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민 주 당 정책위부의장 인천남동을
	13.10.2(水) 국감보도자료

13년 국정감사 대비 보도자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격증 보유 절반 남짓, 보유율 높여야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68.2%만 자격증 소지

- 최근 5년간 범죄행위,마약,절도,폭력,성범죄 순 마약범죄 가장 많아

영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도입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절반 남짓의 교사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인천 남동을/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배치된 7,916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중 68.2%인 5,405명만 교사 또는 영어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국가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817명으로 전체 7,916명 중 10.3%에 불과했고, TESOL‧ TEFL 등의 영어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는 4,839명으로 61.1%이며, 두 자격증으로 동시에 소지하고 있는 교사는 2.1%, 소지하지 않은 교사는 31.8%였다.

또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범죄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09~2013년) 총 25명이 폭력, 마약 등의 범법행위로 파면 등의 징계를 받았다.

범죄행위 중 마약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폭력 3명, 절도 2명, 성범죄 1명 순이었으며, 이로 인해 22명이 파면‧계약해지 등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로는 2009년 10명, 2010년 10명, 2011년 1명, 2012년 2명, 2013년 2명이 범죄행위로 처분을 받았으며, 경기도 소재 학교에서 근무하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가 가장 많은 범법행위(5년간 총 13명)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전공은 사회과학이 20%(1,585명)로 가장 많았으며, 인문학 19.9%(1,578명), 기타, 14.7%(1,166명), 영어 14%(1,112명)가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최종학위는 학사가 91%(7,203명)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석사는 8.9%(7,02명), 박사는 0.1%(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위별 전공을 보면, 학사는 사회과학 전공자가 1,4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인문학 전공 1,471명, 기타 1,072명, 영어 987명의 순이었다. 석사는 교육 전공 148명, 사회과학 129명, 영어 122명 순이었고, 박사는 영어와 기타 전공자가 각 3명,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각 2명, 기타언어가 1명이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경찰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무자격 원어민강사를 개인 고객에게 소개하거나 해외에서 모집한 원어민 강사를 국내 교육기관에 불법 소개한 알선업자와 원어민강사를 입건한 적 있다”며 “영어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 영어 공교육을 살리겠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교사를 채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감독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마약과 폭력, 절도 등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의한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1995년부터 시행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자격증 소지 비율을 높일 뿐 아니라 교육 종사 경험, 범죄사실 여부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엄격하게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개선하겠다”며 “공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

※ 첨부 1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격증 소지 현황

첨부 2 : 최근 5년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범죄현황 및 조치 현황

첨부 3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전공별 현황

[첨부1]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격증 소지 현황

(기준일자: 2013.4.1/단위: 명)

시도	원어민 수	해당국가 교사자격증 (a)	TESOL, TEFL, 기타 등 (b)	동시 소지 (c)	계 (a+b-c)	총원 대비 자격증 소지자 비율
서 울	1,122	189	698	99	788	70.2%
부 산	539	65	297	11	351	65.1%
대 구	485	47	338	5	380	78.4%
인 천	369	58	238	4	292	79.1%
광 주	227	8	128	2	134	59.0%
대 전	249	16	153	3	166	66.7%
울 산	210	19	128	7	140	66.7%
세 종	29	5	23	1	27	93.1%
경 기	1,312	79	988	4	1,063	81.0%
강 원	369	16	190	5	201	54.5%
충 북	376	40	192	10	222	59.0%
충 남	553	41	417	8	450	81.4%
전 북	325	33	148	10	171	52.6%
전 남	430	101	210	52	259	60.2%
경 북	706	56	365	23	398	56.4%
경 남	445	30	248	6	272	61.1%
제 주	170	14	78	1	91	53.5%
계	7,916	817	4,839	251	5,405	68.2%
비율(%)	100.0	10.3	61.1	3.2	68.2

※ 두 가지 자격증을 동시에 소지한 경우에만 동시 소지에 기재

[첨부2] 최근 5년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범죄현황 및 조치 현황

(기준일자: 2013.8./단위: 명)

시도	연도	학교급	범죄현황						처분결과				소계
			폭력	마약	절도	성 범죄	도박	기타	주의	경징계	중징계	기타
										(견책, 감봉)	(파면 등 계약해지)
서울													0
부산	2010	중		1							1		1
	2012	초		1							1		1
대구													0
인천													0
광주													0
대전	2009	초		1							1		1
	2009	고						1			1		1
울산													0
세종													0
경기	2009	초중고	0	2	0	0	0	4	0	0	6	0	6
	2010	초중고	0	0	0	1	0	5	2	0	4	0	6
	2011	고	0	1	0	0	0	0	0	0	1	0	1
강원													0
충북													0
충남													0
전북	2009	중	1								1		1
	2010	중			1						1		1
		고	1								1		1
전남	2009	초		1							1		1
경북	2013	초			1						1		1
경남	2012	중						1			1		1
	2013	초	1						1				1
제주	2010	초		1							1		1

[첨부3]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전공별 현황

(기준일자: 2013.4.1/단위: 명)

구분	영어/ ELS	기타 언어	교육	사회 과학	경영학	인문학	자연 과학	기타	계	비율
학사	987	301	630	1,454	697	1,471	591	1,072	7,203	91.0
석사	122	18	148	129	54	107	33	91	702	8.9
박사	3	1	-	2	-	-	2	3	11	0.1
계	1,112	320	778	1,585	751	1,578	626	1,166	7,916	100.0
비율	14.0	4.0	9.8	20.0	9.5	19.9	7.9	14.7	100.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