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정기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대전, 충남, 세종교육청)

2013. 10. 25

국회의원 박혜자

단란주점 허가위원회로 전락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 광주시 교육청,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해제율 95%

- 해당학교의 요구까지 묵살하고 단란주점 허가!!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은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고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을 해치는 시설들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그리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유해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시도별로 교육감이 구성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듬.

☞ (질의) 광주교육청과 제주교육청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학교보건법상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는 시설은 어떤 것들입니까?

※ 대표적으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호텔, 여관, 여인숙을 비롯해서, 제한상영관, 도축장, 화장장, 폐기물수집장소, 감염병요양소, 당구장, 사행행위장 등

○ 최근 3년간 전국 16개 시․도에 구성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유해시설 해제 요청에 대한 심의 건수를 살펴본 결과 총 7,529건이었으며, 이 중 4,505건의 유해시설이 해제되어 전국평균 해제율이 59.8%에 이르렀음.

☞ (질의) 전북이 54.7%, 광주가 58.8%, 전남이 59.6%에 이르고, 특히 제주는 69.9%로 평균보다 10%나 높습니다.

제주교육청 교육감님. 10건중에 7건이 해제되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 1항을 보면,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이 같은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이라는 단서조항을 둔 것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고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 허가해주면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 특히 업종별 심의결과 중 호텔과 여관, 여인숙의 해제율을 보면, 전남과 광주는 각각 59%와 57%인 반면, 전북은 72%, 제주는 73%나 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해제율을 보면, 전북은 70%, 전남은 77%인데, 제주는 94%, 광주는 95%에 이름.

☞ (질의) 광주시교육청 교육감님, 학교보건법에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정화구역에서의 금지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제율이 95%면 신청하면 대부분 허가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 (질의) 2012년과 2013년 광주광역시 동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면,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해서 4명이 교육청 직원들임. 즉 교육감이 법이 정한대로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철저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95%라는 해제율이 가능했겠습니까?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더욱 심각함.

올 6월 20일 해제시켜준 단란주점의 심의 회의록을 보면, 주변에 풍향유치원, 동강유치원, 광주동신중, 동신여중, 동신고, 동신여자고등학교 등 4곳의 학교와 2곳의 유치원이 있는 곳으로, 동강유치원, 광주동신고등학교,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등 3곳에서 금지의견서가 제출된 상황이었음.

또한 네 곳의 학교 학생 수가 무려 3866명이나 되며, 네 곳의 학교 출입문에서 146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음.

☞ (질의) 광주교육청 교육감님, 이러한 사례 말고도 많습니다. 많은 사례에서 학교측의 금지요청에도 불구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해제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 학교에서 금지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해제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까?

☞ (질의) 특히 지역인사 한 두명이 주도해서 해지해주자고 하면,     교육청 직원들 중 어느 누구도 그래서는 안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위원 한 두명이 반대해도 교육청 직원들마저 표결에서 찬성함으로써 해제해주고 있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을 걱정해 학교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쓸데없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 국회에서 법을 어렵게 만들어도 일선에서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무력화 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 우리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가능하면 적게 노출되도록 하고,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 시설에 대한 허용을 본래 취지에 맞게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감님들께서는 향후에는 법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학교 측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별첨> 시도별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 결과(2011~2013.6)

