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0. 13

담당 : 조정욱 비서관(010-8944-1017)

EBS만 보면 대학 간다더니 문제집 문항 수만 2만개 넘어

고3 수능연계교재만 1년간 73책…모두 사려면 정가만 47만원, 1만8천 페이지에 2만 문제 넘게 공부해야

□ 정부가 사교육 억제 대책으로 시행중인 ‘EBS(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연계 정책’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이 과정에서 EBS는 수능연계문제집 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EBS 수능연계교재 사업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출판한 수능연계교재만 73책에 이르고, 분량만 해도 1만 8,580페이지에 수록된 문제 수만 2만 1,253개인데다가 가격은 47만 6,950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별첨자료1] EBS 수능연계교재 분석자료).

□ EBS의 수능연계정책은 정부가 사교육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대표적인 교육정책으로 “EBS만 보면 대학 간다.”는 신조어를 낳기도 했는데, 실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분석에 따르면, EBS 수능연계교재와 수능문제와의 연계율은 최근 5년간 70~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별첨자료2] 2009-2013학년도 EBS 수능연계율).

◉ 문제는 대학입시에서 EBS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EBS 수능연계교재가 제2의 교과서처럼 사용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정규수업 대신에 이 교재로 문제풀이를 하거나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게다가 과도하게 많은 학습량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과도한 학습부담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전가하고 있는데다가 EBS 수능연계문제를 활용한 입시학원 강좌가 개설되는 등 신종 사교육을 양상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는 상황임.

□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문, 이과별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유형(9월 모의평가 기준)에 따라 문과반의 경우(국어B, 수학A, 영어B) 16책(국․영․수 A형 교재 12책, 사회탐구 영역이나 과학탐구영역 중에서 1가지 영역을 선택하여 2과목을 준비할 경우를 가정할 때 EBS 교재에서 2책 선택, 제2외국어/한문영역 1과목 선택기준 1책, 수학(미적분과 통계)부분 보충교재 1책)을 모두 공부할 경우 사회탐구 선택 시 책값만 10만 3천원에 4,222페이지 4,671문제를 풀어야 하고, 과학탐구영역을 선택할 때에는 책값 10만 2천원에 4,209페이지 4,784문제를 풀어야 함.

◉ 이과반의 경우(국어A, 수학B, 영어B)에는 사탐선택 시 22책(국․영․수 B형 교재 14책, 사회탐구 영역이나 과학탐구영역 중에서 1가지 영역을 선택하여 2과목을 준비할 경우를 가정할 때 EBS 교재에서 2책 선택, 제2외국어/한문영역 1과목 선택기준 1책, 수학(미적분과 통계)부분 보충교재 5책)을 공부하게 되는데, 사탐선택 시 책값 13만 9천원에 5,661페이지 6,146문제를, 과탐선택 시에는 책값 13만 9cjs원에 5,648페이지 6,259문제를 풀어야 함.

◉ 이를 학생 1인당 기준으로 평균화하면 필요한 구매도서가 19권으로 가격은 약 12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학습부담은 4,935페이지에 5,465 문항을 풀이해야 함([별첨자료3] 수능 응시유형별 부담 정도 분석자료).

□ EBS는 올해만 해도 8월말 기준으로, 539억원 어치에 이르는 1,158만권의 수능연계 문제집을 판매한 것을 비롯해서 2009년부터 5년간 5,778만 4천권 분량의 2,445억 6천만원 어치의 수능연계교재를 판매함([별첨자료4] 2013년도(8월말 기준) 수능연계 문제집 판매현황).

◉ EBS의 수능연계에 관한 독점적 지위에 비추어볼 때 수능연계문제집의 출판 종류를 늘이는 것은 판매수입을 높이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임.

※ 박 의원은 “사교육을 억제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시작된 EBS와 수능의 연계 정책이 도리어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EBS 수능연계교재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으로써가 아니라 공정하고 질 높은 대입교육 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함.

[별첨자료1] EBS 수능연계교재 분석자료(별도 파일 첨부)

[별첨자료2] 2009-2013학년도 EBS 수능연계율

[단위:%]
영역		2009학년도			2010학년도			2011학년도			2012학년도			2013학년도
		EBS 문항수	수능 문항수	연계율	EBS 문항수	수능 문항수	연계율	EBS 문항수	수능 문항수	연계율	EBS 문항수	수능 문항수	연계율	EBS 문항수	수능 문항수	연계율
언어		39	50	78.4	39	50	78.3	36	50	72	37	50	74	36	50	72
수리	가형	24	30	80	24	30	80	29	30	72.5	21	30	70	21	30	70
	나형	25	30	83.3	25	30	83.3	24	30	80	21	30	70	21	30	70
외국어		40	50	80	40	50	80	35	50	70	35	50	70	35	50	70
사탐		167	220	75.9	164	220	74.5	154	220	70	156	220	70	160	220	70
과탐		130	160	81.2	128	160	80	112	160	70	112	160	70	112	160	70
총계		425	540	79.8	420	540	79.4	366	540	70	382	540	70	385	540	70
※ 단, 전체 평균 산출시 수리 영역의 경우‘나’형 기준

[별첨자료3] 수능 응시유형별 부담 정도 분석자료

<문과반(국어B, 수학A, 영어B)>

과목명	책 종류(책)	가격(원)	페이지 수(쪽)	문항 수
국․영․수	12	79,100	3,250	3,568
사회탐구영역	2	13,728	511	530
과학탐구영역	2	12,554	498	643
제2외국어/한문영역	1	5,200	229	224
수학 보충교재	1	5,600	232	349
총합(사탐선택)	16	103,628	4,222	4,671
총합(과탐선택	16	102,454	4,209	4,784

<이과반(국어A, 수학B, 영어B)>>

과목명	책 종류(책)	가격(원)	페이지 수(쪽)	문항 수
국․영․수	14	94,360	3,871	3,674
사회탐구영역	2	13,728	511	530
과학탐구영역	2	12,554	498	643
제2외국어/한문영역	1	5,200	229	224
수학 보충교재	5	27,320	1,050	1,718
총합(사탐선택)	22	140,608	5,661	6,146
총합(과탐선택	22	139,434	5,648	6,259

[별첨자료4] 2013년도(8월말 기준) 수능연계 문제집 판매현황(별도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