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3. 10. 15)
	국회 국방위원회 // 국회의원 송 영 근
Tel) 784-8780/ Fax)788-0233/ 담당자 : 김기남보좌관(010-9339-8081)

2013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 병무청, 사이버사령부 ]

■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의 85% 현역 입대!

■ 장교들마저 외면하는 동원 훈련

- 병사들보다 동원훈련 응소율 10%이상 낮아

■ 최근 3년간 미입영자 3,000명 넘어!

■ 군, 최근 3년간 정보보호 수준 78점(자체평가)

	보 도 자 료 (2013. 10. 15)
	국회 국방위원회 // 국회의원 송 영 근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의 85% 현역 입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313호 / Tel) 784-8780/ Fax)788-0233/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정신건강 이상자 대다수가 현역으로 입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검 인성검사 이상자 현황’에 의하면, 2012년 검사 대상자인 37만 5,525명 중 이상자로 분류된 인원은 2만 7,836명으로 전체의 7.4%이다.

그런데 이들 중 15%(4,216명)만이 4급, 면제, 재검 등의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85%(23,620명)는 모두 현역으로 입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제도상 심리검사 자료는 군부대에서 인사관리에 활용할 뿐, 심리검사 결과만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질환을 확인해 준 경우에만 면제가 가능한데, 2012년 해당자는 644명에 불과했다.

한편 2012년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질병을 이유로 귀가한 사유는 정신과가 가장 많으며 전체 8,947명의 32.3%인 2,892명이 이에 해당한다.

송영근 의원은 “실제 징병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입대 차단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군내 자살, 우울증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2013. 10. 15)
	국회 국방위원회 // 국회의원 송 영 근
장교들마저 외면하는 동원 훈련 병사들보다 동원훈련 응소율 10%이상 낮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313호 / Tel) 784-8780/ Fax)788-0233/

동원 훈련 응소율이 병사들에 비해 장교들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을 기준으로 동원 훈련 응소율이 병사들이 81%인 반면, 장교들은 68.5%으로 약 12.5%나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3년간 동원훈련 응소율>

구 분	장교	부사관	병
’13년(8.31현재)	69.3	77.7	79.8
’12년	68.5	79.7	81.0
’11년	67.6	79.9	81.0

※ 동원훈련 대상 : 간부 1～6년차, 사병 1-4년차

2012년 총 동원훈련 대상자는 40만 745명으로 이 중 장교는 3.5%인 14,402명이었다.

일반적으로 장교들의 경우, 일반병사나 부사관들에 비해 재취업을 통해 주요 직위로 이동한 경우가 많다보니 대다수 훈련 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병무청은 안보경영연구원 연구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동원병력 응소율을 전방 71-80%, 후방지역 74-81%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1996년 강릉무장공비 침투시 예비군의 초기 응소율이 32.8%에 그친 바 있어 전시가 되면 병력 동원 응소율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영근 의원은 “장교들마저 동원 훈련에 불참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생각된다”며, “장교들은 보다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국방부와 병무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보 도 자 료 (2013. 10. 15)
	국회 국방위원회 // 국회의원 송 영 근
최근 3년간 미입영자 3,000명 넘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313호 / Tel) 784-8780/ Fax)788-0233/

최근 3년간 입영 대상자 중 군대에 가지 않은 인원이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병무청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현역병 미입영자 현황’에 의하면, 2012년을 기준으로 행불자가 412명, 기피자가 778명으로 매년 1,000명이 넘게 군대를 가지 않고 있으며, 부대별로는 306보충대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부대별 현역병(징집병) 미입영자 현황 >

구 분	‘11년		‘12년		‘13년(8월말)
	행불	기피	행불	기피	행불	기피
계	401	791	412	778	160	365
육군훈련소	61	195	57	185	27	102
102보충대	111	187	109	188	40	90
306보충대	147	259	175	300	46	98
2군 향토사단	77	137	64	98	42	70
해군/해병 (상근예비역)	5	13	7	7	5	5

또한, ‘최근 3년간 국외 불법체류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외불법체류로 입영하지 않는 인원도 2011년 99명이였던 것이 2013년 8월말 기준으로 144명인 것으로 나타나 2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하였다.

< 국외 불법체류 현황 >

(2013.8.31. 기준 / 단위 : 명)

구 분	계	2013	2012	2011
계	392	144	149	99
입영 대상자	96	35	36	25
징병검사대상자	296	109	113	74

이에 송영근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병역기피자들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 도 자 료 (2013. 10. 15)
	국회 국방위원회 // 국회의원 송 영 근
군, 최근 3년간 정보보호 수준 평균 78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313호 / Tel) 784-8780/ Fax)788-0233/

군의 정보보호 수준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방부 자체 평가결과 국방정보 체계에 대한 정보보호 수준이 2010년 76점, 2011년 79점, 2012년(평가기준 상향보완) 79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3년간 USB 무단 반출도 5건이 발생하였고, 그 중 한건은 2급 비밀이 분실된 바 있다.

또한 제 3국의 해킹을 통해 2011년 5월 개인노트북의 음성보관된 대외비 1건이 유출되었고, 2012년 6월 예비역 장교의 노트북을 통해 비밀 2건, 일반자료 17건이 유출되었지만 징계는 경고에 불과했다.

이에 국방부는 2015년까지 정보보호기반을 확충하고, 2020년까지는 정보보호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송영근의원은 “국방부의 사이버 방호체계는 여전히 취약하며, 보안의식도 구멍이 나있다”며, “국내외 사이버 안보 환경을 고려하여 정보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