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20	국회의원	정 청 래
국감 보도자료
통일부 국정감사 민주당 (서울 마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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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러시아 업적 가로채 국제적 망신 초래

2013 G20 정상회의 관련, 러시아가 1년전부터

준비해온 내용을 박근혜 대통령 성과로 과장 홍보

청와대가 ‘2013 상트페테르브르크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러시아 정부의 업적을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으로 과장, 홍보해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제8차 G20 정상회의’ 개최 성과와 관련 러시아가 1년전부터 의장국으로서 준비해온 업적을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주도로 G20 정상선언문에 채택된 것처럼 과장 홍보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9월 5일~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제8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6일,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G20 정상선언문에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등에 대비하여 우리가 제안한 지역금융안전망(RFA) 역할 강화’가 채택된 것을 박 대통령의 핵심성과로 꼽았다.

그러나 러시아 G20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 중 2012년 12월에 작성된 ‘러시아 G20 의장국 준비 개요(The Russian Presidency of the G20 : Outline)’ 문건을 보면 러시아가 ‘RFA 역할 강화와 IMF 공조 강화’를 작년부터 제안, 준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청와대는 G20 정상선언문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비즈니스 지원,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혁신 지원정책 등 권고사항'이 승인된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제안이 정상선언문에 반영된 것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이 역시 ‘러시아 G20 의장국 준비 개요’ 문건에서 고용해법으로 제시한 ‘작은 업체들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지원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가 반영되었다고 자랑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러시아가 의장국으로서 1년간 준비해온 노력들을 마치 박 대통령의 성과인양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국제 사기이자 국제 망신”이라며 “청와대의 이런 과장을 넘어선 거짓말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이미지를 훼손할 것이며 한‧러간 외교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보도자료와 러시아의 ‘G20 의장국 준비 개요 문건’ 비교>

2013.9.6. 청와대 보도자료	러시아 G20 의장국 준비 개요 (The Russian Presidency of the G20 : Outline)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등에 대비하여, 우리가 제안한 지역금융안전망(RFA) 역할 강화”,“ 박 대통령은 RFA 역할 강화를 위해 IMF-RFA, RFA 상호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대화채널 등 긴밀한 협력체 구축을 촉구”	챕터3. 국제 금융구조 개혁(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Reform) : “RFA의 역할을 강화하고 RFA‧IMF 간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 (Further development of RFA and establishment of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m and the IMF)”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산업화하는 창업.벤처기업의 육성 필요성을 강조”,“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중략)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여 글로벌 경제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창조경제 등 정상선언문에도 반영”	챕터2. 채용 및 고용(Jobs and Employment) : “경화본위제, 재정정책, 작은 업체들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지원 정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Job creation through sound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strucural policies to foster innovation and promotion of smaller enterprises)”

2013. 10. 20

정청래의원실

문의 : 정진화 비서관(010-5246-3727), 서봉준 비서관(010-300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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