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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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2)

통행료 수납 영업소, 88%가 공사 퇴직자가 운영

안전순찰 외주 52개 업체, 모두 퇴직자 출신ㆍ수의계약

□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수납하는 영업소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를 위한 특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이 지적되어 왔지만 이런 폐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윤후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연도별 통행료 수납 영업소의 운영자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9월
계		317개소	330개소	334개소
수의계약 (퇴직 출신)		282개소	294개소	287개소
공개입찰	퇴직 출신	21개소	6개소	8개소
	일반업체	14개소	30개소	39개소
퇴직자 비율		95.6%	90.9%	88.3%

□ 자료에 의하면 2013년 9월 현재 전국의 총 334개 통행료 수납 영업소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287개소는 전부 도로공사 퇴직자가 운영하는 영업소였고, 그나마 공개입찰을 한 47개 업소 중에서도 8개 업소도 퇴직자가 운영하는 영업소여서 전체 영업소 중에서 퇴직자 운영 비율이 무려 88.3%에 달했다.

□ 이러한 영업소 퇴직자 운영 비율은 2011년 95.6%, 2012년 90.9%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지만 그 축소 정도는 아주 미미했다.

□ 뿐만 아니라 도로공사는 2007년 6월 12일 안전순찰업무의 외주화 노사공동 합의 이후, 지금까지 안전순찰업무를 총 52개 업체와 외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역시 모두 도로공사의 퇴직자가 운영하는 업체였고, 이들 기관과의 계약 역시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 시중에서는 이들 도로공사 퇴직자 출신이 운영하는 안전순찰업체에게 지불하는 용역비용이 일반 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비싸다는 말이 파다한데, 이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자 “계약자료는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로 자료제출이 곤란하다”고 답변해왔다.

□ 윤후덕 의원은 “통행료 수납 영업소와 안전순찰업체가 도로공사 퇴직자를 위한 퇴직 후 보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다”며, “특히 계약 방식이 100% 수의 계약이고, 용역비용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내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도로공사 퇴직자에게 쓰는 것인 만큼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