벌(노후율 56.6%)

(‘13. 7. 1. 현재)

시․도	보유기준	보유수량		과부족 수량	노후율
	소계	수량	보유율		노후수량	노후율(%)
계	5,735	2,201	38.4	-3,534	1,245	56.6
서울	695	480	69.1	-215	373	77.7
부산	325	18	5.5	-307	5	27.8
대구	260	80	30.8	-180	58	72.5
인천	280	87	31.1	-193	73	83.9
광주	135	45	33.3	-90	29	64.4
대전	150	85	56.7	-65	43	50.6
울산	130	108	83.1	-22	27	25.0
세종	25	4	16.0	-21	0	0.0
경기	990	412	41.6	-578	277	67.2
강원	375	112	29.9	-263	12	10.7
충북	240	133	55.4	-107	50	37.6
충남	390	130	33.3	-260	58	44.6
전북	295	112	38.0	-183	1	0.9
전남	330	107	32.4	-223	88	82.2
경북	495	122	24.6	-373	77	63.1
경남	495	122	24.6	-373	54	44.3
제주	125	44	35.2	-81	20	45.5

<C급>

- 보유기준 13,586벌, 보유수량 1,002벌(기준대비 보유율 7.4%)

- 소모품(내용연수 없음, 사용후 폐기)

(‘13. 7. 1. 현재)

시․도	보유기준	보유수량		과부족 수량
	소계	수량	보유율
계	13,586	1,002	7.4	-12,584
서울	1899	396	20.9	-1,503
부산	648	232	35.8	-416
대구	586	17	2.9	-569
인천	620	98	15.8	-522
광주	332	57	17.2	-275
대전	346	12	3.5	-334
울산	291	9	3.1	-282
세종	62	0	0.0	-62
경기	2143	0	0.0	-2,143
강원	929	0	0.0	-929
충북	557	65	11.7	-492
충남	789	17	2.2	-772
전북	755	0	0.0	-755
전남	851	11	1.3	-840
경북	1230	61	5.0	-1,169
경남	1255	25	2.0	-1,230
제주	293	2	0.7	-291

☞ 이에 윤재옥의원은 늘어나는 화학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대원들의 전문자격증 보유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아울러 대원들이 안전하게 사고진압을 할 수 있도록 화학보호복 보유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