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제주에 꼭 필요한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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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어촌공사 보도자료 -

: 2013년 10월 24일(목) 10시 / 장소 : 농어촌공사 회의실

농어촌공사 전원마을 사업 부진 지구, 미분양 여전해

경북 벽진지구, 5년째 분양 실적 1가구뿐

충북 달두루지구, 2013년 분양 실적 전무

수도권 입주율 24%에 불과해 당초 사업목적 퇴색해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으로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원마을 사업 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김우남 의원실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9월 말 전원마을 8개 지구 중 경북 벽진지구는 2009년 이래 줄곧 1가구 분양이라는 부진의 늪을 탈출하지 못한 상태다. 충북 달두루지구 또한 누적 분양율 35% 수준에서, 올해 한 가구도 분양계약을 맺지 못했다.

<표1> 지구별 분양실적

지구명	분양세대수(호)			분양계약 및 신청(호)			분양율 (B/A,)	미분양 세대수 (호)
	계 (A)	단독	타운	소계 (B)	계약	신청
합 계	424	363	61	286	286	0	67	138
벽진 (경북)	50	50	-	1	1	-	2	49
샛돌 (강원)	54	34	20	46	46	-	85	8
달두루 (충북)	57	57	-	20	20	-	35	37
원마루 (충북)	51	33	18	30	30	-	59	21
하일 (충북)	21	21	-	21	21	-	100	-
금과 (전북)	75	75	-	75	75	-	100	-
신대 (전북)	40	40	-	40	40	-	100	-
금천 (전남)	76	53	23	53	53	-	70	23

최근 몇 년 간 전원마을 분양실적 부진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자, 농어촌공사는 2013년 2월 분양전문업체와 벽진·샛돌·달두루·원마루지구에 대해 수수료 10억 2,800만원의 위탁분양 계약을 맺었다. 그 덕에 작년 25.9%에 불과하던 샛돌지구의 분양율이 85%까지 상승했고, 충북 원마루지구의 분양율도 27.5%에서 59%로 두 배 넘게 상승했지만, 분양업체조차 벽진지구의 해묵은 과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표2> 연도별 분양실적

구분		계(%)	벽진	샛돌	달두루	원마루	하일	금과	금천	신대
계획		424	50	54	57	51	21	75	76	40
연도별실적	’10년	57(13%)	1	20	9	14	-	13	-	-
	’11년	103(24%)	1	13	14	14	21	6	2	32
	’12년	223(52%)	1	19	20	16	21	75	40	31
	’13년	286(67%)	1	46	20	30	21	75	53	40

공사 측은 벽진지구의 분양 부진에 대해, “지자체 측의 지중화 요구 등에 부응하다보니 당초 평당 26만원이던 분양가가 39만원 선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벽진지구의 하수처리시설 비용 4억 8,900만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분양가 하락은 평당 1만 3천원 선에 그칠 전망이라 향후 추가 분양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형편이다.

한편, 전원마을 각 지구의 평균 수도권 주민 입주율이 24%에 그쳐,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겠다던 공사 측의 당초 사업취지도 크게 퇴색했다. 게다가 미분양이 계속되자, 공사 측은 애초에 걸었던 해당지역 주소이전 조건도 철회해 전원마을이 별장이나 주말농장화 할 가능성이 높아져 이에 대한 실태파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공사 측은 입주민의 주소 현황에 대해 지자체 측과 전혀 자료를 공유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표3> 지구별 입주자 통계

지구명	계약자	거주지역						편입 토지소유자	비고
		수도권		해당지역		타지역
			%		%		%
합 계	286	69	24%	82	29%	135	47%	0
벽 진	1	1	100%	-	-	-	-	-
샛 돌	46	14	30%	11	24%	21	46%	-
원마루	30	11	37%	14	47%	5	16%	-
하 일	21	14	67%	6	29%	1	4%	-
달두루	20	17	85%	3	15%	-	-	-
금 과	75	7	9%	12	16%	56	75%	-
금 천	53	4	8%	6	11%	43	81%	-
신 대	40	1	3%	30	75%	9	22%	-

김우남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위탁분양 등을 통해 분양율 제고에 나선 것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동일 사업에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 실패 사례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새로운 수익창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