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3.10.08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전북 군산) 김 관 영
◇ 담 당 : 김원용 비서 Tel) 784-1781 Fax) 788-0116

국토부,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최악의 성적표

-일반재정사업 37개 기관 중 36등, 정보화사업 27개 기관 중 20등

기획재정부가 올해 5월에 공개한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에서 국토부가 최악의 평가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정부의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하여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엄격히 진행된다.

국토부는 일반재정 분야에서 전체 부처 평균 64.6점 보다 7.1점 부족한 57.5점으로 37개 부처 중 36등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몇 가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총 597개 사업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4조 7,868억 원 예산의 분양주택지원 사업이 52.5점으로 ‘미흡’을, 5,899억 원을 예산으로 하는 민자유치사업지원은 35점으로 ‘매우 미흡’평가를 받았다.

미흡 및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수정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차기 평가 연도 도래까지 10% 이상 사업비 삭감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김관영의원은 “국토부가 72개 사업, 20조 8,865억의 예산에 대해 최악의 성적을 거둔 것을 국가예산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국토부의 재정사업 효율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정보화 분야에서도 13개 사업, 272억 원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 전체 부처 평균 67.5점에 못 미치는 62.2점으로 27개 부처 중 20등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렇듯 국토부는 2012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각 분야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2012년 10월과 11월에 행정서비스 개선, 정보화, 지식행정, 공공정보 개방 등 5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며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기준이야 각각 다르겠지만, 재정사업 자율평가 사업과 같은 ‘본고사’를 망치면서 받은 수상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진정한 우수기관이 되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기관	총 예산 (억 원)	사업 수	평균점수
1	관세청	115.4	2	76.5
2	국민권익위원회	120.2	3	73.5
3	산림청	2,355	7	72.7
4	농촌진흥청	907	6	72.3
5	해양경찰청	187	2	71.5
6	기상청	468	5	70.3
7	통계청	454	6	70.1
8	식품의약품안전청	142.1	4	68.8
9	조달청	34	2	67.8
10	국세청	130	2	67.5
11	국가보훈처	777.3	9	67.1
12	법제처	41.1	5	66.8
13	특허청	694	6	66.3
14	경찰청	3,431	8	65.4
15	고용노동부	16,729	31	65.3
16	중소기업청	18,482	17	65.3
17	기획재정부	6,377	3	65
18	문화재청	845	11	64.9
19	문화체육관광부	14,624	41	63.9
20	농림수산식품부	32,415	33	63.6
21	행정안전부	116,646	13	63.2
22	외교통상부	2,487	17	63.1
23	국방부	58,894	21	62.9
24	공정거래위원회	306	2	62.8
25	여성가족부	926	11	62.6
26	법무부	855.3	7	62.1
27	지식경제부	20,438	40	61.7
28	환경부	9,384.9	24	61
29	방송통신위원회	1,843.4	10	60.3
30	교육과학기술부	5,591	20	60.1
31	금융위원회	19	1	60
32	병무청	20	1	60
33	행복청	1,927	1	60
34	소방방재청	116	3	59.2
35	보건복지부	91,837	54	58.6
36	국토해양부	208,865	72	57.5
37	통일부	6,571	5	50.5
			평균점수	64.6

<참고자료-1, 2012년 전체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일반재정 분야)>

<참고자료-2, 2012년 전체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정보화 분야)>

	기관	총 예산 (억 원)	사업 수	평균점수
1	국세청	73	1	80
2	여성가족부	25	1	78
3	농림수산식품부	170.8	4	77.8
4	국무총리실	9	1	77.8
5	공정거래위원회	22	1	77.5
6	국가보훈처	28	1	77
7	금융위원회	251.1	3	74.7
8	문화체육관광부	49.3	7	73.1
9	식품의약안전청	95	1	73
10	보건복지부	54.5	4	68.3
11	행정안전부	731	11	67.5
12	국방부	250	1	67.5
13	방송통신위원회	286.8	6	67.1
14	산림청	84	2	67
15	지식경제부	542	7	66.5
16	고용노동부	529	5	66.3
17	중소기업청	232	2	64.8
18	통일부	4	1	64
19	경찰청	548	2	62.9
20	국토해양부	272.1	13	62.2
21	특허청	405	1	62
22	문화재청	65.7	3	61.7
23	외교통상부	208	2	61.5
24	해양경찰청	296	2	61
25	기획재정부	33.3	1	60
26	행복청	4	1	54.5
27	교육과학기술부	217.9	6	48.7
			평균점수	67.5