구분	전체			업종별 심의 결과
				유흥/단란			호텔/여관 /여인숙			당구장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노래연습장
	심의 건수	해제 건수	해제율	심의 건수	해제 건수	해제율	심의건수	해제건수	해제율	심의건수	해제건수	해제율	심의건수	해제건수	해제율	심의건수	해제 건수	해제율	심의 건수	해제 건수	해제율
서울	2025	1261	62.27	250	211	84.40	265	185	69.81	364	262	71.98	153	80	52.29	492	201	40.85	392	266	67.86
부산	703	390	55.48	225	134	59.56	86	68	79.07	114	73	64.04	58	23	39.66	88	12	13.64	83	45	54.22
대구	255	142	55.69	75	43	57.33	18	10	55.56	30	15	50.00	38	19	50.00	27	8	29.63	42	32	76.19
인천	514	307	59.73	127	101	79.53	22	19	86.36	117	73	62.39	21	9	42.86	90	29	32.22	115	62	53.91
광주	354	208	58.76	42	40	95.24	7	4	57.14	56	36	64.29	27	20	74.07	131	50	38.17	79	50	63.29
대전	142	86	60.56	5	4	80.00	6	5	83.33	21	16	76.19	9	5	55.56	41	12	29.27	50	37	74.00
울산	173	101	58.38	54	38	70.37	14	13	92.86	32	19	59.38	16	2	12.50	22	0	0.00	28	24	85.71
경기	1358	830	61.12	306	237	77.45	61	40	65.57	273	198	72.53	130	59	45.38	227	61	26.87	291	194	66.67
강원	179	108	60.34	51	26	50.98	16	11	68.75	35	27	77.14	19	10	52.63	30	16	53.33	22	15	68.18
충북	251	135	53.78	63	50	79.37	14	5	35.71	49	35	71.43	7	0	0.00	40	3	7.50	65	38	58.46
충남	313	149	47.6	94	55	58.51	12	9	75.00	61	32	52.46	28	12	42.86	71	12	16.90	42	27	64.29
전북	212	116	54.72	57	40	70.18	22	16	72.73	33	20	60.61	22	5	22.73	25	6	24.00	33	17	51.52
전남	270	161	59.63	69	53	76.81	32	19	59.38	47	41	87.23	41	12	29.27	38	6	15.79	35	25	71.43
경북	265	166	62.64	54	39	72.22	71	48	67.61	43	39	90.70	22	5	22.73	31	7	22.58	34	22	64.71
경남	382	252	65.97	136	102	75.00	46	41	89.13	69	58	84.06	14	6	42.86	57	9	15.79	38	29	76.32
제주	133	93	69.92	36	34	94.44	64	47	73.44	2	2	100	5	1	20.00	12	0	0.00	3	1	33.33
합계	7529	4505	59.84	1644	1207	73.42	756	540	71.43	1346	946	70.28	610	268	43.93	1422	432	30.38	1352	884	65.38

* 업종별 심의 결과는 심의건수가 연평균 50건 이상의 업종 대상임

(별첨) 사례

광주 동부【제341차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일 시	2013. 6. 20. 14:00	장 소	상황실

심의 안건 제2안 (가칭) 런던단란주점 : 해제

간  사(김기명)

심의 안건 제2안 (가칭) 런던단란주점

두 번째 심의대상 해당학교는 풍향유치원,동강유치원,광주동신중,동신여중,동신고,동신여자고등학교이며이며 업소신청지는 북구 풍향동 564-2 3층(168㎡)에 위치해 있고 학교와의 거리는 출입문으로부터 224ｍ 경계선으로부터는 185ｍ이며 피해정도는 수업상 없음 건강위생상 없음 정서생활상 없음 생활지도상 없음으로 조사되었고 재적학생수는 9명 신청지 앞을 통과하는 학생수는 없으며 주통학로가 아니며, 학교내에서 업소예정지가 보이는지 여부는 보이지 않음으로 표기 되었으며 학교장의견서는 학습이나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다며 해제라는 의견서를 제출해주셨습니다.

