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의 정치! 시민이 주인입니다.” 박성호 보도자료 (12.10.17.금) (제19대 국회의원, 창원시 의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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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 23세 학사 졸업자가 입학사정관?

20~30대 입학사정관 전체 80%, 제대로 된 심사 불가능 -

- 교과부 권고는 석사 이상...학사 출신 입학사정관도 18% -

❍ 시험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이 아닌 학생의 잠재력 등을 고려해 참된 인재발굴을 위해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가 신뢰성과 입학사정관들의 자질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특히 올해 입학사정관 중에서는 자격에 논란이 일 수 있는 인사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 이는 정부차원의 별다른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각 대학별이 자율적으로 입학사정관을 선발, 운영하기 때문이다.

Ⅰ. 20~30대 입학사정관 전체 74%...제대로 된 심사 불가능

- 22세, 23세 무경력자, 24세 대학조교 등 전문성 부족 인사 다수 포함

❍ 박성호 의원(새누리당, 창원시 의창구)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전국 대학별 입학사정관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 2013년 7월말 기준,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총 66개교이며, 입학사정관으로 채용된 인원은 총 5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20대 입학사정관은 98명(16.9%), 30대 입학사정관은 366명(63.0%)으로 20~30대 입학사정관이 총 464명(79.9%)으로 밝혀졌다.

❍ 특히, 일부대학에서는 학부를 갓 졸업한 20대 초반의 지원자를 입학사정관으로 채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조선대학교의 경우 22세의 갓 학부를 졸업한 자를 입학사정관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 서강대학교의 경우에도 23세의 학사 학위 소지자를 입학사정관으로 채용하고 있었다.

- 이 외에도 서울대 27세 학사학위 소지자, 성균관대 25세 학사학위 소지자 등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경력이 없고, 석‧박사 학위 소지자도 아닌 자를 입학사정관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Ⅱ. 교육부는 석사 이상 권장...학사 출신 입학사정관도 16%

❍ 교과부가 입학사정관의 자격요건으로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자격을 권고하며 석·박사 소지자를 채용시 일부 예산도 지원해주고 있지만

- 전체 입학사정관 중 학사출신도 106명(18.1%)이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Ⅲ. 입학사정관 중 비정규직 56.5%

❍ 또한 전체 618명의 입학사정관 중 비정규직이 301명(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신분이 불안정한 입학사정관들이 계약조건 등에 따라 입시철마다 대학들을 옮겨 다니거나, 심지어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는 입시학원으로 스카웃되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로 인해 학생들에 대한 계속성있고, 깊이 있는 심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입학사정관 채용 현황>

(단위 : 명)

총 인원	연령별			고용형태별		학력별
	20대	30대	40대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 (무기계약포함)	학사	석사 이상
581	98(16.9%)	366(63.0%)	117 (20.1%)	301	280	106	475
	464(79.9%)			(51.8%)	(48.2%)	(18.1%)	(83.3%)

❍ 이날 박성호 의원은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부 등 계량화된 성적지표보다 학생의 창의력과 잠재성 등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산을 핑계로 조교, 모교 졸업생 등을 입학사정관으로 전환시키기 보다는 대학들이 입학사정관들을 좀 더 전문적인 인력으로 충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어 “이는 정부차원의 별다른 규정이나 지침이 없어 각 대학별이 자율적으로 입학사정관을 선발,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정부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1. 미국의 입학사정관제 사례

❍ 현재 우리나라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 입학사정관제가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는 미국의 경우도 정부차원의 특별한 기준이나 규정없이 개별대학의 기준에 따라 채용되고 있지만, 각 대학마다 보통 대학교육 학위소지자 및 최소2년에서 10년간 유관분야 전문가들로 한정하는 등 엄격하고, 매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 미국의 경우 평시에는 입학처에 정규직 입학사정관들이 고용되어 있고, 수시채용을 하며, 입학철에는 계약직으로 다수의 입학사정관을 채용하고 있다.

- 입시철이 되면 전직 입학처 직원, 전·현직 고교 대입상담전문가, 민간 대입상담전문가, 정년퇴임한 교장·교사들 중에서 임시 입학사정관을 채용하기도 하며,

- 이들 입학사정관의 지위나 보수는 지역과 학교, 경력 등에 따라 상이하나 대체로 전임교수 수준의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입시철 1~2달 내에 학생들을 심사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의 경우 1년 내내 입학사정관뿐만 아니라 교수, 심지어 동문까지 동원되어 학생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미국의 명문 주립 및 사립대학들은 대학마다 독특한 운영방법을 개발하고, 신뢰를 얻음으로써 교육 및 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

- 노스캐롤라이나대학(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의 경우 입학사정관의 자격을 ‘석사학위 이상, 입학업무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자, 입학제도 설계 및 평가, 시행을 담당할 수 있는자’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 버클리대학(U.C. Berkeley)의 경우 입학사정관 지원자의 범죄경력 조회를 비롯해 1인 평균 3,000건의 지원서 읽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타 대학 입학사정업무 경험자, 기밀성 등을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 세인트메리대학교(Saint Mary’s college)의 경우 대졸 이상에 5년간의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경험 및 고객 서비스분야 경력자로 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