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재해보험 면밀히 추진해야

객관적 가치평가 기준 마련 시급

임산물재해보험추진 과정에서 객관적 가치평가 기준과 재해보험 확대정책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민수 의원은 “임산물은 재해 발생 시 그 피해액과 상품의 가격 등 객관적 평가 기준이 없어 같은 품종의 임산물이라도 환경, 기상 등 많은 요인에 의해 그 가치가 달라진다”며 “같은 임산물이라도 품종이나 지역별로 그 가치가 차이가 나는데 일관된 가치평가 가치평가와 산출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특히 임산물 단가 산정의 경우 전국 수확량에 따라 변동이 크기 때문에 수확이 이루어지기 전에 특정 지역과 품종의 상품가치를 미리 평가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임산물은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보험에서 담보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와 다른 이유로 발생한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낙과로 인해 당장은 상품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품가치를 상실하는 경우”와 “입목이나 조경수와 같이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손해액 결정이 곤란”한 문제를 제기했다.

박의원은 “현재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정부로부터 보험료 지원을 받은 임가는 재해 피해시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임가의 보험가입 회피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산물 재해보험 확대정책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임업인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재해보험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