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1	2013. 10. 17 www.안종범.kr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3호 / Tel. 02) 784-9740~1

기획재정부, 부실과세 중 36%만 법령․제도 개선 반영 !

최근 5년간 과세불복에 따른 국세 환급금만  무려 3조 4천억 !

- 조세소송 패소의 주요 원인은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차이’ -

-과세불복에 따른 법령·제도 정비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시급-

▪ 조세소송 패소의 주요 원인은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이며 최근 5년 동안 745건의 패소소송 중 464건으로 평균 62.3%를 차지함.

▪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매년 제출하는 불복 패소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개선 건의사항의 반영률이 평균 45.8%,

- 이중 패소 판결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51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반영률이 36.3%에 불과

▪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건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부재

- 기획재정부, 사후관리 체계 및 부실과세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국세행정의 신뢰 회복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시급

□ 우리나라의 조세불복제도 현황

○ 우리나라는 사전구제방식의 과세진적부심사제도가 시행중이며, 이 제도는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준 후 납세자가 이에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적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토록 하고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 고지 전에 시정하여 주는 제도임.

○ 과세불복에 의한 행정심·행정소송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으로 나뉘며, 「국세기본법」 제55조 5항 제1호에서“이의 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들 절차에 의하여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조세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면‘행정소송’단계로 가야함.

*과세불복 절차 : 이의신청→ 국세청 혹은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행정소송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경우는 납세자의 선택권임)

□ 최근 5년간 행정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인용 건수 꾸준히 증가

○ 안종범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불복 관련 행정심과 행정소송의 인용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1만4,353건에 달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행정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처리 결과, 이의가 인용되는 건수는 줄었으나 금액 면에서는 오히려 2012년의 경우 전년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함.

<최근 5년간 행정심, 행정소송 등의 인용 현황(단위 : 건, 억원, %)>

연 도		전 체					국세청 (이의신청)					국세청(심사청구)
		처 리	인 용		인용률		처 리		인 용	인용률		처 리	인 용		인용률
2009년	건수	12,480	2,817		22.6		4,676		1,235	26.4		835	214		25.6
	금액	40,580	-		-		7,491		789	10.5		2,356	292		12.4
2010년	건수	12,429	3,062		24.6		5,044		1,469	29.1		896	180		20.1
	금액	57,310	-		-		7,880		1,474	18.7		2,225	549		24.7
2011년	건수	13,731	3,142		22.9		5,029		1,340	26.6		876	208		23.7
	금액	69,430	-		-		16,099		907	5.6		2,354	687		29.2
2012년	건수	13,831	3,331		24.1		5,165		1,209	23.4		788	176		22.3
	금액	76,365	-		-		14,087		985	7.0		2,425	192		7.9
2013.6월	건수	6,969	2,001		28.7		2,290		548	23.9		343	68		19.8
	금액	39,922	-		-		5,896		732	12.4		2,802	119		4.2
연 도		조세심판원(심판청구)						법원(행정소송)
		처 리		인 용		인용률		처 리			인 용			인용률
2009년	건수	5,487		1,207		22.0		1,482			161			10.9
	금액	19,757		-		-		10,976			3,913			35.7
2010년	건수	5,168		1,250		24.2		1,321			163			12.3
	금액	35,630		-		-		11,575			3,128			27.0
2011년	건수	6,199		1,435		23.1		1,627			159			9.8
	금액	36,894		-		-		14,083			3,149			22.4
2012년	건수	6,354		1,767		27.8		1,524			179			11.7
	금액	43,735		-		-		16,118			7,415			46.0
2013.6월	건수	3,695		1,302		35.2		641			83			12.9
	금액	22,418		-		-		8,806			3,025			34.3

자료 :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제공한 자료를 재구성

*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의 경우 2013년9월 기준이며, 인용의 경우 전부인용, 일부인용, 경정 등의 결정으로 인해 인용금액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어려움.

□ 패소판결 원인의 대부분이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

-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소송 패소 원인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전체 패소건수 대비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가 최근 5년간 평균 62.3%를 차지함.

- 심지어 2010년의 경우에는 163건 중 150건(92%), 2011년에는 159건 중 149건(94%)이 법령해석 차이로 인해 패소함.

- 법령 해석의 차이로 인한 판결은 향후 조세소송에 있어 판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법령의 유권해석, 법령 개정 등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함.

