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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13.10.14)
환자 울리는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 □ 조정기관, 법적 근거없이 환자에게 이식 조정비용으로 722만원 부담시켜 □ 복지부, 기관 감사에 단한번도 지적 안해

□ 보건복지부의 소홀한 관리감독 속에 골수와 제대혈등 조혈모세포의 이식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환자들에게 실비 이상의 조정비용을 받아 기관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 골수이식 조정기관의 문제점

□ 현재 백혈병 등으로 골수를 포함한 조혈모세포의 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의료기관에 등록하고 환자 본인과 일치하는 타인의 골수를 찾는 검색업무와 기증자의 조혈모 세포를 환자에게 이식하기까지의 절차를 안내해주는 조정과정이 필요함

□ 이 과정에서 조정기관은 건당 722만원의 조정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조정비용은 명백히 법적 근거가 없는 비용임

※ 조정기관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법률」상 장기이식등록기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써 복지부가 조정업무에 대해 승인한 기관임. 그러나 법상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조정비용을 징수할 수 조항은 없으며, 다만 장기이식등록기관의 경우 등록수수료 3만원만 가능

※ 뇌사자를 통한 신장, 폐 등 다른 장기에 대한 이식비용에 대한 근거를 복지부 지침이 존재 - 뇌사자 장기기증 상담료(30만원), 장기기증을 위한 검사료(10만원), 인건비(40만원), 엠블런스 사용료(20만원) 등 약 380만원 상당(신·췌장은 400만원)

□ 특히, 해당 부처인 복지부는 세 차례(2004년, 2007년, 2011년) 기관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정비용에 대한 감사지적은 이루어진 바 없어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음

□ 실제로 조정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정비용 내역에 따르면, 양 기관은 환자로부터 납부받은 조정비용 중 이식조정과 골수채취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기관운영비로 전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조정비용 세부내역

(단위: 천원)

H협회
이식조정	기증자연락 및 안내문발송		10	160
	혈액검체 운송 및 용품비		50
	조정자출장비(면담및상담)		100
골수채취	기증자 의료비	검강검진 및 자가채혈	900	2,970
		골수채취 및 입퇴원비	1,900
		간병비,입원생활용품비	130
		퇴원후 외래진료비	40
	기증자 부대비용	교통비	180	1,250
		건강식품비	180
		골수운송구급차사용료	50
		경제손실보상 및 접대비	150
		조정자 출장비	100
		기념품 구입비	40
		기증자 보험료	550
기관운영비	사무실임차료, 인건비, 관리비		2,840	2,840
합 계			7,220
※ 조정기관에서 제출한 평균 산출내역

□ 최근 5년간 조정료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조정비용을 통해 기관운영비로 편입된 금액은 H협회가 1,420건, 약 39억 3,879만원에 달하며,  C은행이 618건, 약 17억 9,925 만원에 달함

최근 5년간 조정기관별 조정비용의 운영비 전입액

(단위: 건수, 천원)

년도	H협회					C은행
	건수	조정료수입	지출	운영비 전입액	1인 평균 전입액	건수	조정료수입	지출	운영비 전입액	1인 평균 전입액
2008	213	1,582,371	886,898	695,473	3,265	114	848,359	509,255	339,104	2,974
2009	264	1,909,120	1,160,274	748,846	2,836	99	739,252	440,062	299,190	3,022
2010	309	2,291,870	1,482,009	809,861	2,620	106	749,340	465,588	283,751	2,677
2011	334	2,432,917	1,527,440	905,476	2,711	152	1,139,985	700,207	439,777	2,893
2012	300	2,173,282	1,394,142	779,139	2,597	147	1,096,640	659,210	437,429	2,975
합계	1,420	10,389,560	6,450,763	3,938,795	2,805	618	4,573,576	2,774,322	1,799,251	2,908
※ 천원이하 절사 ※ 조정기관 제출자료 신의진 의원실 재정리

□ 각 기관별로 1인당 722만원 조정비용 중 이식에 따른 실비를 제외하고 평균 280만원과 290만원 상당을 기관운영비의 명목으로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임.

□ 특히, 2008년 골수를 이식받은 차00씨의 경우 조정비용 752만원 중 의료비, 교통비, 접대비, 입원부대비용 등 실비는 164만원만을 지출하여 약 588만원 상당을 기관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2008년 차00씨 지출내역 및 운영비 전입액

(단위: 천원)

환자명	수입액	지출금액							운영비 전입액
		의료비	교통비	접대비	입원부대비	기타공통관리비	조정자출장비	합 계
차00	7,520	854	170	64	228	69	254	1,639	5,881

2008년 김00씨 지출내역 및 운영비 전입액

(단위: 천원)

환자명	수입액	지출금액					운영비 전입액
		의료비	기증자 검진비	입원 부대비	조직자 출장비	합계
김00	7,220	2,355	30	725	10	3,120	4,099

2011년 이00씨 지출내역 및 운영비 전입액

(단위: 천원)

환자명	수입액	지출금액					운영비 전입액
		의료비	기증자 검진비	입원 부대비	조직자 출장비	합계
이00	7,220	2,015	110	869	35	3,030	4,189

2011년 이00씨 지출내역 및 운영비 전입액

(단위: 천원)

환자명	수입액	지출금액					운영비 전입액
		의료비	기증자 검진비	입원 부대비	조직자 출장비	합계
이00	7,220	1,803	110	825	30	2,768	4,451

□ 백혈병 환자 등이 조혈모세포를 이식받기 위해 조정업무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나 업무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법에 있어야 하며, 산출근거도 복지부령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특히, 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외에 비용을 추가 징수하는 일이 없어야 하지만 조정기관들은 의료비와 조정비용에서 남은 비용을 운영비로 산입함.

2. 정책제언

□ 복지부는 조혈모세포은행 등에서의 조정비용을 적극적으로 감사하여 영리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함.

□ 또한, 조정비용의 투명화를 위해 해당비용에 대한 영수증 발행 등을 의무화함.

□ 조혈모이식 조정 등으로 인해 기증자의 순수한 의사를 훼손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잘 이식할 수 있는 환경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으로 줄여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