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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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따른 경매 신청 급증

주택담보 대출금 연체로 시중은행들이 연체 채권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건수와 금액이 급증하고 있으며, 부실채권 규모도 5년전에 비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김기준의원(민주당, 정무위)에게 제출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인한 경매 신청 현황을 보면 2008년 2,743건에 대해 경매신청이 이루어진데 반해, 2012년도에는  6,592건이 경매신청 돼 약 2.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신청된 연체금액도 2008년 3,724억원에서 2012년에는 9,994억원으로 약 2.7배 가량 증가했다.

연도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로 인한 경매 신청 현황을 보면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한 해인 2008년에 2,743건에서 2009년에는 5,7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4,451건이 경매에 넘겨져 다소 하락했지만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2012년에는 6,592건으로 약 48% 2,141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도 2011년 5,935억원에서 2012년에는 9,949억원으로 약 67% 4,014억원이 증가하였다.

한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3개월 이상 연체된 고정이하의 부실채권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7대 시중은행과 농협의 부실채권은 2008년 9,170억원에서 2013년 6월 기준 2조 830억원으로 2.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부실채권 증가에 따라 은행의 주택경매 신청도 급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주택경매 신청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경우 2009년에 주택담보 대출 연체로 1,978건에 대해 경매신청이 있은 이후 2010년도에는 1,558건으로 감소했지만, 2010년 1,822건, 2012년 2,386건으로 증가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이하 여신비율을 보면 2008년에 4.2%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년말에는 9.2%, 그리고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11%에 해당하는등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주택가격의 하락과 과도한 주택담보 대출에 따른 연체로 인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경매 신청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연체금액과 고정이하 여신비율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계 소득은 정체상태인데, 정부의‘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대책은 금융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가계의 이자 부담만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담보 대출 연체로 인한 경매 신청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대출 원금	'08년중		'09년중		'10년중		'11년중		'12년중		'13년 상반기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국민	-	-	2,292	174,320	1,572	122,554	1,179	108,907	2,184	244,379	1,182	139,051
신한	569	60,398	505	61,579	545	80,936	677	113,464	924	190,098	384	82,657
우리	851	137,133	1,159	199,848	844	158,817	882	162,637	1,289	240,950	719	125,902
하나	251	99,284	432	107,070	402	74,224	495	94,605	675	150,058	232	59,129
SC	431	50,086	473	62,671	456	58,115	587	84,380	832	128,433	368	57,982
씨티	319	24,668	385	38,453	163	20,494	203	27,229	278	38,346	99	14,066
외환	322	90,735	458	188,784	247	80,067	428	228,687	410	273,054	263	136,325
합계	2,743	462,305	5,704	832,725	4,229	595,206	4,451	819,910	6,592	1,265,317	3,247	480,151
국민은행의 경우, 경매와 관련한 전산데이터 구축 미비 등으로 2008년 자료 제출이 어려움을 통보 ※ 출처 :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제출 자료

<최근 5년간 국내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 현황>

(단위 : 십억원)

구분	‘08년말	‘09년말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 6말
국민	390	401	655	646	720	732
신한	115	117	126	198	291	329
우리	104	99	106	185	208	271
하나	170	127	110	133	137	138
SC	61	50	77	88	145	121
씨티	10	13	15	43	54	52
외환	29	7	35	27	44	92
농협	38	140	176	254	327	348
합계	917	954	1,300	1,574	1,926	2,083

<저축은행 주택 경매신청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대출 원금	2009년중		2010년중		2011년중		2012년중		2013년 상반기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978	871,554	1,588	814,657	1,822	1,001,073	2,386	972,616	1,211	304,105

<’08년이후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 연체금액 및 고정이하여신비율>

(단위 : 억원, %)

구 분			’08.12말	’09.12말	’10.12말	’11.12말	’12.12말	’13.6말
	주택담보대출 잔액		19,080	17,268	14,382	14,635	13,304	11,730
		연체금액	1,640	1,647	1,264	1,191	1,826	1,475
		연체율	8.6	9.5	8.8	8.1	13.7	12.6
		고정이하비율	4.2	5.2	6.0	5.4	9.2	11.0

* 기준월말 영업중인 저축은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