<참고자료-3, 2012년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일반재정 분야)>

	: 미흡		: 매우 미흡

예산/	과제(사업명)	’12예산	사업유형	점수	등급
기금		(억원)
일반회계	1.사회취약계층주택개보수	1,690	민간보조	37	매우미흡
	2.건설신기술운영사업	12	직접	60	보통
	3.광역상수도건설	370	출연출자	62.5	보통
	4.지방광역상수도건설	29	출연출자	68.75	보통
	5.상수도조사관리	23	민간보조	50	미흡
	6.수자원계획및조사	176	민간보조	60	보통
	7.댐치수능력증대	1,362	투자	51.25	미흡
	8.댐건설	2,078	투자	62.5	보통
	9.댐운영지원	214	직접·지자체	60	보통
	10.굴포천방수로사업	1,260	투자	40	매우미흡
	11.하천편입토지보상	150	직접	65	보통
	12.수문조사및홍수예보선진화	399	출연출자	67.5	보통
	13.지방하천정비지원	8,600	지자체	56.25	미흡
	14.교통사고예방및피해자보호	130	지자체·민간보조	60	보통
	15.교통안전공단출연	325	출연출자	62.5	보통
	16.자동차안전도강화	285	직접·출연	65	보통
	17.철도운영지원	3,053	민간보조	62.5	보통
	18.도서지역해상교통지원	198	지자체·민간보조	67.5	보통
	19.해양안전관리시스템구축·운영	177	민간보조	64	보통
	20.해양환경개선및관리	223	지자체보조	65	보통
	21.해양생태계보전및복원	108	지자체·민간보조	62.5	보통
	22.해양생물자원관건립․운영	227	직접	46.25	매우미흡
	23.연안환경관리	354	지자체	62.5	보통
	24.U-City지원	64	지자체	62.5	보통
	25.도시개발연구추진	12	직접	63.75	보통
	26.항만운영및관리	3	직접	75	보통
	27.물류산업지원	41	민간보조	64	보통
	28.해운인력양성지원	270	민간보조	77.5	보통
교통시설 특별회계	29.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428	지자체	50	미흡
	30.고속도로건설	13,724	투자	80	우수
	31.일반국도건설	8,406	투자	63	보통
	32.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2,320	투자	60	보통
	33.지역간선국도1차	480	투자	60	보통
	34.지역간선국도2차	1,822	투자	55	미흡
	35.지역간선국도3차	3,747	투자	60	보통
	36.지역간선국도4차	3,935	투자	60	보통
	37.지역간선국도5차	5,953	투자	60	보통
	38.지역간선국도6차	1,966	투자	60	보통
	39.지역간선국도7차	2,769	투자	60	보통
	40.물류간선1차	4,597	투자	61.75	보통
	41.민자유치사업지원	5,899	직접	35	매우미흡
	42.도로운영	692	직접	42.5	매우미흡
	43.도로보수	5,101	직접	60.5	보통
	44.도로병목지점개선	1,180	직접	60	보통
	45.첨단도로교통체계	424	직접	42.5	매우미흡
	46.도로건설및관리종합연구	80	직접	25	매우미흡
	47.일반철도건설	18,348	투자	62.5	보통
	48.경량전철(민자)건설	347	지자체보조	70	보통
	49.철도운영지원	3,730	출연	52.5	미흡
	50.철도시설공단지원	749	출연	60	보통
	51.고속철도건설	13,850	출연	62.5	보통
	52.도청신도시진입도로건설지원	480	투자	47.5	매우미흡
	53.항공기안전성인증수행	6	직접	83.75	우수
광특회계	54.초광역개발사업지원	102	지자체보조	66.25	보통
	55.기업도시건설지원	100	지자체보조	67.5	보통
	56.광역BRT구축	10	지자체보조	65	보통
	57.대중교통환승체계구축	5	지자체보조	37.5	매우미흡
	58.대중교통전용지구시범조성	15	지자체보조	52.5	미흡
	59.광역도로	1,483	지자체보조	60	보통
	60.국가지원지방도건설	5,700	지자체보조	50	미흡
	61.대도시혼잡도로개선	1,158	지자체보조	62.5	보통
	62.제주구국도건설	803	지자체보조	60	보통
	63.제주국가지원지방도건설	287	지자체보조	60	보통
	64.제주구국도유지관리	167	지자체보조	52.5	미흡
	65.광역철도건설	6,290	출연출자	42.5	매우미흡
	66.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8,576	직접	40	매우미흡
책특회계	67.항만운영및관리	7	직접	75	보통
국민주택기금	68.준주택지원(융자)	300	융자	25	매우미흡
	69.분양주택지원(융자)	47,868	융자	52.5	미흡
	70.주거환경개선자금지원	50	융자	27.5	매우미흡
	71.임대주택지원	12,931	출연	67.5	보통
수산업발전기금	72.해양환경개선	147	지자체보조	42.5	매우미흡
	사업 예산 합계	208,865	평균점수	57.5

<참고자료-4, 2012년 국토해양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정보화 분야)>

	: 미흡		: 매우 미흡

예산/ 기금	과제(사업명)	’12예산 (억원)	사업유형	점수	등급
일반회계	1. 건설사업정보화	30.0	직접수행	66.0	보통
	2. 국토해양재난정보체계	1.3	직접수행	78.25	보통
	3. 수자원 정보화	12.0	직접수행	62.0	보통
	4. 도시계획 정보체계확산	49.0	직접수행 및 지자체보조	53.0	미흡
	5. 교통수요예측 신뢰도제고를 위해 국가교통DB보완	68.0	직접수행 (민간업무대행)	66.0	보통
	6.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운영	15.0	직접수행	62.0	보통
	7. 국토해양행정정보화	53.8	직접수행	71.0	보통
	8. 산업입지 정보망운영	6.0	직접수행	60.0	보통
	9. 개발제한구역 관리정보 시스템 구축	3.0	직접수행	45.75	매우미흡
	10. 항만지하시설물정보구축	12.0	직접수행	54.0	미흡
	11. 항행안전정보화	6.4	직접수행	80.0	우수
	12. 해양심판정보화	3.9	직접수행	60.0	보통
	13. 해양환경통합정보	5.1	직접수행/민간대행	36.25	매우미흡
	14. 갯벌정보시스템 구축	3.6	직접수행 (민간업무대행)	76.0	보통
교통시설특별회계	15. 운수행정정보화	3.0	직접수행/민간대행	63.0	보통
	사업 예산 합계	272.1	평균점수	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