동강유치원과의 거리는 출입문으로부터 146ｍ 경계선으로부터는 138ｍ이며 피해정도는 수업상 없음 건강위생상 없음 정서생활상 있음 생활지도상 없음으로 조사되었고 재적학생수는 103명 신청지 앞을 통과하는 학생수는 없고 주통학가 아니며 학교내에서 업소예정지가 보이는지 여부는 보이지않음으로 표기 되었으며 학교장의견서는 원아들의 주통학로는 아니며 수업이나 건강위생상에도 무해하다고 사료되나 주변에 거주하는 원아들의 정서 생활상에는 유해할 것으로 사료되며 가족 동반 이동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금지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광주동신중학교와의 거리는 출입문으로부터 146ｍ 경계선으로부터는 138ｍ이며 피해정도는 수업상 없음 건강위생상 없음 정서생활상 있음 생활지도상 없음으로 조사되었고 재적학생수는 824명 신청지 앞을 통과하는 학생수는 251명으로 주통학로이며, 학교내에서 업소예정지가 보이는지 여부는 보이지않음으로 표기 되었으며 학교장의견서는 학생들의 주통학로에 해당하여 학생들의 정서생활이나 생활지도에 다소 영향은 있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해제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광주동신여자중학교와의 거리는 출입문으로부터 146ｍ 경계선으로부터는 138ｍ이며 피해정도는 수업상 없음 건강위생상 없음 정서생활상 있음 생활지도상 없음으로 조사되었고 재적학생수는 759명 신청지 앞을 통과하는 학생수는 70명으로 주통학로는 아니며, 학교내에서 업소예정지가 보이는지 여부는 보이지않음으로 표기 되었으며 학교장의견서는 학습이나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다며 해제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광주동신고등학교와의 거리는 출입문으로부터 146ｍ 경계선으로부터는 138ｍ이며 피해정도는 수업상 없음 건강위생상 있음 정서생활상 있음 생활지도상 있음으로 조사되었고 재적학생수는 1040명 신청지 앞을 통과하는 학생수는 280명으로 주통학로이며, 학교내에서 업소예정지가 보이는지 여부는 보이지않음으로 표기 되었으며 학교장의견서는 현장 조사 후 주변여건 및 학교와의 거리를 고려했을 때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학생통학로에서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정서,생활지도상 유해하다고 결론을 내려 금지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와의 거리는 출입문으로부터 146ｍ 경계선으로부터는 138ｍ이며 피해정도는 수업상 있음 건강위생상 있음 정서생활상 없음 생활지도상 없음으로 조사되었고 재적학생수는 1243명 신청지 앞을 통과하는 학생수는 18명으로 주통학로는 아니며, 학교내에서 업소예정지가 보이는지 여부는 보이지 않음으로 표기 되었으며 학교장의견서는 학교 경계와 가까이 위치하여 등ㆍ하교 시 유동 학생 수가 증가할 수 있어 금지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두번째 심의신청지  금지(1)표, 해제(10)표로 (해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원(OOO)

제2안 런던단란주점 건물은 2013.02.28. 2층에 당구장을 심의 해제한 이력이 있습니다.  학교장 의견서를 보면 해제3교, 금지3교로 보내주셨는데 저는 해제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위  원(OOO)

신청지 주변에 동일업종이 많이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곳이 해제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날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OOO)

위원님들 의견 충분한 토의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위  원(일동)

없습니다.

전남교육청이 무슨 음주운전교육청인가?

광주, 제주교육청도 음주운전 징계자 비율 높아

○ 교육기본법 제14조제2항에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교원에게 교육자다운 인격과 품위 유지를 법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임. 이는 교육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도 마찬가지일 것임.

○ 그런데, 전남교육청의 경우 전체 징계 건수 중 뺑소니, 무면허 운전과 더불어 교통의 3대 악이라 불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1년 55건의 전체 징계 건수 중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15건으로 27.3%, 2012년 66건 중 23건으로 34.8%, 2013년 8월말 현재 33건 중 23건으로 무려 69.7%에 이르고 있음.

<전남교육청 교원 및 일반직 징계 현황>

연도	전체징계건수	음주운전 징계건수	음주운전 징계 비율	조치 현황
				견책	감봉	정직
2011년	55	15	27.3%	12	1	2
2012년	66	23	34.8%	21	1	1
2013년 8월	33	23	69.7%	15	6	2
합계	154	61	39.6%	48	8	5

☞ (질의) 장만채 교육감님, 이처럼 음주운전 징계 건수와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향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광주와 제주교육청도 마찬가지임. 광주교육청의 경우 2012년 32건 중 15건으로 음주운전 징계 비율이 46.9%에 이르렀고, 제주교육청의 경우에도 2012년 10건 중 8건으로 비록 건수는 적지만 80%에 이르렀음.