<패소원인 유형별 분류 현황>

연도	패소원인의 유형별 분류
	계	당초처분 잘못	새로운 사실인정	사실판단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	소송수행 잘못
합계	745	-	6	275	464 (62.3%)	-
2009	161	-	-	106	55 (34.2%)	-
2010	163	-	-	13	150 (92.0%)	-
2011	159	-	-	10	149 (93.7%)	-
2012	179	-	6	97	76 (42.5%)	-
2013.6	83	-	-	49	34 (41.0%)	-

(건)

자료 : 국세청

□ 기획재정부, 조세 법령·제도 개선 건의 사항 반영 미흡(반영률 46%)

○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조세법령을 공정·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훈령·고시·통칙 등을 제정·개정·폐지하거나 세법을 해석하고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으로 조세법령을 정비 및 운용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국세청이 각 부서에서 취합하여 기획재정부에 전달한 법령·제도 개선 건의사항 반영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반영률이 45~46%로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임.

○ 그 중 패소판결과 관련한 법령·제도개선 발굴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소관국·실로 통보된 건의 사항에 대해 평균 63.8%가 ‘개선이 불필요’ 하다는 검토결과를 받았으며, 2012년의 경우 30건 중 25건(83.3%)이 불필요 판정을 받음.

<연도별 조세법령·제도 개선 건의 현황 (건, %)>

	건의 건수	반영 건수	반영률
2010	259	120	46.3
2011	324	149	46.0
2012	290	131	45.2
2013.5	279	내년 2월 말 취합	-

자료 : 국세청

* 조세소송 패소에 의한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포함한 전체 건의 건수

<패소 판결에 따른 법령․제도개선 발굴현황 (건)>

연도	소관국실 통보건수	검토 결과
		개선 불필요	개선추진 등
			계	개선완료	개선추진	중장기검토
합계	80	51 (63.8%)	29	13	10	6
2010	30	17 (56.7%)	13	6	4	3
2011	20	9 (45.0%)	11	3	6	2
2012	30	25 (83.3%)	5	4	-	1

* ’13.상반기 패소사건에 대한 법령제도 개선사항은 ’13.10.말 통보예정

○  부실과세에 따른 과세불복으로 5년간 3조4천5백억원 환급

- 부실과세에 따른 과세불복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납세자 착오납부에 의한 환급과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의한 환급금은 무려 3조4천5백억원에 달함.

(억원)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6월
불복에 의한 환급	금 액	5,291	4,578	6,023	10,508	8,121

□ 안종범 의원, 과세불복 관련 법령·제도 개선 정비의 사후관리를 통한 환류체계 구축 방안 제시

○ 안종범의원이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법령·제도 개선 건의사항 중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

○ 안종범 의원은 “부실과세로 인해 훼손된 국세행정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에서 건의한 법령·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방법 마편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또한, 안의원은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당해 반영되지 못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 다음 해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반영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사후평가를 도입하여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2	2013. 10. 17 www.안종범.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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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제도 자체평가 85점! 점검해보니 38점!

-조세지출 평가제도 도입에 급급하여 실효성을 점검하지 않은 채 실행 -

부처별 자체평가와 점검 결과 평균 47점 차이, 일부 부처는 60점 부풀려

▪ 비과세·감면 제도는 입법 과정을 통해 쉽게 도입되는 반면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대 등으로 인해 폐지는 어려운 상황

- 이러한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개별 조세지출 항목에 대한 효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기획재정부는 2013년부터 조세지출에 대한 자체평가와 종합평가 제도를 도입

▪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된 평가제도가 시행에 급급하여 실효성·효율성을 무시하고 도입

□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조세지출에 재정사업자율평가와 유사한 자체평가(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의견서) 제도를 도입

○ 과거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받은 조세감면건의서와 조세감면평가서를 조세지출 건의 및 평가의견서로 변경하였고, 7개의 평가지표로 구성된 자체평가 항목을 추가하였음.

- 기존의 건의서와 평가서는 별도로 작성되었으며, 하나의 표 안에 해당 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지나치게 압축하여 작성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설계됨.

○ 제출된 자체평가를 기획재정부와 종합평가 전담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점수 확정

□ 또한, 재정사업심층평가와 유사한 조세지출 종합평가제도를 도입하여 3~5개의 조세지원 제도군에 대한 평가를 시행

○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관계부처, 수혜자, 전문가 참여하에서 종합평가를 수행할 계획

