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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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4.

5개 핵심사업,

설립취지도 인허가도 중국기업 원하는 대로

헬스케어타운에 특급호텔도 이상한데 고도제한까지 완화 (15m4층→20m5층)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추진하고 있는 6개 핵심사업 부지의 분양률이 2013년 9월 현재 3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JDC 분양현황

(단위: 억원, 천㎡, %)

프로젝트	전체 면적	분양 가능 면적(A)	분양면적 (B) (’13.9 기준)	분양률 (B/A)	분양 누계액 (’13. 9 기준)	분양받은 업체
총 계	11,159	6,593	1,993	30.23	2,771
휴 양	744	744	744	100	1,246	BJR
헬 스	1,539	744	390	52.4	235	중국녹지그룹
첨 단	1,099	633	376	59.3	408	다음외 89개사
영 어	3,792	1,783	476	26.7	881	학교,단독
신 화	3,985	2,689	7	0.04	1	란딩그룹

* 신화역사공원 ‘13년 10월 2,320천㎡ 분양 예정(란딩그룹)

□ JDC는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각 프로젝트별 투자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분양률 제고에만 몰두해 당초 사업취지에서 벗어난 부동산 개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 헬스케어타운에는 특급호텔과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급호텔의 경우 고도제한을 받아 당초 15m 4층으로 계획되었으나 투자기업의 요청에 따라 20m 5층으로 변경되었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13년 10월 18일 심의를 진행, 이 같이 결정하였으며 현재 변경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 이번 도시계획 변경은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이 JDC에 요청하고 JDC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헬스케어타운 내 힐링스파이럴호텔 조성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부지면적	26,268㎡
건축연면적	54,000㎡
규 모	지상 5층 (20m이하)
주요시설	350객실, 연회장, 레스토랑, 판매시설 등

□ 헬스케어타운 내 호텔과 쇼핑몰은 JDC가 부지를 매각하고, 중국녹지그룹이 시공과 운영을 맡는다. JDC가 사업기반을 닦아주면 중국기업은 이를 토대로 최대한 영업활동을 벌여 수익을 챙겨가는 구조이다.

□ 결국 도시계획 변경은 영업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중국 투자기업의 필요에 따라 JDC가 매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이다. 특히 헬스케어타운 사업목적은 의료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의료환경 제공임에도 이 사업은 당초 취지와 달리 부동산개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JDC는 개발사업의 시행사 역할을 자임하며 궁극적으로 외국회사 이익을 위해 일하는 꼴이 되고 있다.

□ 윤후덕 의원은 “버자야그룹 총수도 중국계이고, 신화역사공원 사업 파트너인 란딩그룹도 중국회사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제주도가 땅만 제공하고 이익은 중국기업이 챙겨간다는 말이 횡행하고 있다”며 “분양률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부동산 개발로 흐르고 있는 JDC의 사업추진 형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