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협 (부천・원미갑)	2013년 10월 31일 심재정 보좌관 (010-2598-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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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총3쪽-
‘묻지마 발급 ’으로 전락한 내일배움카드
인기직종 쏠림 현상 뚜렷 ... 노동부, “훈련수요 전망 제대로 못해” 인정

김경협 의원(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은 3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내일배움카드는 발급율 97%로, 신청하면 무조건 나오는 묻지마 카드”라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김의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내일배움카드 신청자는 19만6천명인데, 이중 96.5%인 18만9천명에게 발급되었다는 것. 무분별한 내일배움카드 발급에도 불구하고 특정직종훈련에만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취업률은 종전제도(물량제)보다 20%p. 하락한 35.6%에 불과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지적.

- 아래는 해당 질의서 요지입니다. 보도에 참고바랍니다. -

“묻지마” 발급 내일배움카드, 개선 시급

● 내일배움카드 예산 : 실업자훈련 예산 5,700억 중 39.8%차지 2,270억원

● (외형적 성장) 훈련기관 3.6배 및 훈련과정 3.1배 증가

	물량제(‘07)	계좌제(‘13.7)	비고
훈련기관	743개	2,648개	3.6배 증가
훈련과정	3,694개	11,288개	3.1배 증가

☞ 긍정적 측면 : 훈련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훈련시장 진입장벽 완화

● 반면, 실상은?

① (무분별 확대) 신청만 하면 모두 발급 ☞ 발급율 97% (묻지마 발급)

	발급신청수	발급건수	발급율
‘12년	196,288	189,518	96.5%

② (일부직종 쏠림) (1) 20개 직종 중 4대 과다직종 훈련과정이 67% (최근3년평균)

	회계,사무	문화.예술.디자인	미용.숙박	음식.서비스	합계
과정 수(‘13)	28.1%	19.4%	7.2%	12.2%	66.9%

(2) 4대 과다직종 훈련참여자가 전체 훈련참여자의 71% (최근3년평균)

	회계,사무	문화.예술.디자인	미용.숙박	음식.서비스	합계
참여자 수(‘13)	29.7%	13.1%	9.5%	18.8%	71.1%

③ (취업률은 떨어져) 훈련사업 평가 척도인 취업률, 물량제 때보다 20%p. 저하

	물량제(‘07)	계좌제(‘12)	비고
취업률	44.5%	35.6%	20%p 저하

● 왜 이럴까?

① 3.6배 늘어난 훈련과정, (기업․지역․산업 인력수요 반영 못해) (10.22 한고원 국감에서 확인)

•고작, 과거 훈련실적․ 워크넷 인력수급비율만 활용하는 정도 (10.22 국장 답변 확인)

•과정 인증 담당하는 직능원 심사평가원, 인력수급전망 보고서(한고원) 전혀 활용 안해

② (경쟁력 있는 훈련기관 양성 미흡)

• 훈련기관 진입 과다 → 훈련시장의 불확실성 확대 → 훈련기관 투자 감소
→ 훈련교사 고용불안 → 훈련 품질 저하

• 취업성과(취업율․고용유지율)에 따른 보상(인센티브)체계가 없어
→ 훈련자의 취업지원 소흘, 훈련기관과 고용센터와의 연계 미흡

③ (심층 훈련상담 미작동) ☞훈련상담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형식적 훈련상담

• 훈련상담 업무자(1,106명)중 발급권한 가진 정식공무원은 25.2%에 불과

• 발급권한 없는 비공무원 74.8%. 기간제가 58%차지

<전국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담당자 현황 (‘13)>

합계	공무원		비공무원
	행정직	직업상담직	무기계약직	기간제(비정규)
1,106	82	197	189	638
100%	7.4%	17.8%	17.1%	57.7%

•일선 고용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주는 대부분의 전담자는 고용서비스는 물론 직업훈련이나 산업계의 훈련수요에 대해 전문지식이 거의 없는 비공무원.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본인의 이름으로 할 수가 없어 다른 공무원의 이름을 빌어 계좌를 발급해 주는 실정.

•고용서비스와의 연계나 실업자의 미래의 직업설계를 해줄 여건이나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담당자에 의해 단순히 계좌 발급의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있었던 셈.

● 해결방법은?

① 기업․지역․산업의 인력수급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미국사례) 광역별 인력수급전망 및 훈련과정 인증기관 설치

② 훈련비 단가 현실화, 지원방식의 유연성, 성과(취업율)관리 방식 도입 필요

☞ 훈련과정 평가시,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필요

③ 훈련상담원에게 고용안정 신호를 줘야 전문성 발생

☞ 기간제는→무기계약직으로,  무기계약직은→상담직렬 공무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