□ 부처가 기존 제도에 대해 자체평가 결과(100점 만점), 평균 점수는 84.9점인데 반해, 확인·점검한 결과의 평균 점수는 38.2점

- 대부분의 부처가 해당 제도에 대해 실제 점수보다 2배가 넘는 점수를 스스로 배정

자체평가(A)		확인·점검(B)		차이(A-B)		건수
국방부	100.0	중소기업청	46.6	산림청	61.0	5
여성가족부	95.0	문화체육관광부	44.4	국방부	60.0	1
중소기업청	94.7	미래창조과학부	41.7	여성가족부	60.0	1
문화체육관광부	93.2	해양수산부	40.9	식품의약품안전처	53.0	1
산림청	92.0	산업통상자원부	40.8	국토교통부	51.5	22
농림축산식품부	89.5	고용노동부	40.0	농림축산식품부	49.5	26
고용노동부	89.4	국방부	40.0	고용노동부	49.4	8
식품의약품안전처	88.0	금융위원회	40.0	문화체육관광부	48.8	17
국토교통부	87.8	농림축산식품부	40.0	중소기업청	48.1	29
산업통상자원부	86.8	보건복지부	39.8	산업통상자원부	46.0	38
미래창조과학부	86.2	국세청	38.8	국세청	45.0	4
국세청	83.8	국토교통부	36.4	미래창조과학부	44.6	9
해양수산부	79.3	식품의약품안전처	35.0	교육부	38.9	14
금융위원회	74.0	여성가족부	35.0	해양수산부	38.4	11
보건복지부	73.4	교육부	31.8	금융위원회	34.0	21
교육부	70.6	산림청	31.0	보건복지부	33.6	30
환경부	60.2	환경부	28.1	환경부	32.2	13
평균	84.9		38.2		46.7

○ 평가제도가 적절하다면, 100점 만점에 전체 제도의 평가결과 38점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조세지출 제도의 효과가 상당히 미흡하는 것을 의미

○ 결국 도입된 평가제도의 설계에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성과를 보여주기식의 제도 도입에 급급하였음을 반증

□ 기획재정부는 부처에게 평가방식을 적절히 인식시키지 못하여 0점, 5점, 10점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에 일부 부처는 7점, 9점 등을 부여

○ 소관부처가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제공하기로 했던 과세관청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

- 사전에 정보제공 기관에 대해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침에 표시

□ 이번에 시행된 평가제도는 한국조세연구원 보고서에서 제시한 제도들 중에 가장 간소화된 ‘대안적 평가체계’임.

○ 복잡하고 상세한 평가체계의 경우는 소관부처가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된 평가체계

○ 그러나, 여러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면 현재보다 훨씬 나은 대안이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이에 안종범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현행 조세지출 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원활한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할 것을 요구함.

	국회의원 안 종 범 국정감사 보도자료 3	2013. 10. 17 www.안종범.kr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513호 / Tel. 02) 784-9740~1 / 문의 : 이영수 비서관

과세당국간 불법외환거래 및 역외탈세 자료 공유 효과 입증

- 안종범 의원, 정보공유로 금융상품 과세자료 조기 확보 필요 강조 -

- 기재부의 국세정보공유 수요조사 후속조치 시급한 상화 -

▪ 금융기관, 금융상품 국세청 통보 의무 없어, 조세회피 가능성 커

- 금융상품 과세자료 조기(사전) 확보 위한 정보공유 강화 필요

▪ 정보공유에 의한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공약가계부 제시 27.2조 세입확충 기반 확보

▪ 감사원, 과세관청간 불법외환거래-역외탈세자료 공유로 세수 확보 효과 입증 (총 45개 기업, 2,705억원)

▪ 기재부, 국세정보공유 수요조사 이후 후속조치 소홀(법적 근거 미비)

□ 금융기관, 금융상품 국세청 통보 의무 없어, 조세회피 가능성 커

○ 17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장에서 안종범 의원은 조세회피 가능성이 큰 금융상품에 대한 과제자료 조기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금융소득 정상화를 주문했다.

○ 안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어도 파생상품 소득, 상장 주직의 양도차익 등은 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과세당국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어,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금융상품이 조세회피로 이어질 경우 정보수집이 불가능하여 과세당국의 빠른 대처가 어렵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 특히,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위 등 금융당국과 과세당국 간의 유기적인 공유체제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함.

○ 이어 “외국에서는 조세회피 혐의거래 신고제도 및 투자상품 예규제도 등으로 과세당국이 대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상품 과세자료 조기(사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과 금융당국-과세당국간 자료 공유체계가 더 유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안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보공유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 특히, 안 의원은 “지난 7월에 발표된 감사원 결과보고서(공공정보 공유 및 개방실태)를 보면, 국세청-관세청간 불법외환거래 자료 및 역외탈세 자료 공유로 관세청의 불법 외환거래 조사 자료를 이용한 내국세 과세 효과가 28개 법인에서 993억원의 세액 추징이 예상되었으며, 국세청 역외탈세 제공 자료에 대한 불법 외환거래혐의에 대한 효과가 17개 법인에서 1,712억원 세액추징이 예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이러한 감사원 결과는 과세관청 간의 불법외관거래 자료와 역외탈세자료를 공유함으로써 거두어 들이는 세수가 엄청나고, 효과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