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3 2013. 10. 2	Tel : 02) 788-2302 / 784-6181 블로그 : blog.naver.com/parknamchun
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주먹구구식 운영 공정선거지원단 인원은 절반이하로 줄었는데, 집행예산은 오히려 증가 부정선거 적발 비율도 전년도 선거에 비해 50% 이상 감소

선관위가 핵심업무 중 하나인 선거부정감시 활동을 축소해오면서 예산은 방만하게 집행했다는 사실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대 총선 당시 9,347명에 달하던 공정선거지원단 (全 선거부정감시단) 인원이 지난 19대 총선에는 4,216명으로 55% 뚝 떨어졌으나, 집행예산은 오히려 약 14억이 증가한 195억4,5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

			집행현황
			예산	집행	집행률	구성인원	인원합계
대통령 선거	제17대 (‘07)	공선단	27,900	22,900	82.1	6,322	6,527
		사이버공선단	2,100	940	44.8	205
	제18대 (‘12)	공선단	22,194	16,827	75.8	4,195	4,415
		사이버공선단	2,947	1,090	37.0	220
국회의원선거	제17대 (‘04)	공선단	25,035	11,416	45.6	10,996	11,316
		사이버공선단	578	474	82.0	320
	제18대 (‘08)	공선단	26,874	18,149	67.8	9,347	9,567
		사이버공선단	1,470	596	40.5	220
	제19대 (‘12)	공선단	21,551	19,545	90.7	4,216	4,368
		사이버공선단	2,869	809	28.2	152

(자료: 선관위, 예산정책처)

역대 총선을 보더라도 인원은 계속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7대 총선의 경우 114억1600만원을 집행한 반면, 18대는 58% (약67억) 증가한 181억49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공정선거지원단 인원은 오히려 1,649명이 감소하였다. 비교적 같은 시기에 치러진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을 비교하더라도 17대 대선에서 공정선거지원단 인원이 약3,000명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은 약47억원이 높게 집행되었다.

또한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예산의 집행실적 역시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선거지원단은 평균 70%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평균 40%대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특히 19대 총선 당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집행실적은 불과 28%에 그쳤다. 예산액 28억6,900만원 중 20억이 불용처리 된 것이다.

선관위는 인건비 상승, 유류비 지원 등을 원인으로 얘기하고 있으나, 지난 ‘12년 양대 선거를 제외한 지난 선거들에 대해서는 세목별 세부집행내역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국 제대로 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선거감시활동 인원이 줄어들면서 공정선거지원단이 적발한 위법행위 적발 비중도 자연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 대선의 경우 지원단의 적발 비중은 전체 위법행위 501건 중 64건인 12.8%로 과거 17대 당시 전체 673건 대비 206건인 30.6%와 비교하면 약 20% 감소한 수치이다. 총선과 비교해도 각각 836건 42.3% (17대)-> 373건 23.5%(18대)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공정선거지원단 인지 조치건수

(단위: 건수)

구분	제17대 대선					제18대 대선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이첩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이첩
전체조치건수	673	10	100	464	5	501	103	97	297	4
공선단 인지 조치건수	206	23	10	173	-	64	7	11	46	-
비율	30.6	22.1	10.0	37.3	-	12.8	6.8	11.3	15.5	-

구분	제18대 국선					제19대 국선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이첩	계	고발	수사의뢰	경고	이첩
전체조치건수	1,975	222	144	1,559	50	1,588	264	172	1,075	77
공선단 인지 조치건수	836	60	27	741	8	373	39	20	308	6
비율	42.3	27	18.9	47.5	16	23.5	14.8	11.6	28.7	7.8

이에 대하여 박남춘 의원은 “부정선거 척결을 강조한 선관위가 정작 중요한 선거감시활동인원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감축하고, 예산편성 또한 매번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는 방만한 운영형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철저한 계획과 체계적인 지침 마련이 뒷받침되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선거지원단의 임무가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점검도 있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와 적발의 역할도 중요한 만큼 올바른 감시활동을 통해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척결하는 데 일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