<광주교육청 교원 및 일반직 징계 현황>

연도	전체징계건수	음주운전 징계건수	음주운전 징계 비율	조치 현황
				불문경고	견책	감봉	정직
2011년	67	5	7.5%	2	3	0	0
2012년	32	15	46.9%	1	13	0	1
2013년 8월	19	5	26.3%	0	5	0	0
합계	118	25	21.2%	3	21	0	1

<제주교육청 교원 및 일반직 징계 현황>

연도	전체징계건수	음주운전 징계건수	음주운전 징계 비율	조치 현황
				견책	감봉	정직
2011년	8	1	12.5%	1	0	0
2012년	10	8	80%	5	2	1
2013년 8월	10	5	50%	4	0	1
합계	28	14	50.0%	10	2	2

☞ (질의) 장휘국 교육감님과 양성언 교육감님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낮은 무기계약 전환율, 높은 전환 제외자 비율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위한 교육청의 노력 필요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학교회계직 대비 무기계약전환비율은 전북 55.4%, 제주 62.1%, 광주 68%, 전남 69%로 특히 전북지역의 무기계약전환비율이 전국평균(60.7%)보다 낮음.

<전국 학교회계직 무기계약 전환 실적>

번호	시도별	계 (A=B+F)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무기계약전환 제외자(F)		무기계약전환률 (G=C/A,%)
			소계 (B)	무기계약 전 환 자 (C)	무기계약 미전환자 (D)	무기계약 전환비율 (E=C/B,%)	명	비율
1	서울	20,512	16,956	10,659	6,297	62.80%	3,556	17.3%	52.0%
2	부산	8,533	6,764	4,607	2,157	68.10%	1,769	20.7%	54.0%
3	대구	6,728	6,235	4,051	2,184	64.90%	493	7.3%	60.2%
4	인천	8,436	6,097	4,179	1,918	68.50%	2,339	27.7%	49.5%
5	광주	4,414	3,929	3,003	926	76.40%	485	11.0%	68.0%
6	대전	4,214	3,737	2,714	1,023	72.60%	477	11.3%	64.4%
7	울산	4,065	3,209	2,582	627	80.40%	856	21.1%	63.5%
8	경기	34,448	30,795	20,184	10,611	65.50%	3,653	10.6%	58.6%
9	강원	6,550	5,657	5,354	303	94.60%	893	13.6%	81.7%
10	충북	5,070	4,671	3,823	848	81.80%	399	7.9%	75.4%
11	충남	5,536	4,828	3,640	1,188	75.30%	708	12.8%	65.8%
12	전북	6,479	4,643	3,592	1,051	77.30%	1,836	28.3%	55.4%
13	전남	6,153	5,439	4,117	1,322	75.60%	714	11.6%	66.9%
14	경북	7,924	6,941	5,466	1,475	78.70%	983	12.4%	69.0%
15	경남	9,232	8,265	6,119	2,146	74.00%	967	10.5%	66.3%
16	제주	1,784	1,368	1,108	260	80.90%	416	23.3%	62.1%
17	세종	408	300	158	142	52.60%	108	26.5%	38.7%
18	국립	503	434	289	145	66.60%	69	13.7%	57.5%
합계		140,989	120,268	85,645	34,623	71.20%	20,721	14.7%	60.7%

(교육부 13.4.1 자료 재가공, 출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자료)

○ 무기계약전환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율도 전북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전북지역의 무기계약전환비율은 11년 60%에서 13년에는 오히려 55.4%로 오히려 낮아졌음.

☞ (질의) 김승환 전북교육감님, 2년 전보다 무기계약전환비율이 오히려 낮아졌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질의) 교육감님, 현재와 같이 낮은 무기계약 전환비율을 보면 내년 2월에 또다시 학교 비정규직 대량 해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확인감사 때까지 보고해주십시오.

○ 급식보조원제도는 2011년까지는 학부모지원 조리인력으로 일선학교의 영양사와 조리사 등을 도와 조리와 배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제도로 제주도에서만 급식보조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제주도는 급식보조원을 6~7시간으로 단시간 고용하면서 각종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급식보조원은 실수령액 월 80여만원도 안 되는 초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음.

☞ (질의) 양성언 제주교육감님, 급식보조원은 제주도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근무시간이 1-2시간 짧다는 이유로 다른 급식실 비정규직에게 지급되는 교통비,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급식보조원들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교육감께서 개선 대책을 수립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