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15일  담당 : 양혜진 비서(010-2859-7910)

“최근 3년간 녹색기업 환경법규 위반 40건,

대기업 계열사가 더 위반해”

15일 민주당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녹색기업 환경법규 위반․적발현황’을 보면 2011년 3개 업체, 2012년 13개 업체, 2013년 상반기에만 녹색기업 14개 업체가 환경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녹색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40건으로 확인됐다(붙임 1). 그러나 환경법규를 위반한 이들 녹색기업에 대한 지정취소는 최근 3년간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 2).

특히 이들 위반 사업장은 거의 대기업 계열사로 삼성전자 기흥․화성사업장는 지난 1월 불산 누출 사고 발생으로부터 불과 5개월 전인 2012년 8월, 녹색기업 인증을 위해 재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에는 재지정 심사가 진행 중이었으나, 녹색기업 재지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환경부는 4월 5일 녹색기업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화성사업장에 이웃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은 올해 4월 9일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2012년에는 삼성석유화학㈜ 서산사업장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특정수질유해물질) 미이행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어서 녹색기업 지정제도가 대기업의 환경오염을 대놓고 눈감아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휴비스 전주공장은 2012년에도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올해에도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경고 및 과태료처분을 받는 등 환경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녹색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수미 의원은 “현행 녹색기업 제도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녹색기업을 지정만 해 놓고 사후관리를 손 놓고 있어서 오히려 상습적인 환경법규 위반 사업체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정기점검은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수시점검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료를 보내 왔으나,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특별(수시)점검 관련 연도별 별도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자체·환경청 관리 내역 없음).

※ 수시점검 및 조사가 가능한 사안

① 환경법령 위반

② 환경분쟁․사고 발생

③ 5인 이상 민원 발생

④ 건물․공작물의 신․증축 등의 경우

⑤ 녹색경영보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다른 경우

⑥ 배출부과금 산정과 관련된 조사

⑦ 지방환경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한 은수미 의원은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인 녹색기업이 오히려 환경오염 감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제2, 제3의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누출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하위 법령의 개정을 통해 녹색기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도입해 부실 녹색기업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1. 2011년～2013년 9월말 현재까지 녹색기업 환경 법규 위반․적발현황

2. 2011년～2013년 9월말 현재까지 녹색기업 3년 지정 취소 현황

붙임1. 2011년～2013년 9월말 현재까지 녹색기업 환경 법규 위반·적발현황

○ 2011년도

연번	업체명	소재지	지정일	위반일	위반내용	처분내역
1	동양종합식품㈜	경북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 9	‘08.3.18	‘11. 6. 7	폐수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폐기물 부적정보관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고발, 조업정지 10일 고발, 조치명령
2	(주)테크팩솔루션	전북 군산시 소룡동 255	‘95.11.29	‘11. 9. 7	질소산화물 TMS 30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초과	행정처분 (개선명령)
3	한국남부발전(주)하동화력본부	경남 하동군 금성면 가덕리 310	‘05.1.13	‘11. 8.24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초과	행정처분 (개선명령)

○ 2012년도

연번	업체명	소재지	지정일	위반일	위반내용	처분 내역
1	호남석유화학(주) 여수1공장	전남 여수시 중흥동 175	‘09.12.29	‘12.9.12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특정수질유해물질) 미이행	경고, 과태료
2	휴켐스(주)여수공장	전남 여수시 월내동 7-6	‘09.7.17	‘12.9.12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특정수질유해물질) 미이행	경고, 과태료
3	한화케미칼(주)여수공장	전남 여수시 평려동 287-9	‘11.9.29	‘12.12.26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특정수질유해물질) 미이행	경고, 과태료
4	㈜휴비스 전주공장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339	‘12. 4.22	‘12.11.29	유독물 수입신고 미이행	고발 →기소유예
5	페어차일드코리아 반도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82-3	`98.11.30	`12.12.11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특정수질유해물질) 미이행	경고, 과태료
6	㈜동부 하이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22-1	`10.4.16	`12.12.11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특정수질유해물질) 미이행	경고, 과태료
7	한국중부 발전㈜ 인천화력 본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36	`95.12.11	`12.11.1	유독물관리자 교육 미실시	경고, 과태료
8	㈜팔도 이천공장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258	`03.10.28	`12.12.5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정처분 (개선명령)
9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700	’96.5.25	’12.3.10	절삭유 유출	고발 →기소유예
10	삼성석유화학㈜서산사업장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11-8	‘07.11.5	‘12.12.16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특정수질유해물질) 미이행	경고, 과태료
11	롯데케미칼㈜대산공장(구. 호남석유화학 대산공장)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634	‘11.2.8	‘12.12.26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특정수질유해물질) 미이행	경고, 과태료
12	한솔제지㈜천안공장	충남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행정리 40-1	‘10.3.3.	‘12.12.26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특정수질유해물질) 미이행	경고, 과태료
13	SK하이닉스㈜청주사업장 제2공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337	‘08.3.7	‘12.12.18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특정수질유해물질) 미이행	경고, 과태료

○ 2013년도

연번	업체명	소재지	지정일	위반일	위반내용	처분내역
1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1714	`04.6.8	`13.2.26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특정수질유해물질) 미이행	경고, 과태료
2	SK하이닉스㈜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산 136-1	`05.5.17	`13.3.29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사용중지
3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화성시 반월동 산 16번지	`98.11.30	`13.1.27	불산누출사고	고발
4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416	`96.4.25	`13.4.9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5	㈜효성 용연1공장	울산시 남구 성암동 186	’08.4.3	’13.5.20 ’13.5.22	배출허용기준초과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개선명령 부과금 957만원 경고, 과태료
6	삼성토탈㈜	충남 서산시 대산읍 독곳리 411-1	‘07.10.9	‘13.1.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위반(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7	한국서부발전㈜보령화력본부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212	‘10.4.20	‘13.3.25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3호 위반(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	경고, 과태료
8	한국서부발전㈜보령화력본부	충남 보령시 오천면 오포리 산212	‘10.4.20	‘13.3.25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9	현대자동차㈜아산공장	충남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123	‘06.12.27	‘13.3.26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경고, 과태료
10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 936	‘11.8.1	‘13.1.27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특정수질유해물질) 미이행	경고, 과태료
11	(주)전주페이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180	‘95.11.28	‘13. 3. 5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특정수질유해물질) 미이행	경고, 과태료
12	㈜휴비스 전주공장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339	‘12. 4.22	‘13. 3. 5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특정수질유해물질) 미이행	경고, 과태료
13	OCI(주) 군산공장	전북 군산시 소룡동 233	‘09.12. 2	‘13. 3. 5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특정수질유해물질) 미이행	경고, 과태료
14	(주)만도 익산공장	전북 익산시 팔봉동 863	‘02.12.30	‘13. 3.11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특정수질유해물질) 미이행	경고, 과태료

붙임2.  2011년～2013년 9월말 현재까지 녹색기업 3년 지정 취소 현황

연도별	업체명	소재지	녹색기업 지정일	지정 취소 내역
				취소일	위반사항
2011년 (1개소)	동양종합식품㈜	경북 영천시 금호읍 오계리 9	‘08.3.18	‘11.6.24	- 폐수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 폐기물 부적정보관으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2012년 (1개소)	기아자동차 (주)소하리공장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781-1	‘04.3.17	‘12.4.24	-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초과
2013년 (1개소)	삼성전자 기흥/화성 사업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 산24 등	‘98.11.30	‘13.4.5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